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둘러싸고 상반되는 미국
| 트럼프 대북정책 둘러싸고 상반되는 미국 |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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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4/26 [10: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백일을 맞아 ‘아시아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다고 VOA는 26일 보도했다.
먼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소속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가장 시급한 도전은 한반도 핵 위기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백일 간 북에 보여준 결의에 고무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을 억제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북 핵 위협을 완화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며 “무모한 공격성은 ‘전략적 인내’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신호는 보내고 있지만 그다지 확신을 주는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다.
스웨인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100일 동안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이 소위 ‘북핵문제’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못하다.
숀 스페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 상원의원들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상원이 주도하며, ‘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스페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더불어 백악관은 이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의원들에게 북한의 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곧 트럼프 행정부 취임 100일 째이다.
미국은 ‘가장 현존하는 위험이 북’이라고 외교적 언사로는 강조하지만 실제로 북 문제를 ‘힘’만을 갖고 해결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전략은 진행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결국 트럼프행정부는 북과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것을 압박을 최대한 하다가 결국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미 대통령들이 한 것처럼 ‘군사적 힘’을 계속 보이다가, 결국 ‘협상’ 혹은 ‘전략적 인내’라며 애써 북을 외면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북과 관계 개선하는 것이 소위 ‘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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