풀잎이야기

[인권학의 프런티어] 확장되는 자연의 권리…인간중심 딜레마 넘어서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    기사입력 2023.11.01. 05:01:15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구자인 황준서 박사가 글을 쓴다. 편집자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자연의권리연맹(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미국, 캐나다 등 총 22개 국가에서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제가 여러 수준에서 존재한다(헌법, 법률, 판결, 조례 등). 논의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자연의 권리 논의를 '지구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책무' 문제로 확장하여 생각해본다. 자연의 권리와 인간중심성에 대한 반성   인간은 자연세계에 존립을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독창적인 인공세계를 창조해냈다. 인간은 자연의 순리대로 퇴적되어 있는 화석들을 파헤쳐서 '연료'로 활용하고, 과학, 법률, 문화, 기술, 사회제도 등을 창조하여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왔다. 한 때 이러한 변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가 인간을 더 버틸 수 없다'는 반성이 담긴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공장식 농축산, 추출주의(extractivism) 등 인간세계에서 창조된 생활방식은 특히 자본과 권력자들을 배불리면서 지구를 파괴해왔다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

   박서연 기자     입력 2023.11.01 07:52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 1면에 ‘윤 대통령 먼저 악수 청했다’ 부각 김포 서울 편입론 여당에 한겨레 “표심” 경향 “총선 앞에 균형발전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진행했는데, 이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했다.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이재명 대표와 또 한 번 악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연단으로 이동하면서는 통로 쪽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했다. 사진 삭제 ▲1일 경향신문 1면. 사진 삭제 ▲1일 아침신문들 1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1일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1면에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도 함께 실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고 부각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협치의 싹이 보인다고 했다. 조선·중앙 1면에 ‘윤 대통령 먼저 악수 청했다’ 부각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 내민 尹> 조선일보 1면. <여의도 간 대통령, 먼저 숙였다>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숙였다는 점을 1면에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설문 초안에 담겨 있던 문재인 정부 ...

  다가오는 총선, 정계개편 변수가 될 위성정당... 여당은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최대 변수 23.10.31 17:59 l 최종 업데이트 23.10.31 18:02 l 박소희(sost) ▲   21대 국회의원 배지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다시, 위성정당이 문제다.  2024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다. 이대로면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30석'에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 47석 전체로 자동 확대되는 것말고는 변화가 없을 공산이 크다. 물론 협상의 문이 아직 닫히진 않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정당들은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각자 명분과 지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현행 제도에선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곳이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없다. 욕심은 명분보다 힘이 셌다.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끝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각각 만들었고, 비례대표 36석, 약 77%를 싹쓸이했다. 민주당의 '형제정당'격인 열린민주당도 3석을 가져갔다. 그렇게 '비례대표용 신당'이라는 새로운 길을 펼쳐졌다. 선거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효한 경로다. [국민의힘]  '유승민·이준석 신당' 판 바꿀까... 이준석 "고민 중"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왼쪽부터) ⓒ 남소연·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유승민·이준석 신당설이 도는 여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지호 전 의원은 23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이 전 대표나 유 전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그렇다면 이준석·유승민이 합작해서 (비례 의석 할당이 가능한) 3% 이상 득표를 하고, 열린민주당이 5.4% 득표해서 3석 가져간 모...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 소장, [통일뉴스] 월례강좌서 '한반도 독자적 인식' 강조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3.10.31 23:59    수정 2023.11.01 03:09    댓글 0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 소장이 17일 저녁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및 북러관계 전망'주제의 '2023년 10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에 대한 한반도 독자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조천현] 바야흐로 세계는 기존 질서를 해체하려는 측과 고수하려는 측의 사생결단, 일대 접전의 소용돌이속 예측불허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새로운 전황이 벌어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참상은 이 세기적 격변이 또 다른 전장을 필요로 할 지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히 전쟁의 시대이다. 정세의 복잡성은 여느 때보다 더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향한 도전과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결말을 예측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일이다. 사이버 선전과 기만전술, 가짜 뉴스를 동원한 정보전을 중요하게 활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쟁의 의도와 성격을 파악하는데서 수시로 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 종합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관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영간 대결이 심화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세계 패권을 완강하게 유지하려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3각 군사동맹으로 묶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를 구축하려는 러시아-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곧 터질 수 있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및 북러관계 전망'주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