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경기도 안성시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려는 여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안성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성시 집행부가 올린 모든 사업 안건을 부결 처리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시피 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예산을 시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1개 사업 때문에 전체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조차 안성시장이 협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28일 민중의소리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1200억 원이었다. 본예산에서 700개 넘는 사업예산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부 깎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이같이 올라온 것”이라며 “그런데 조례 및 안건 심사 때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결됐다”라고 말했다.
현 안성시장은 김보라 시장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 8명의 시의원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작년 말에 이루어진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700여개 사업 예산 4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시가 상정한 대부분의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켰다. 추경 심사에서도 본예산 삭감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황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같이 삭감된 예산만 “9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 심사를 호소하는 황윤희 안성시의원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안성시의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한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가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이같이 상정된 안건을 모두 부결 처리한 것이다. 지난 9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정토근 국민의힘 시의원은 “김보라 시장과 집행부에 국가보훈 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한다”라며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황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현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시는 (시의회와) 협의하려고 만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실력행사로 다른 조례 및 안건을 전부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 시의원은 “물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라면서도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어떤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스물다섯 번째”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25번째이니, 해당 예산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만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일괄적인 부결 처리에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23일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된 뒤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 시의원은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혁, 황윤희 시의원은 이날까지 단식농성을 하고 중단한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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