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승인  2016.06.01  10:16:31 곽태환(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필자의 구상은 남북한과 4강을 포함한 동북아체제의 핵심 구성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동북아체제의 바람직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체제의 새로운 구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다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체제의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4강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양보와 타협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심하자.  국제체제이론(international system theory)의 시각에서 현재의 동북아체제의 구조는 역내 구성국가(4강과 남북한)간 대립.갈등 구조로 되어 있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바람직한 동북아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 기반 조성 등 일련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동북아체제의 구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면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동북아체제의 바람직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체제이론적 접근은 다른 국제정치이론과 더불어 우리 정치학계에서 깊이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정은 당중앙위 위원장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이다. 이는 북한이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뉴스분석] 대권 도전은 언론 과잉 해석 탓? 난데 없는 방한, 반기문 광폭 행보에 대한 유감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6년 05월 30일 월요일 조금 과장을 보태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정치부 기자들을 거짓말쟁이나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한 정치부 기자는 반기문 총장에게 험한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라고 했다.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나서 이를 해석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말을 남긴 것을 보고 정치부 기자들은 그의 별칭인 '기름장어'(교묘히 잘 빠져나간다는 뜻)의 의미를 재확인했다는 것에 위안을 얻어야할지 모르겠다.  욕심없는 공직자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일지 몰라도 노골적인 대권 행보로 보일 수 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과장 해석하지 마라'고 훈계조는 말하는 것은 표변(豹變)의 정도가 심해서 뻔뻔하다는 표현도 모자른다.  지난 25일 방한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야말로 광폭행보를 걸었다.  첫 일정이었던 관훈클럽 간단회에서 그는 "내년 1월 1일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부 기자들의 뉴스는 정치인의 워딩을 소재로 삼아 해석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유엔사무총장직 임기를 마치고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해석이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반 총장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해외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창피하게 느낄 때가 많다"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선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파서 결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

[고발뉴스 브리핑] 5.3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발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날 접수된 법안만 40건에 달했고, 법제실의 입법 타당성 조사를 끝낸 100여 개 법들도 접수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대에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법안이 9,800개가 넘더만... 보여주기식 입법 과잉은 아니길 바래~ 2.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숨진 10대 직원을 위한 추모 공간이 사고 발생 장소인 구의역 내에 조성됩니다. 이 추모 공간은 구의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추모 글을 붙이거나 국화꽃 등을 놓고 자율적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운용됩니다.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휴~     ▲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을 찾은 시민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씨를 추모하는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김씨는 지난 28일 구의역의 고장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진제공=뉴시스>     ▲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을 찾은 시민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씨를 추모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씨는 지난 28일 구의역의 고장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진제공=뉴시스> 3.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방안들이 ‘서민’에게 짐을 지우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숯가마,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생활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선구이, 숯불구이 집이 문제라서? 고등어만 죽을 죄를 지은 거지~ 쯧...

암투병환자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 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31 [06: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인시위 투쟁을 하던 김혜영 통일운동가의 사진을 들고 석방을 촉구하는 코리아연대 회원들     © 자주시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년 통일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재판 중인 갑상선암투병환자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이 5월26일부터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에 돌입 6일째 옥중단식중이다. 김혜영회원은 2회에 걸쳐 갑상선암수술을 받은 암투병환자이며 현재는 공안당국의 폭압수사후유증으로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갑상선암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김혜영회원의 옥중투병상황을 주목하고, 조속한 석방과 치료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7일 국제앰네스티는 <긴급행동>을 통해 암을 앓은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에 대한 외래진료보장과 석방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남코리아당국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권리를 합법적으로 표출한 김혜영과 다른 코리아연대회원들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 △ 김혜영씨가 불필요한 방해없는 적절한 진료와 구치소외부의 외래진료 △ 국가보안법의 임의적용 중단, 표현의 자유·정견과 결사의 자유의 충분한 존중과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혜영회원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인한 국내외의 인도적 차원의 석방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26일 사법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2년·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7월 김혜영회원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시키고 옥인동대공분실에서 암투병환자를 상대로 최소7시간이상 살인적인 수사를 자행했다. 투병중이던 김혜영회원은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10일간의 묵비단식투쟁으로 수사기관에 완강하게 맞섰다. 갑성선암투병환자인 김혜영회원은 강압수사를 견디기 위...

백남기가 쓰러진 지 200일,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 [기고] 백남기가 믿을 곳, 이제 국회 청문회뿐이다 16.05.30 21:25 l 최종 업데이트 16.05.30 21:25 l 글:  최석환(onewayu) 편집:  손지은(93388030) ▲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한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한 시민이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5월 31일이면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 200일이 된다. 올해 9월이면 칠순을 맞는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 먼 의식 속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당신이 지난해 11월 13일에 뿌려 놓은 밀밭을 건너보고 계실까? 이 나이 든 농부는 무엇을 염원하며 서울까지 천리길을 올라왔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일까?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 한복판, 농민들은 농사짓고 살고 싶다고 외쳤다. 평생 지어왔던 나락농사를 계속 지으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쳤다. 생산비도 안 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밥쌀 수입을 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날 전국에서 온 농민 3만 명이 모여서 외친 것은 단지 "농사짓고 살고 싶다, 제발 대통령은 그런 농민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무작대기 하나 들지 않고 죽어가는 농업을 상징하는 상여를 매고 상복을 입고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농민들에게 거대한 차벽으로 응답했다. 살인적인 물대포로 응답했다. 가슴을 조준한 물대포는 가히 사람을 죽일 만한 살인무기였다. 경찰의 물대포 가격으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고, 그 위로 다시 물대포가 쏟아졌다. 구하러 간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하는 중에도, 물대포는 계속 따라다니며 난사되었다. 그 이후 백남기 농민은 고...

