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선거제도’

민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21:44]

조선은 우리가 배워왔던 것에 의하면 독재 국가로 선거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선거제도’라고 자랑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19일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선거제도’라고 보도했다. 기사를 통해 의문을 풀어 보자. 기사 본문 ----------------------------------------------------------------------- ▲     © 자주일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힘 있게 떨치며 지방주권기관들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데서 여ㄱ사적의의를 가지는 뜻 깊은 계기로 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선거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의 공민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절감하며 자본주의가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선거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철저히 정치에 복무하며 선거제도에 의하여 사람들의 정치적지위와 권리가 규정된다.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치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기관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우선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을 선거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 있다. 선거의 목적은 사회제도의 계급적성격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극소수 자본가계급, 착취계급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인민들에 대한 통치체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나라의 선거제도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하고 독점재벌과 특권계층에 충실한 하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후보자로 나서자고 하여도 막대한 자금을 뿌려야 하고 당선되자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탕진하여야 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없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자기의 대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선거는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충복들로 꾸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들을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제도적 및 법률적 담보 밑에 정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전체 인민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선거에 참가하는데 있다. 근로대중이 얼마나 많이 선거에 참가하며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징표이다. 사회의 주인이며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근로인민 대중이 모두 참가할수 있고 선거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이여야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에 대한 각종 제한조건을 법적으로 제정하여놓고 불평등적인 선거놀음을 벌리고 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뿐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제한조항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에게서 선거에 참가할 자격을 무참히 빼앗고 있다. 실례로 거주조건 하나만 놓고 보아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수천수만의 계절 로동자들과 실업자들, 집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가할수 없게 되어있다. 막대한 선거담보금의 기증을 비롯한 수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이 선거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에게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조건도 없는 자유로운 선거참가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선거 원칙에 따라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며 또 선거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세우고 선거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여주는데 있다. 선거분위기는 선거자들의 의사표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때문에 선거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는가 하는 것은 해당 선거제도의 진보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선거선전수단이 독점재벌들의 수중에 장악 되어있다. 때문에 선거운동과 선거선전은 억만장자들과 그 대변인들의 한갖 금전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치위기가 심화되면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선거경쟁자에 대한 시비중상과 모해 지어는 살인도 서슴없이 감행하며 온갖 부정협잡행위로 투표결과도 서슴없이 날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대표들을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선거자들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으며 정당, 사회단체들과 선거자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선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선거원칙과 비밀투표방법에 의해 선거자들이 선거에 직접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때 선거분구와 이동선거 등을 조직하여 여러가지 요인으로 선거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사에 따라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투표실도 비밀이 보장되게 하여 외적인 요인이 절대로 작용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개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게 하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이다. 때문에 선거날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민주권을 다지는 의의깊은 날로,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치는 경사스러운 명절로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을 맞으며 목숨보다 귀중한 혁명주권,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