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 지도부 등이 차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청와대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박대수 상임부위원장·이성경 사무총장과 윤영인 핸즈식스&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위원장·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허정우 SK하이닉스이천노조위원장·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상급단체가 없는 조직으로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유일하게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커뮤니티,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비판하는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절차와 노사정위원장 참석 때문에 불참했다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밝힌 청와대 간담회 행사 불참 이유 ⓒ민주노총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민주노총이 밝힌 청와대 간담회 불참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진행이고, 두 번째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 접촉했다는 점은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청와대 간담회 연락을 받은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 16개를 전부 초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사정위원장 참석이 무슨 큰 이유이길래 청와대 행사까지 불참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위는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사정위 교섭으로 극심한 내부 불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의원 폭력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노사정위는 정부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장 참석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큰 논란을 빚었고, 결국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시기에 국민과 동떨어진 민주노총의 행보’
민주노총의 내부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은 악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 행사 포스터(좌)와 청와대 행진에 비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여의도 촛불파티 포스터(우)
① 촛불집회 1주년 행사와 맞물린 비판
민주노총의 불참은 시기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행사 중 ‘청와대 행진’이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촛불의 성과인 청와대 앞 100미터 행진을 기념하겠다는 취지가 시민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촛불 1주년 집회 논란이 벌어지는 시기에 나온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은 ‘촛불 청구서’를 요구하는 오만으로 비쳤고, 시민들과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 홍준표의 청와대 만남 거부와 동일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은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계 내부에서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노조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차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정권 13대 정책실패에는 ‘강성 귀족 노조’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③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강성 귀족 노조’ 사례로 악용
민주노총은 큰 그림을 통해 전체적인 노동계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산업노조·청년유니온·사회복지유니온·국회환경미화·노조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사회서비스,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이 다른 점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간담회 불참은 자유한국당의 ‘강성 귀족노조’ 사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우 보수 매체인 뉴데일리는 ‘민노총, 靑국빈급 예우 약속에도 “불참한다”라는 제목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노동 운동이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억눌린 노동계이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2016년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좌) 1988년 국민일보 창간호에 소개된 ‘인권변호사 문재인’ 당시 문 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 노조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이유로 민주노총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점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다.”라며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은 노조 결성에 직접 참여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계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극우 보수 세력으로부터 ‘반재벌 친노동 정책’만 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만족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분하게 노동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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