한전, 경비 20% 절감이 목숨보다 중요해? 이승선 기자 2016.05.30 19:38:30 스크린도어 사고는 약과? 고압선 수리 사망사고 속출 불과 19세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전동차에 끼여 숨진 사고는 이용자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보다 경비 절감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스템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비극이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수리는 '2인 1조의 작업 매뉴얼'이 반드시 지켜지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작업이라도 된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작업이 허용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환경에서 반복되는 사고도 있다. 스크린도어 사고와 함께 다시 주목받는 작업 현장에 '직접 활선공법'이 강요되고 있는 고압선 수리 작업이 있다. 활선공법은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정도보다 500배나 강한 2만2900볼트의 고압이 그대로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01년부터 도구를 이용해 전선을 만지는 게 아니라 직접 절연 고무장갑을 끼고 만지는 '직접 활선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활선공법이 도입된 이후 그 이전에 고압전기가 흐르지 않게 차단한 후 전선 교체 등의 수리작업을 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2014년 한전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활선공법 때문에 13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고 140명이 화상, 손목·팔 전단 등 사고를 당했다. ▲ "법을 지켜라"면서 시위하는 전국건설노조.ⓒ연합뉴스 하청업체 전기 노동자, 감전사고 사망자만 수십 명   하지만 전국건설노조는 한전이 사고를 낸 업체에 엄한 벌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전국적으로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전사고로 총 5928명이 사망했고, 그 중 송·배전 공사 중 감전사고로 549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사고의 80%는 협력업체의...

나홀로 작업에 날아간 ‘19살의 꿈’ 등록 : 2016-05-29 19:03 수정 : 2016-05-29 22:00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직원 김아무개군의 가방에 있던 스패너 등의 작업공구와 컵라면, 스테인리스 숟가락, 일회용 나무젓가락. 유가족 제공 또 지하철 안전문 사망사고 생일 하루 전 보수중 전동차에 끼여 협력업체 6명이 49개역 장애 처리 밥도 제때 못먹어 가방엔 컵라면 인력부족 탓 ‘2인1조’ 수칙 무용지물 작업 전 역무실에 보고도 못 한듯 “공기업 직원 될 희망에 버텼는데…” “오늘이 아들 생일이에요. 어제 가족들이 같이 축하해주기로 했는데….” 29일 아들의 주검이 안치된 건국대병원에서 만난 아버지 김아무개(50)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아들(19)은 전날 28일 오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고장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다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오후 5시55분 안전문을 열고 승강장에 진입하고 2분 뒤인 57분 사고를 당했다. 김군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0월, 지하철역 안전문 유지보수 업체 은성피에스디(PSD)에 취직했다. 김씨는 “(아들이) 취직이 늦어 마음고생을 하다, 취직하고 너무도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군은 퇴근 뒤 매일 ‘파김치’가 됐다. 은성피에스디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협력업체로, 서울메트로 관할 121개 스크린도어 설치역 가운데 97개역 안전문 유지보수를 맡아왔다. 업무시간(오후 1시~밤 10시)에는 10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50개 가까운 역을 맡은 적이 허다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인원이 적은데 수리 갈 곳은 계속 나오니까 아들이 밥도 잘 못 먹는다고 얘기했다. 근무시간이 넘게 근무한 적도 많았다”고 가슴을 쳤다.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그 원인과 사례는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가 임병도 | 2016-05-29 09:05:04              월평균 천 명 이상이 제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제주 이주’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 온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10명 가운데 2명은 지역주민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10가구 중 1가구는 다른 지역이나 도시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로 이주해 오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과연 그 원인과 사례는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민원으로 시작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5월 26일 제주시와 우도면은 우도에 있는 상업시설을 조사해 불법건축물 92건을 적발했습니다. 우도 지역 내에 영업하고 있는 팬션과 음식점, 상점 등의 80~90%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문제는 단순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계속된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결과입니다. 2014년 제주시는 우도 천진항 일대에서 ATV 등을 대여하고 있는 업체 건축물을 강제철거했습니다. 대여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4회에 걸쳐 불법건축물을 무단 증축했습니다. 대여업체 대표는 행정기관의 자진 철거 명령에 불복하기도 했고, 일부 건물이 철거됐지만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ATV 대여 업체가 난립하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도 주민들은 2014년 11월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신청’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예 우도에 스쿠터나 오토바이, ATV 등의 영업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우도 불법건축물 민원들 ⓒ제주시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