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영상] 이용호 외무상 가지회견 전문 김영욱 기자 승인 2019.03.01 09:49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문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

트럼프, “앞으로 많이 만날 것, 속도가 가장 중요하진 않아” 하노이=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9.02.28  11:09:12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전 8시55분(한국시간 10시55분) 하노이 시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전날에 이어 다시 마주 앉았다. [사진출처 - 백악관 트위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전 8시55분(한국시간 10시55분) 하노이 시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전날에 이어 다시 마주 앉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 만남을 회의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우리가 마주 앉아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어 “이틀 째 훌륭한 대화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늘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 28일 단독회담 전 환담하는 북미 정상. [백악관 동영상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함께 하게 매우 기쁘다”고 말을 받았다. “앞으로 우리는 오늘 말고도 많이 만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그는 “어제 만찬 전후에 매우 좋은 논의를 했고 많은 좋은 구상들이 나왔다.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고 관계가 좋을 때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말할 수는 없지만, 좀더 장기적으로는 김 위원장과 북한에 관해 환상적인 성공을 거둘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부터 여러 차례 말했듯 내게 속도가 중요하지는 않다. 나는 핵.로켓 실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 2...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⑧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2019.02.27 11:46:37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9회>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10회>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에서 연금 개혁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의 글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서구처럼 부과 방식으로 가자는 제안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려운 대안이라 평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국민연금 순혜택의 역진성과 낮은 보험료율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연금 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다층 연금 체계로 넓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적 의무연금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 이 세 연금을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의 두 가지 목표, '급여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글은 기초연금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기초연금, 공적연금의 한 축으로 자리잡다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름은 조금 다르나 현재 기초연금의 전신이다. 어느새 11살이다. 처음에는 금액이 적고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도 있었으나 이제는 공적 연금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특히 인상 속도가 빠르다. 2008년 처음 시작될 때...

 국가보안법에 할퀸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대표, 얼굴인식프로그램 개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02.26  18:22:32     ▲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김호 에이치비이노베이션 대표가 구속만기일을 얼마 앞두고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대표는 일부 공안세력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My success will be history!" 세속적 성공을 꿈꾸는 여느 젊은이가 머리맡에 써놓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글은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되었다가 6개월여가 지난 올해 2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호 에이치비이노베이션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 프로필에 적혀 있는 글이다. 그가 꿈꾼 성공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협력해서 도달하는 '새로운 전형'이었고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은 역사가 될 것'이라는 프로필은 그의 신념이었고 자랑이었으며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즐거움이었다. 91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해 나라와 민족의 일을 고민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청년은 2002년 3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뛰어들어 북쪽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2010년 5.24대북제재조치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남들 다 그만두던 그때에 그는 IT협력사업으로 분야를 바꾸고, 중국법인을 통한 제3자 무역방식으로 북측 개발인력을 고용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얼굴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때 미국 상무부에서 인정받은 세계 2위의 기술력을 좀더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북측 김일성종합대학 인공지능센터에 IBK기업은행의 투자유치를 성공해 지난해 9월 방북을 앞두고 있었다. 방...

남북-북미 실질적 종전 선언, 평화 체제로 가는 과정 임병도 | 2019-02-27 08:45:12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회담 과정과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볼 내용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의미의 내용이 합의된다면,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미 정상회담의 종전선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2월 26일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라는 사설에서 종전선언에 우리나라가 빠졌다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일보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지 , 종전선언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정전협정문에는 없는 한국군 서명, 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 북한, 중국, 연합군 사령관의 서명만 있다. ⓒ국가기록원 정전 (停戰) <군사>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춘 것입니다. 실제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문의 공식 명칭은 ‘정전협정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서명은 없습니다. 정전협정문을 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륙군 대장 마크 더블유 클라크’ 이 세 사람의 서명만 있습니다. 참석자를 봐도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