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데 못받아" 형평성 논란에 與 "모든 국민으로 확대 추진"

이해찬 "모든 국민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 보여줘야"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1:40:32 최종수정 2020.04.06. 11:57:14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 계획과 달리 지급 대상 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에서 가진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난지원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라며 "긴급 재난대책에선 기업,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거듭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는 게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빠진 이들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일 게시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다 주세요' 국민 청원에 6일 오전 1만4000여 명의 동의가 이어지는 등 선별 지급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가운데, 총선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셈이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파고들면서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당초 황 대표와 통합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살포"라고 맹비난했지만,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를 지휘하면서 512조인 2020년 예산 집행 계획을 수정해 100조 원을 코로나19 사태 수습 재원으로 돌리자며 공세적으로 돌아섰다.

통합당은 6일 황 대표 제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동산은 계산에 넣지 않는데 지역가입자 부동산은 소득 계산에 넣으니 불공평하지 않나. 맞벌이는 따로따로 이중으로 건보료를 내니 그만큼 불리하지 안겠나"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사려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며 "도대체 70% 지급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했다.

통합당은 또 1인당 50만 원 지급 근거로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의 4인 가족 100만 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을 통한 조속한 지급을 주장했다.

황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김진표 본부장은 이날 별도의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일단 정부 여당은 하위 70%로 발표했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안을 만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정부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선거 뒤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깊이 논의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받고 형평성이 지켜지도록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데는 야당의 반대도 중요한 이유였다"며 "늦었지만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해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각 정당의 약속이 또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061137440671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