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사령부 11일 평택 입주식 다음달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 올해 용산기지 주요 이전 완료 용산 주둔 64년 만에 마침표
애초 2008년 완료 계획했지만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대가 연합사 남겨 이전협정 무력화 사업비용은 7조→16조로 눈덩이 문 대통령, 3년전 “재비준해야”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미8군 사령부가 다음달까지 경기도 평택 험프리기지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기지의 대규모 부대 이동이 올해 말까지 예정된 것으로, 주한미군 자체를 뜻해온 미8군이 용산에서 철수하긴 주둔 6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협정을 맺은 ‘기지 이전 사업’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10년가량 늦어지고 비용도 16조원대(가장 최근 추계·2010년 기준)로 불며 ‘누더기’가 되었다. 본격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기존 약속을 뒤집고 2014년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남기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강하게 비판까지 한 터다.
미군기지 이전이 애초 계획에서 수차례 지연, 후퇴하고 비용도 16조원대로 불어났다. 2010년 계산이다. 미8군은 다음달, 나머지 주요 부대는 올해 말 이전을 완료할 방침인 서울 용산기지 일부 풍경.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주한미군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용산기지의 8군·주한미군사령부 등이 7월초부터 차례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기지 이전이 진행돼 왔지만 용산기지 주요 이전은 올해 말, 경기북부의 2사단 이전은 내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8군사령부 입주식(리본커팅)은 11일 평택기지에서 열린다. 미군 쪽은 이사 리허설도 진행했다. “8군이 4~6주 내 도착하면 평택기지 규모가 1200명 증가”하는 등 향후 용산기지와 2사단 병력·가족 등 1만2천명가량이 옮겨갈 계획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2002~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열쇳말)을 맺어 국내에 흩어진 40개의 미군기지를 평택과 대구 중심으로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이에 근거를 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애초 2008년이 완료 시점이다. 최초 양국 합의에 의한 미군 최대 해외주둔지 건설 사업으로서 동맹의 새 시험대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 취지부터 크게 훼손된 상태다. 한미연합사 등 조건부 잔류 시설이 무장 늘어온 탓이다. 대사관 직원 숙소, 방호시설 등까지 남아 당분간 기지 본체의 25% 이상(일부 추정 포함)이 남게 될 형국이다.
한미연합사는 용산기지이전협정상 주한미군·유엔사령부와 함께 맨 먼저 평택기지로 이전(2006년 말)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미군시설을 신속·완전하게 한국 국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여망을 반영하는 것”(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미국에 요청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대신, 미군 요구대로 한미연합사는 용산기지, 2사단 화력여단은 동두천기지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협정 개정이나 국무회의 심의도 없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업 초기 7조원대의 기지이전사업비는 이제 16조원을 넘어섰다. 한국 8.9조원, 미국 7.1조원으로 국방부는 말하지만, 실은 전체 94%(15조원) 안팎이 한국 돈이다. 이 또한 2010년 추계라 “다시 추계 중”이라고 밝힌 2017년 사업비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
미군이 용산기지 이전을 사실상 마치려는 올해 하반기가 ‘기지 이전의 정상화’를 논의할 거의 마지막 기회란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연합사 잔류 여부·규모 등을 놓고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북간 국방비 15배, 경제력 차이는 40배가 넘는데 전작권 환수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동두천·용산에 미군이 (더) 잔류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를 설명하고 (협정의)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부끄럽지 않으냐”고 따졌다. 당시 국방부(한민구 국방장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Yongsan Relocation Program)·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효율적 국토 활용 등을 목표로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기지를 평택, 대구 중심으로 재배치하며 공여 토지는 반환받기로 한 협정이다. 2002~04년 체결·개정한 뒤 국회 비준을 받았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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