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시대를 벗어나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중지에 맞춰 쏟아지는 전기요금 폭등 기사’
▲서울경제는 한 면을 통째로 탈원전 반대 기사로 채웠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탈핵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맞춰서 언론은 탈핵으로 ‘전기요금 폭등’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들은 한 면을 모두 원전 관련 기사 등으로 채우거나 시리즈 보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文정부 탈핵 공식화] ① 원전 11기 추가로 사라져.전기料 최대 34% 인상 요인 발생 (서울경제) “원전 발전단가 신재생에너지 절반…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료 40%↑” (매일경제) “김대중과 노무현은 달랐다..원전 포기시 전기요금 최대 79.1% 상승” (이데일리) 文 ‘탈핵 시대’ 예고…“전기료 최소 21% 오를 것” (채널A) “탈핵시대 현실화 전기요금 1만9천 원 증가” (대구일보)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력수급계획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찬성하지만,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세력들은 지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탈핵으로 독일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고?’
매일경제는 ‘원전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절반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요금이 40%까지 급등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탈핵한 독일, 안녕하십니까?’라는 홍보성 글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2015년 국회에서는 ‘독일의 에너지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독일 에너지 전문가인 하리 레만 국장은 (독일 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 “독일이 탈핵 선언 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원전 가동국인 프랑스 등지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하다”라며 “오히려 2011년부터 전력 수출이 늘고 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레만 국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지고 있으며, 전력도매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력보다 저렴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 친환경 등의 문제는 숨겨두고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탈핵을 막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원자력 마피아’
▲한수원과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원전 비리 사건 등에도 한수원 임원들이 연루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국의 원전 운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매년 100억대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한국의 원전 관련 기관 중에서 한수원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전기요금 폭등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한국원자력학회’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원전 이익집단이 모였으니 탈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등을 이유로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윈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원전을 수출하자’, 고리 1호기 수명을 연장 하자’라고 주장하는 기고문 등을 언론에 실어왔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억 원대 연구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황당한 것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용에 관계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데도 원전 건설사와 관계된 원전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임명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왜 탈핵 반대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까?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를 한수원이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지 원전 담당 기자들은 매년 한수원으로부터 다양한 해외 시찰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탈핵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믿기 보다, 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탈핵을 반대하는 ‘원전 마피아’부터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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