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대, 한미연합훈련 영구 취소와 주한미군철수 주장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미국은 응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15 [12: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가 오늘(15일) 긴급논평을 발표해 한미연합훈련 영구 취소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주권연대는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려면 미국의 안보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이미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노선을 전환하고 핵폐기장 폐기 등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행동에 나설 차례라는 것이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 북 노동신문은 3일 최근 남측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와 관련해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아래 ----- [긴급논평]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미국은 응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  국민주권연대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앞으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나선다.  첫째, 공격적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영구 취소하여야 한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지금껏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며, 심지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내용까지 담고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하는 훈련이었던만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임시 중단이 아닌 즉각, 영구 취소를 결단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한다면 북한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는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  북한이 먼저 핵시험장을 영구 폐기한 마당에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다.  주한미군은 애초에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면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  또 명분과 달리 사실상 주한미군기지는 미국의 동북아 최전방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  기존의 안보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수십 년 동안 극도의 적대관계였던 북미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경제집중노선으로 전환하였고 그 일환으로 핵, 미사일 시험 중단, 핵시험장 폐기 등을 단행하였다.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즉시 영구 취소, 주한미군 철수를 결단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