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년만 참아달라’ 부탁했지만, 불참으로 응답한 ‘민주노총’

잘못된 시기에 국민과 동떨어진 민주노총의 행보 임병도 | 2017-10-25 08:28:20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 지도부 등이 차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청와대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박대수 상임부위원장·이성경 사무총장과 윤영인 핸즈식스&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위원장·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허정우 SK하이닉스이천노조위원장·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상급단체가 없는 조직으로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유일하게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커뮤니티,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비판하는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절차와 노사정위원장 참석 때문에 불참했다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밝힌 청와대 간담회 행사 불참 이유 ⓒ민주노총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민주노총이 밝힌 청와대 간담회 불참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진행이고, 두 번째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 접촉했다는 점은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청와대 간담회 연락을 받은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 16개를 전부 초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사정위원장 참석이 무슨 큰 이유이길래 청와대 행사까지 불참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위는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사정위 교섭으로 극심한 내부 불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의원 폭력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노사정위는 정부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장 참석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큰 논란을 빚었고, 결국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시기에 국민과 동떨어진 민주노총의 행보’ 민주노총의 내부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은 악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 행사 포스터(좌)와 청와대 행진에 비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여의도 촛불파티 포스터(우) ① 촛불집회 1주년 행사와 맞물린 비판 민주노총의 불참은 시기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행사 중 ‘청와대 행진’이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촛불의 성과인 청와대 앞 100미터 행진을 기념하겠다는 취지가 시민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촛불 1주년 집회 논란이 벌어지는 시기에 나온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은 ‘촛불 청구서’를 요구하는 오만으로 비쳤고, 시민들과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 홍준표의 청와대 만남 거부와 동일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은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계 내부에서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노조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차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정권 13대 정책실패에는 ‘강성 귀족 노조’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③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강성 귀족 노조’ 사례로 악용 민주노총은 큰 그림을 통해 전체적인 노동계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산업노조·청년유니온·사회복지유니온·국회환경미화·노조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사회서비스,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이 다른 점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간담회 불참은 자유한국당의 ‘강성 귀족노조’ 사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우 보수 매체인 뉴데일리는 ‘민노총, 靑국빈급 예우 약속에도 “불참한다”라는 제목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노동 운동이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억눌린 노동계이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2016년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좌) 1988년 국민일보 창간호에 소개된 ‘인권변호사 문재인’ 당시 문 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 노조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이유로 민주노총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점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다.”라며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은 노조 결성에 직접 참여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계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극우 보수 세력으로부터 ‘반재벌 친노동 정책’만 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만족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분하게 노동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