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못 살겠다, 갈아보자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발행 2023-01-22 15:51:15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2.12.11. ⓒ뉴스1

설 연휴를 맞는 마음이 편치 않은 시민이 많을 것같다.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폭등, 일자리 불안, 쌀값 하락, 남북관계 악화 등등.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말로 사고를 치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은 사탕발림같은 문자나 보내고 현수막이나 걸고 있다. ‘정치의 부재’ 또는 ‘정치의 실종’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명절에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 평소에는 관계가 좋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 얘기의 주제가 어느 정당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다른 정당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는 어떤 잘못을 했고, 어느 당은 이래서 안 되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가 명절 밥상 위를 뒤덮고 있다.

무능, 독선, 부패의 원인인 승자독식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도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좀더 나아가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표도 공정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표도 공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력도 득표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그게 공정한 시스템이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6.01 ⓒ민중의소리

지금의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키우는 역할을 하는 배경에는 승자독식의 정치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만약 51%의 지지를 받으면 51%에 해당하는 권력만 가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소수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적을 것이다. 소수파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들도 그만큼의 권력을 나눠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51% 또는 그 이하의 지지를 받았는데, 100%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긴다. 소수파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100% 권력을 가지게 된 쪽에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권력에 취해 독선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쪽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상당수도 실망해서 돌아서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그렇다. 50%도 안 되는 득표율로 집권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대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가 하면, 민생 대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대표 선거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것은 여당인 ‘국민의 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대부분도 1표라도 더 많이 받는 쪽이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2등, 3등 후보를 찍은 표는 사표가 된다. 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진 쪽도 더 잘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권력을 쥔 쪽이 잘못하는 것만 비판ㆍ비난하려고 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책으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 정책을 연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무능ㆍ독선ㆍ부패를 지적하면서 심판하자고 하는 편이 훨씬 쉽다.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움도 승자독식 때문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도 일어난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승자독식의 구조에 지역주의까지 작용하면서,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수십 년 이상 집권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100% 권력을 가진 쪽은 나태하고 게으르기 쉽다. 어차피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장악하고 있다.

정치세력 간의 ‘의미있는 경쟁’이 없다 보니, 정책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지배정당의 공천을 누가 받느냐만이 중요하다. 그러니 선거 때마다 낙하산 공천, 줄서기 공천이 등장한다. 그래서 지역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선출직들이 권력을 잡는다.

이런 지역일당 지배체제가 흔히 ‘지방소멸’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낳았다. 지역정치에서 경쟁이 상실되다 보니, 천편일률적이고 구태의연한 사업들만 펼쳐진다. 예산은 낭비되고 대안은 논의되지 않는다. 지역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지역 자체가 침체하고 정체되어도, 선출직들은 오로지 차기 선거에서 ‘한번 더 해 먹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중앙에서 예산이나 개발사업을 따 온다고 해도,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특정정당이 지역을 일당 지배하고 있지만, 100%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 대구ㆍ경북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20-30% 정도 있고, 호남에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표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표가 상당수 있다. 그러나 그 표들은 대부분 사표가 되니,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

이처럼 ‘의미있는 경쟁’이 사라진 지역정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1950년대 선거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등장했었다. 그 당시의 구호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정권을 바꿔보자는 구호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는 희망을 주지 못해 왔다.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국회 사무처에서 21대 국회의원 뱃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4.13 ⓒ민중의소리

지금의 집권세력이 너무나 싫어서 ‘일단 바꿔보자’는 얘기에 공감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집권세력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질문에 과연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사람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 가장 먼저 갈아치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승자독식과 지역일당 지배체제를 낳은 선거제도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표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체제를 타파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 방안으로 거론되는 여러 제도들이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접점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대통령도 최소한 결선투표제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혁명은 이런 시스템의 개혁으로 이어져 왔다. 4.19. 혁명은 헌법개정으로 이어졌고,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헌법개정으로 이어졌다. 나중에 군사쿠데타로 퇴보를 했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계를 맞았든, 그래도 당시에는 제도 개혁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6년-2017년의 촛불은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최대 실책이다. 충분히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낳은 원인이기도 하다.

만약 탄핵에 참여했던 ‘탄핵연합’을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의 ‘정치시스템 개혁연합’으로 이어갔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선거제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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