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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간부 구속에 대해 민주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규탄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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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 들어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과 검찰은 지난 3,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 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6명의 노동자 중 김억 민주노총 조직실장,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국장, 장현술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31일 정오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철석같았던 ‘노동존중 사회’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실‧국장급 간부 전원구속으로 답했다”며 정권의 탄압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구속된 진짜 이유는 정부가 그토록 밀어 붙이는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해서”라며 “정부의 이번 구속이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이제는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는다면 “이미 밝힌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구름 정책 속에서 탄압을 반복하는 정부에 대한 설득보다 일자리를 잃고, 임금을 떼이고, 비정규직 굴레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장의 투쟁이 더 시급하다”며 “짓누를수록 더욱 강한 투쟁으로 일어서는 민주노총의 결의와 투지를 다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받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도 밝힌 상황”임에도 정부가 노동개악에 저항하는노동자들의 요구를 공안탄압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집행간부들을 구속한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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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입장
짓누를수록 더욱 강한 결의와 투지로 일어서는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규탄한다! 구속 동지 즉각 석방하라!
문재인 정부가 철석같았던 ‘노동존중 사회’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실‧국장급 간부 전원구속으로 답했다.
정부가 민주노총 간부 세 명을 잡아 가두며 내세운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들이 구속된 진짜 이유는 정부가 그토록 밀어 붙이는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해서다. 민주노총이 3월과 4월 전력을 기울여 저임금 노동에 반대하고, 초장시간 노동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재벌개혁과 사회공공성을 요구한 것이 선봉에 섰던 간부들이 구속된 진짜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과연 노동자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거론하는 ‘사회’에 노동조합이 있는가.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오히려 임금은 줄은 노동자,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도입됐다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자, 대통령은 재벌개혁한다고 했는데 재벌세습의 희생양으로 고용과 노조를 포기해야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구속이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이제는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다.
정부는 이제부터 노동의 요구를 누르고 최저임금 심의를 가이드라인 쳐놓고 일방 전개하겠다는 의도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현중매각을 노동자가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노동의 반대를 무시하고 탄력근로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약속 위반에 대한 노동의 규탄과 저항도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직공무원 복직,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인정 등 정부 행정조치 즉시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의 요구도 몽둥이로 두들겨 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즉시 답하라. 모든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눌러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라면,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즉각 구속자부터 석방하라.
민주노총은 뜬구름 정책 속에서 탄압을 반복하는 정부에 대한 설득보다 일자리를 잃고, 임금을 떼이고, 비정규직 굴레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장의 투쟁이 더 시급하다. 짓누를수록 더욱 강한 투쟁으로 일어서는 민주노총의 결의와 투지를 다질 뿐이다.
2019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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