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민주화의 길을 열었듯이 이제 자주화의 문을 열자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08.30  23:30:41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미국 측이 잇달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측의 실망감이나 불만 표현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불만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지소미아 종료)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모처럼 한국만을 성토하던 데서 벗어나 일본까지 비난하는 쪽으로 나아갔지만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앞으로 진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해, 여전히 한국 쪽 비판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이날 함께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도 “한일 관계의 후퇴라는 점에서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강연에서 “미국은 문 정부에게 이번 결정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히 해왔다”면서 “한국에 지소미아에 복귀해서 협정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한국이 정보공유 합...

미국에 노라고 하는 용기는 국민들과 역사로부터 평가받게 될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30 [09:14 미국이 우리민족의 기를 꺽기위해 지금 미친듯이 덤벼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용기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식조치에 대해 미국은 또 다시 “강한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는 둥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행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관계자는 한국외교부에서 미대사를 불러 항의를 전달한 다음날에도 또다시 “깊은 실망“이니 "우려"니 뭐니하면서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이와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장관이라는 인물이 또 나서서 협정파기에 실망한다느니 뭐니하며 공개적으로 지껄였다. 이는 한국정부가 주한미대사를 불러 불만표시 자제를 요구한지 불과 하룻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권국가에 대한 모독이자 남녘땅을 자신들의 점령지로 보는 아주 오만한 자세에서 나오는 버릇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또한 한국정부가 독자적인 자기목소리를 내는것에 자신감을 얻을것을 두려워한 미국측이 위기감에 빠져 미친듯이 초장길들이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또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도쿄와 서울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고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며 노골적인 내정간섭 자세를 숨기지 않았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같이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거들며 나섰다. 이들은 아니나다를까 그 '이유'를 북의 동족을 내세우고 있다....

소중한 (extremes88) [서초산성 ⑦] 에필로그 - 판사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등록 2019.08.30 07:48   수정 2019.08.30 08:20 사법농단이란 초유의 사태 이후 사법개혁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독일 현지에서 약 1700km를 누비며 그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연속보도를 통해 '서초산성'이 되어버린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 ⓒ 남소연 취재차 독일로 떠나기 전, 많은 이들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사법농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섞인 조언을 많이 들었다. "외국인들은 전관예우란 단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각자의 경험담과 함께.   실제로 그랬다. '사법농단'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재판거래'나 '법관 블랙리스트'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애를 먹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의 법조인들을 만나, 주어진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을 사안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써야 했다.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들의 얼굴이 비로소 어두워져야, '이제 조금 설명이 됐구나'라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사법개혁의 힌트를 얻기 위해 독일에 다녀온 뒤인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를 만났다. 그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모양이다. 판사 시절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던 그는 "사법선진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확립된 근대 국가 대부분은 법원을 재판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우리처럼) 법원을 피라미드 구조, 위계조직으로 생각하는 곳은 거의 없다"라며 "보편적 시각에서 볼 때 ...

조홍섭   2019. 08. 29 조회수  1169  추천수  1 암컷이 임신∼양육 도맡아…암컷 연대와 지식전파가 생존의 핵심 » 두뇌가 크고 고도의 사회생활을 하는 고래는 강력한 모계사회를 이룬다. 최고의 사회성 고래인 범고래 어미와 새끼가 뛰어오르고 있다. 로버트 피트먼, 미 해양대기국(NOAA),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영장류와 함께 두뇌가 크고 사회생활을 하는 고래는 대표적으로 모계사회를 이루는 동물이다. 암컷 중심으로 무리가 움직이고, 자식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한다. 심지어 딸만 우대하는 ‘성차별’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래는 왜 암컷이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루크 렌델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대 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과학저널 ‘영국 왕립학회 철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고래의 행동생태학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이 문제를 검토했다. 연구자들은 모계사회의 기원을 육지에서 바다로 간 고래의 조상에서 찾았다. 4900만∼4000만년 전 바다로 간 육지 포유류는 전혀 다른 세계에 적응해야 했다. 딱딱한 땅 위에 살다 3차원 공간으로 갔다. 바다에서는 이동이 훨씬 쉽고, 먹이 자원을 빼앗기지 않으려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먹이가 풍부한 데다, 바다에는 먹이를 숨기거나 저장할 곳도, 방법도 없다. 연구자들은 “큰돌고래를 32년 동안 지켜보아도 남의 먹이를 훔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한 연구자의 관찰 결과를 소개했다. 그러나 바다환경은 더운피 동물인 고래에게 체온 유지라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14종의 수염고래는 몸집을 불려 여름 동안은 플랑크톤이 번성하는 온대와 극지방 바다에서 다량의 먹이를 섭취해 지방으로 비축하고, 나머지 6개월은 사실상 단식하는 방식으로 적응했다. 이빨고래 76종은 초음파를 내쏘아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반향정위’ 방식으로 다양한 먹이를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문제는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

[8월29일] 노동동향브리핑 편집국 승인 2019.08.29 16:43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29일 대법원 판결 후 당사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도로공사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모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요금수납원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강조하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고용 원칙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정부는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도 오로지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을 따름이며, 노동부는 법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묵살했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김앤장에 거액을 써가며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했다”고 지적하곤 “(이제)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할 핑계란 없다”면서 “만약 정부와...

