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7일) 대국의 전횡으로 좌우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대국의 전횡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
지난 3일 서울신문은 박한식 미 조지아대 교수 인터뷰 기사 「“美는 무조건 일본편… 남북 합심해 과거사·독도 문제 대응해야”」를 내보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박 교수의 주장이 매우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경제를 무기로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한반도에 재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집단자위권, 유엔사 강화 등은 모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노린 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재정지원을 통해 국내 토착왜구를 육성, 재식민지화를 노리고 있다. 일본과의 대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역시 우리에게서 뭘 더 가져갈 게 없나 노리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지원금을 5배로 인상해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라,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라 등 각종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런 요구들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후과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것들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에 예속된 입장이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반면 우리가 미국, 일본에 의존하다가는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게 된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확인했듯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중국의 외교, 경제 보복을 받게 된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영공을 침범한 것도 한미연합훈련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러시아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국으로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국제질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을 약탈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은 하나 둘씩 미국의 횡포에 맞서 반기를 들고 있다. 미국과 대척점에 있던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반미국가들은 힘을 모아 대항하며 미국 중심의 일극화체제를 다극화체제로 바꾸고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어디에 있을까?
미국에 더 의존하자거나, 중국에 의존하자거나 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어느 나라에 기대는 순간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견제 속에서 결국 토사구팽의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제는 대국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대국의 전횡이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대국에 기대지 않고 살아남을 길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다. 남북이 힘을 모으면 막강한 군사대국, 무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부국,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으며 대국의 전횡도 막아낼 수 있다. 남북협력은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번영하는 길이다.
정부는 8월 25일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독도방어는 당연히 일본의 침략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는 미국이 우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때 남북이 군사협력을 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군과 독도방어연합훈련을 한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다.
남북협력이 경제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은 과거부터 많았다. 전 세계에 유통망을 가진 한국과, 중국·러시아로 연결되는 북한의 결합은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세계 GDP의 절반을 아우르는 이 사업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다. 격변의 시기에는 흐름을 먼저 읽고 먼저 움직여야 승자가 된다. 세계 여러 친미국가들이 대세를 파악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남북협력을 통해 격변의 시기에 활로를 찾고 세계를 선도하는 번영강국으로 달려가자.
2019년 9월 7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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