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복잡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미러정상회담 당시 영토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으나 트럼프와 유럽 정상들간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이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안전 보장 구상과 유럽 내부의 분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상은 출발선에서부터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나토(NATO) 전체가 아닌 일부 국가가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러시아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유럽 주요국의 입장도 엇갈리며 한계를 드러냈다. 프랑스는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독일과 영국은 조건부 참여 의사를 보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유럽연합(EU)은 ‘제재’나 ‘재정지원’은 가능하나 독자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 속에 ‘연대와 단결’ 구호와 달리 국가별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모습이다.
러시아의 레드라인과 ‘이스탄불 초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나토 병력 배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없이는 유럽 안보도 없다”고 강조하며, 2022년 이스탄불 협정 초안을 협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스탄불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과 중립국 지위 수용, 러시아와 미국·중국·영국·프랑스를 안전보장 보증국 지정, 외국 군사기지 설치 시 러시아 동의 의무, 크림반도·돈바스 지위의 장기적 외교 협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안전 보장 방안' 참여 여부는 평화협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정치 불확실성
영토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양보, 남부전선 동결’을 거론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 위배’라며 거부한 바 있다. 당장은 수면아래에 있지만, 종전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서 물밑 조율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 상황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 만료에도 계엄령을 연장해 정당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선거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영토 양보를 포함한 합의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사회 불안이 겹칠 경우 평화협정 이행이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전환
미국은 여전히 협상 열쇠를 쥐고 있으나, 전쟁 부담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바이든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더 이상 ‘주도국’으로 불리지 않으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신 미국은 무기 공급과 제한적 공중 지원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책임은 유럽에 맡기려는 기조다. 트럼프는 유럽 정상들에게 “유럽과 NATO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면적 보증국이 아니라 제한적 개입과 중재 역할로 위치하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축이 이미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했으며, 대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로 이어지는 동북아는 ‘핵심적 이익’이 걸려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소모전보다는 동북아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다
격렬한 외교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단순한 군사적 휴전을 넘어 유럽 안보 질서 전반의 재편과 직결된 사안이다. 러시아, 서방(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 모두 책임을 떠안기 어려운 만큼 평화협정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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