 문 대통령, “교량국가의 시작은 한반도 평화정착”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9.08.30  06:29:12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아세안 3개국 방문을 앞두고 30일 태국 <방콕 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할 것을 제의해주셨고, 여러 정상들이 지지해주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0월말께 ‘방콕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세안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미-남북대화가 모두 교착된 현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핵 대신 경제발전을 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밝힌 의지”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중요한 소통창구가 되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2000년 태국의 적극적 지원 하에 북한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했고,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협의체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교량국가”가 되겠다는 구상도 소상하게 설명했다.  “한국은 교량국가의...

"경제보복 합리화 말바꾸기, 독도 터무니없는 주장" 곽재훈 기자 2019.08.29 10:48:58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다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며 "정직해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공식 유감을 표했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하며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며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보내기 조홍섭   2019. 08. 27 조회수  1547  추천수  1 자기 체중 절반 넘는 2㎏ 돌 옮기며 둥지 조성…대형화 배경인 듯 » 세계에서 가장 큰 골리앗개구리는 새끼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둥지를 짓느라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지 모른다. 마빈 쉐퍼 제공. 세계에서 가장 큰 개구리인 아프리카의 골리앗개구리가 다양한 연못을 만들어 새끼를 돌보는 ‘자상한 건축가’임이 밝혀졌다. 몸통 길이만 34㎝에 몸무게 3.3㎏에 이르는 이 거대 개구리는 아프리카 적도의 카메룬과 적도 기니에만 분포하는 멸종위기종이다. 마빈 쉐퍼 독일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학예사 등 독일 연구자들은 카메룬 서부 음포울라 강변의 골리앗개구리 서식지를 현장 연구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자연사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쉐퍼는 “골리앗개구리는 거대할 뿐 아니라 자상한 부모임이 이번 연구로 밝혀졌다”며 “이들이 급류가 흐르는 개울가에 만드는 작은 연못은 알과 올챙이가 급류에 떠내려가거나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한 요람 구실을 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그는 또 “웅덩이를 파고 돌을 치우는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개구리가 거대한 몸집으로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골리앗개구리 둥지의 세 유형. a는 기존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 b는 일부 확장, c는 새로 만든 둥지이다. 마빈 쉐퍼 외 (2019) ‘자연사 저널’ 제공 . 여울과 소가 반복해 나타나는 열대우림 계곡에 서식하는 이 개구리는 3가지 유형의 둥지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강가 암반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웅덩이에서 바닥에 쌓인 낙엽과 찌꺼기를 쳐내고 쓰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강가에서 가까운 패어나가거나 우묵한 곳을 확장해 웅덩이로 만든 것이다. 바닥의 유기물 찌꺼기나 잔돌을 웅덩이 가장자리에 밀어놓는다. 두 번째가 기존 지형을 살린 둥지라면, 세 ...

빨치산 혁명의 전적지를 가다 김영승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10:47] ▲     © 자주일보    백운산의 역사성과 그 의미를 되 새겨본다 1.  서언 역사기행은 현장 답사를 통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학습장이 돼야 한다 . 동시에 왜곡 되고 잊혀진 현대사를 바로잡고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 현장답사에서 단순히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 당시 펼쳐진 사건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 그 원인을 똑바로 규명하고  그 속에서 체득해야 할 역사적 경험과 교훈이 무엇인가의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답사의 물줄기를 과거로부터 현재 ,  현재에서 미래에로 지향해 가는  목적의식적인 현대 정치사로 연결시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체적 역사관을 옳게 확립하는데도 기여해야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이 기행문도 전개되는 사건들의 가감 없는 진실을 밝히고  오늘의 조국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접목시켜 저마다 주어진 여건에서 당면한 과업 완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나 미흡한 점 많으리라 생각한다 . 2.  피로 물든 섬진강을 가다 우리 일행에는 유복남 ,  박유배동지 ( 백운산 빨찌산 출신 )  들과 필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노투사  ( 이성근 ,  안학섭 ,  양희철 ,  안희숙 ,  김영승 ,  나승하 ,  정관호 ,  전덕례 ,  정귀남 ,  윤혜자 ,  신평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