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 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또 드러났다. 서울시 담당자는 29일 열린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에서 “행안부에 세 번에 걸쳐 자료를 전했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 등에 관한 제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희가 정확하게 10월 31일부터 세 번에 걸쳐 자료를 (행안부에) 전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 특위 위원이 “엊그제 행안부장관은 서울시에 유족 연락처 협조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등등을 이유로 안 줬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서울시 설명과) 모순된다”라며 정말로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을 공유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복지정책실장은 “행안부 장관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답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지어 서울시 측은 희생자 장례식장을 찾아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한 뒤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가족 연락처를 공유했는데 “행안부를 통해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도 유가족 연락처를 전달했느냐’라는 권칠승 위원의 질문에, 김 복지정책실장은 “그렇다, 행안부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별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 유족끼리 만나게 해 달라’는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의원의 반응에, 이 장관은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날 선 반응까지 보였다.
이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만에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정보가 포함된 희생자 명단을 입수한 바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7. ⓒ뉴스1
그런데도, 이 장관은 지난 27일 국정조사 제1차 기관보고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지적받자 “유족을 만나 뵙기 위해 명단을 확보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랬더니 실무진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넘겨주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안 주겠다고 하는데, (행안부가) 강제로 뺏을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다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의 이 말 또한 27일 국정조사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가족 연락처를 행안부가 중심인 중대본에 넘겼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꾸려졌지만, 사실상 행안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또한 중대본 차장은 행안부 장관이며,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속개할 예정이었던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감사 정회 직후 용혜인 의원실의 보좌관이 회의장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촬영”이라며 국정조사에 복귀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혜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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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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