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노동개혁 본색 드러낸 정부·여당… 해고도 쉽게 취업규칙 변경도 쉽게, 비정규직은 활성화 입력 : 2015-07-28  15:21:50   노출 : 2015.07.31  14:20:40 조윤호·장슬기 기자 |  ssain@mediatoday.co.kr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용률 70%,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 발언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을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노동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명분은 청·장년 간, 그리고 비정규직·정규직 간의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것. 임금피크제와 정리해고 요건 약화 등 ‘노동유연성’을 증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노동개혁의 목표다. 그러나 각종 통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그 목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다.     ▲ 7월 21일자 JTBC 뉴스 갈무리   임금피크제 하면 청년고용 늘어날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장년층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신규채용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논리를 펴면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2%가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그 이유...

아베 담화 앞두고 한.일 및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 발표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07.29  16:52:50     ▲ 일본 아베신조 총리의 8.15담화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지식인들이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과거는 공개하고 사죄하고 용서하여 극복되는 것이다. 현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미래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아시아의 '과거로부터의 자유'는 찬란한 '시빌(civil)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의 8.15담화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등 지식인들이 29일 오후 2시반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후 냉전에 대응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한일 간에는 식민지 책임을 물을 길을 잃어버렸지만, 아베 정권은 신 미.일동맹강화 전략의 틀 안에서 무라야마 담화 이래 진행된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노력을 역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근린제국에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오는 8월 아베담화에 과거사 반성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세상에 좋은 식민주의도 없고 좋은 전쟁도 없다. 그리고 미래는 과거를 덮어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말하는 것"이라며 "아무쪼록 아시아와 역사적 화해에 성공하는 담화를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일 지식인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성명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읽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김용택 | 2015-07-30 10:12:35              전교조 간판을 달았다는 죄목으로 재판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나 : “이러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던데요?” 변호사 : “선생님은 신문에 나온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미지 출처 : 좋은 교사> 충격을 받았다. 신문이 거짓말도 한다? 이해가 안 됐다. ‘학교선생이기만 했던…’ 세상물정을 모르던 순진한(?) 교사는 변호사님의 이런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당하고 경찰에 쫓기며 수배도 당하고 구속까지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원칙이나 정의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신문도 거짓말도 하고 판사들이 엉터리 재판도 하고, 심지어 장사꾼들이 사람 먹는 음식에 독약도 넣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을까? 필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빚을 지고 있다. 온통 신문에 ‘곽노현 죽이기’로 도배를 하고 있을 때 적어도 진보적인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다. 찌라시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까지도 ‘곽노현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런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끝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경쟁후보를 매수한 통상의 후보매수혐의’ (주된 기소)와 ‘사전에 후보매수를 하지는 않았으나 선거 끝나고 사퇴후보에게 대가성 돈을 줬다는 이른바 사퇴후보 사후매수혐의 (예비적 기소)’ 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선거법 제230조 1항 2호)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사실 역시 알 턱이 없었다. 당시의 ...

[정치] 미일의 공모결탁은 조선침략야망실현을 위한 것 송재호기자 등록일: 2015-07-29 오후 11:29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미일의 뿌리깊은 침략적공모결탁행위>를 게재했다. 통신은 <오늘은 미국과 일본이 범죄적인 <가쯔라-타프트협정> 조작한지 110년(1905.7.29)이 되는 날>이라며 <조선민족의 운명을 흥정판에 올려놓고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찍부터 조선반도를 아시아침략의 발판으로 정하고 공모결탁해온 미일이 아직까지도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미일의 뿌리깊은 침략적공모결탁행위 오늘은 미국과 일본이 범죄적인  《 가쯔라 - 타프트협정 》 을 조작한지  110 년 (1905.7.29.) 이 되는 날이다 . 조선민족의 운명을 흥정판에 올려놓고 제멋대로 유린롱락한 날강도적인 이  《 협정 》 은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강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비호하며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조작된것이다 . 불법무도한 이  《 협정 》 의 조작으로 조선인민은 흉악한 두 제국주의자들의 희생물이 되여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 , 분렬의 비극과 전쟁참화 등 온갖 치욕과 수난을 다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 110 년전에 감행된 미일의 뿌리깊은 공모결탁행위는 그후 세월을 두고 계속되였다 . 미제는 일제가 패망한후 관동군과 대본영의 작전장교들을 망라하여  《 력사연구협회 》  등 비밀기관을 조직하고 극동침략전쟁계획과  《 북벌전쟁계획 》 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 일본은 조선전쟁시기 일본의 전 령토를 미제침략군의 출격 , 보...

신은미선생, 남북경협비대위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 현장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5/07/30 [00: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7월 29일 오전 10시 한겨레 신문사에서 진행된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 현장영상. 이날 수상자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의 저자 신은미 선생과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가 선정되었다. 신은미 선생은 입국 금지 상태로 곽성준씨가 대리수상하였다.

4.16연대, 세월호 인양․진상규명 위한 과제 발표 0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7.29  11:16:54 수정  2015.07.29  11:23:25     ▲ Ⓒ go발뉴스(나혜윤)     ▲ Ⓒ go발뉴스(나혜윤) 2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인양·진상규명·안전사회 대책 마련·추모지원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 참사의 직접적 원인, 세월호 피해자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등 4개 분야의 과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 팸투어 후기] 새만금의 광할함이 준, 무거운 두 가지 숙제 임두만 | 2015-07-27 14:52:31              지난 7월 24일, 전라북도의 현안이던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걸림돌로 정체되어 있던 새만금 사업이 효율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도가 요구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된다. 또 외부 투자기업 및 협력기업에게 세제 및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토지용도도 8개에서 6개로 수정되며,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되며,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도 가능하다. 특히 관광용도 개발지에 설립될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은 사전심사제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표하면 이 법안은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완화로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반겼다. 그는 또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어 속도감 배가 및 향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 ©임두만 이처럼 국회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할 법안이 통과된 날 기자는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