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곧바로 28일 오전 출석 통보

“법원, 특검 출석 요구 있을 시 응한다는 입장 밝혔다는 이유로 기각”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6-25 20:30: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 사진공동취재단 ) ⓒ뉴시스



경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과 12일, 19일까지 3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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