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용역비’ 받았다 사실상 인정한 IAEA, 어떤 자금 받았나

七月 28, 2023

[IAEA 용역보고서 분석 ③]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가 용역인 이유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3-07-28 09:28:56

수정 2023-07-28 13:25:56

IAEA 답변 자료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지원 얼마나 받고 있느냐?" 질문에 대한 IAEA 답변 중에서

In addition to their regular budget contributions, many Member states provide the IAEA with extra-budgetary funding to further support and strenghen nuclear safety worldwide. For example....

“많은 회원국이 정기적인 예산 분담금 외에도 전 세계의 원자력 안전을 더욱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정규 자금’(extra-budgetary funding)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비용으로 일본의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IAEA가 서면으로 답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8일 IAEA에 이 같은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 지난 7월 9일 답변을 받았다.

IAEA가 일본으로부터 분담금 외 돈을 받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별도의 돈을 받았다면 IAEA의 오염수 안전성 검증 활동이 일본의 입김에 의해 오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분담금 외에도 ‘비정규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분담금 외 다른 돈을 받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해야 할 사안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분담금 외 다른 돈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문제없다고 결론 낸 IAEA 보고서가 사실상 용역보고서라고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일본으로부터 얼마 받았나?’ 물었는데
수상한 IAEA의 답변...
“풍부한 외부지원으로 핵사고 예방 가능”

실제, IAEA는 각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내는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돈을 받아 프로그램 자금 조달 등에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IAEA 예산에 관한 공식홈페이지 설명과 우리나라 외교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IAEA의 예산은 ▲ 정규예산 (Regular budget) ▲ 기술협력기금 (Technical Co-operation Fund) ▲ 비정규예산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정규예산은 원자력 발전·안전, 핵검증 등 6개 주요 사업에 쓰이는 예산으로, 회원국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조달한다. 분담금은 매해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25%, 중국 14%, 일본 7%, 독일 5%, 영국 4%, 프랑스 4%, 이탈리아 3%, 캐나다 2%, 우리나라 2%, 스페인 2% 등의 순으로 분담하여 내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만으로는 IAEA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 이에, IAEA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기타 자발적 기부’(Other voluntary contributions) 등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은 돈은 기술협력기금과 비정규예산으로 활용된다. 또 IAEA 구조에 밝은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사업(footnote-a/ project)은 해당사업의 이해관계에 얽힌 국가의 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IAEA는 홈페이지에서 ‘기타 자발적 기부’에 대해 “일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기술협력기금’ 관한 설명에서도 “자발적 기부금으로 구성되는 ‘기술협력기금’과 ‘비정규예산’(extrabudgetary contributions)을 통해 IAEA의 기술협력활동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IAEA ‘예산’ 설명 페이지)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관한 페이지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재원 조달 방법을 설명한다. IAEA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기술협력기금(Technical Cooperation Fund), 비정규예산(extrabudgetary contributions), 정부 분담금(government cost-sharing) 및 현물 기부(in-kind contributions)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IAEA ‘프로그램 자금 지원’ 설명 페이지)

‘예산 외 프로젝트’(Extra-budgetary projects) 설명 페이지에서도, IAEA는 “일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한다”라며 기존 분담금 외에도 회원국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IAEA ‘예산 외 프로젝트’ 설명 페이지)

IAEA는 홈페이지에서 분담금 외 이 같은 성격의 돈을 또 받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IAEA는 ‘기타 자발적 기부’에 관한 설명에서 “IAEA의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을 위한 예산 외 기금을 모으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지원 얼마나 받고 있느냐?" 질문에 대한 IAEA 답변 중에서

... For example, generous external funding is enabling the IAEA to help prevent a serious nuclear accident in Ukraine during the ongoing military conflict in the country. Additional ...

이와 비슷한 취지의 설명이 민주당 질문에 대한 IAEA의 서면답변에서도 나온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검증비용으로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받고 있느냐’는 민주당의 질문에 “많은 회원국이 IAEA에 ‘비정규 자금’을 제공한다”며 “‘풍부한 외부 재정지원’(generous external funding) 덕분에 IAEA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분쟁 기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답했다. 특정 국가로부터 분담금 외 ‘비정규 자금’을 풍부하게 받은 덕분에 우크라이나 핵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를 떠나 IAEA가 일본으로부터 분담금 외 ‘비정규 자금’을 받았다면, 해당 자금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 검증에 관한 계약을 일본과 맺으면서 ‘비정규 자금’을 받았다면, 해당 활동의 독립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IAEA는 민주당의 질문에 “다른 모든 작업과 마찬가지로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