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경기도 안성시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려는 여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안성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성시 집행부가 올린 모든 사업 안건을 부결 처리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시피 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예산을 시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1개 사업 때문에 전체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조차 안성시장이 협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28일 민중의소리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1200억 원이었다. 본예산에서 700개 넘는 사업예산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부 깎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이같이 올라온 것”이라며 “그런데 조례 및 안건 심사 때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결됐다”라고 말했다.
현 안성시장은 김보라 시장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 8명의 시의원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작년 말에 이루어진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700여개 사업 예산 4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시가 상정한 대부분의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켰다. 추경 심사에서도 본예산 삭감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황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같이 삭감된 예산만 “9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 심사를 호소하는 황윤희 안성시의원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안성시의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한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가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이같이 상정된 안건을 모두 부결 처리한 것이다. 지난 9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정토근 국민의힘 시의원은 “김보라 시장과 집행부에 국가보훈 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한다”라며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황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현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시는 (시의회와) 협의하려고 만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실력행사로 다른 조례 및 안건을 전부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 시의원은 “물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라면서도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어떤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스물다섯 번째”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25번째이니, 해당 예산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만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일괄적인 부결 처리에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23일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된 뒤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 시의원은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혁, 황윤희 시의원은 이날까지 단식농성을 하고 중단한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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