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미국에 끌려갈 필요 없다

권종상  | 등록:2019-11-15 08:27:25 | 최종:2019-11-15 08:59:4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미국에 끌려갈 필요 없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11-15)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의 명연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 바로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국방력 또한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주권국가로서 마땅한 국방의 자주권을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군 장성 출신, 이른바 성우회 출신의 똥별들이나 보수 정당 사람들 모두가 그런 이야길 하는 이들을 반미나 빨갱이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보수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자기의 국방 통수권을 타국에 맡겨 놓고 이걸 찾아오지 않으려 하는 게 정상입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은 그나마 한미주둔군행정협정, 이른바 ‘소파’ 협정에도 명시돼 있는 주둔비용에 대한 미국의 책임조차 무시하고 한국에 1년에 5조원 이상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른바 ‘보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돈으로 핵무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장 황당하더군요. 일본의 핵무장 야욕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충분히 스스로 무장하고, 군도 지금까지의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서 운용해도 충분할 정도의, 현대 강군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의 징병제는 이른바 똥별들에게 먹을 것만 제공해 온 역사가 차고도 넘칩니다. 군을 모병제로서, 미국식으로 운용하며 군 제대자들에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혜택을 주며 고졸자에겐 제대 시 학비를 대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면 당연히 전문화된 고급 인력들을 군에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그 주둔비 안 주면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우리가 주는 방위비 분담금도 다 못 쓸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한국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도 철수는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철수하라고 해도 사실은 자기들 필요 때문에 못할 거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주둔에 대한 비용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른 전작권도 회수해야 하고. 아무튼 지금까지 미국에 우리 군의 작전권이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애틀에서…
권종상(서프라이즈 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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