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재승인에 “솜방망이 더이상 안돼”
[아침신문 솎아보기] 반복된 조건부 재승인에 “통과의례냐” 쓴소리…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통과 촉구↑
-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 승인 2020.04.21 08:45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TV조선·채널A의 방송사업을 조건부로 재승인하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솜방망이’ 비판을 다시 듣지 않으려면 두 종편을 제대로 감시하라”며 방통위를 질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결정이 보류됐던 TV조선·채널A 등 2개 종편의 방송사업 재승인을 20일 의결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사항에서 과락을 받았고 채널A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된 공정보도 위반 문제가 걸린 터였다. 방통위는 TV조선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재승인을 바로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재승인했다. 채널A엔 향후 수사결과 등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뒀다.
▲21일 경향 사설
▲21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분이 매번 반복된다고 짚었다. 경향은 “종합편성채널이 엄정한 재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뉴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라며 “재승인 심의·의결 기구인 방통위가 매번 ‘조건부’ 카드만으로 단순 통과의례처럼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면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사설 “또 ‘조건부 재승인’ TV조선·채널A, 방송 공공성 실천해야”)
한겨레도 “국민들은 얼마 전 총선에서 막말과 대결을 일삼는 저질 정치를 심판했다. 질 낮은 방송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며 “방통위의 종편 심사는 그동안 ‘솜방망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도 스스로 내건 조건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종편에 대한 비판이 방통위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 “종편 또 ‘조건부 재승인’,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
한겨레는 특히 채널A 재승인 조건에 명시된 ‘중대한 사유’ 문구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중대한 사유’가 수사 결과인지, 기소 여부인지, 법원 판결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며 “기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몇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4년이라는 채널에이의 재승인 기간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국민일보 2면
▲21일 국민 3면
‘포스트 코로나’ 고민… 조선일보 ‘강한 정부’ 우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21일 ‘코로나 이후’ 사회를 고민한 기사를 냈다. ‘코로나19가 바꿀 미래’ 기획을 낸 국민일보 탐사보도팀은 20년 후인 2040년 ‘비대면 행위’가 일상화된 사회상을 상상했다. 지난 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비공개로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각 분야별 변화 진단’ 세미나 내용을 재구성한 보도다.
국민일보는 “2040년 4월 21일, 27세 최씨는 취직 후 첫 출근길 마스크부터 집어든다. 어릴 적부터 미세먼지 탓에 착용해온 마스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수품이 됐다”거나 “수천 명이 소속한 대기업 계열사지만 사무실은 건물 세 개 층뿐이다. 임직원 대다수가 재택근무를 한다. 그는 입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상 면접을 봤다”고 가상현실을 그렸다.
국민일보는 현재 학교 폐쇄로 190여개 국가의 15억7000만명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온라인 교육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지난 2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대면 진료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던 의료계에도 원격진료가 도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택근무, 온라인 상거래 증폭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진전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새로운 유형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발표한 “휴교 중인 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경고와 관련해, 국민일보는 “‘텔레그램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측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가정 폭력이 30% 이상 늘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조선 1면
▲21일 조선 5면
조선일보가 해외 전문가 24명을 인터뷰해 기획한 “거대 코로나 위기가 거대 권력 만든다” 보도는 ‘큰 정부’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기사에선 ‘큰 정부’ 개념이 권위주의를 넘어 전체주의까지 연결됐다. 조선은 “코로나 방어로 각국 정부의 존재감이 부각된 가운데 ‘큰 정부’가 보편화하고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스트롱맨(강력한 지도자)’이 세계 각지에서 속출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선일보가 24명 전문가 예측을 정리한 쟁점 10가지다.
△탈세계화 - “사람·자본 더 이상 국경 넘지 않아… 각자도생의 시대 열린다”
△거대 정부 - “대전 수준으로 코로나 통제… 헌법 권한 넘어서는 정부 나올 것”
△세계의 일본화 - “미·유럽, 경제잠재력과 물가 동시 하락… 일본식 장기불황 닥친다”
△유로존 위기 - “남유럽 큰 타격 받으면서 불안 확산… 유로존에 다시 결별 공포”
△중국의 위상 - “미국에 정치적으로도 우위 점할 것" vs "세계적 불신 더 커질 것”
△포퓰리즘 - “기본소득은 시작… 더 센 포퓰리즘으로 경제약자 유혹할 것”
△탈오피스 - “의도치않은 재택근무 실험… 여성들 경제활동 기회 늘어날 것”
△악수의 종말 - “사회적 표준 된 거리두기, 인류의 '對面 관행' 뒤바꿀 가능성”
△코로나 세대 - “금융위기때 밀레니얼 세대처럼… 지금 20대 장기 실업난 우려”
△환경 존중 - “항공편 멈추자 온실가스 배출량 급감… 온난화 논쟁 새 국면”
“국민들 벼랑 끝, 여야정 갑론을박”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둔 언론 시각도 상이하다. 지급 대상,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다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20일 넘게 미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국민들 벼랑 내몰리는데 여야정은 갑론을박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려는 여당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테니 ’부자는 기부해달라’는 민주당”이라 비판했다.
▲21일 서울 1면
▲21일 중앙 4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이를 위해 적자 국채 발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합당은 총선 전과 달리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선회했다. 기획재정부도 19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 국민 70% 지급’을 고수하며 민주당과 대립했다.
서울신문은 “‘긴급’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락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린다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70% 지급으로 정부와 합의했음에도 총선 기간에 전 국민 지급으로 말을 바꿨고, 통합당 역시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총선이 끝나자 시치미를 떼고 있으며 기재부는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고소득층 기부 캠페인과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언급한 것 등을 두고 “나랏돈은 빠듯한데 총선 때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묘수를 고심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액수를 낮추는 안에 대해선 “‘하위 70%’에게 줄 돈을 빼내 ‘상위 30%’에게 준다는 논란을 불러 당초 100만원을 기대했던 이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경향 1면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자 엄한 처벌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20일 101차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범죄와 불법촬영(성폭력 특별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이들 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형위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5월 1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고 초안을 의결한다. 공청회는 6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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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결정이 보류됐던 TV조선·채널A 등 2개 종편의 방송사업 재승인을 20일 의결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사항에서 과락을 받았고 채널A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된 공정보도 위반 문제가 걸린 터였다. 방통위는 TV조선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재승인을 바로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재승인했다. 채널A엔 향후 수사결과 등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뒀다.
▲21일 경향 사설
▲21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분이 매번 반복된다고 짚었다. 경향은 “종합편성채널이 엄정한 재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뉴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라며 “재승인 심의·의결 기구인 방통위가 매번 ‘조건부’ 카드만으로 단순 통과의례처럼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면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사설 “또 ‘조건부 재승인’ TV조선·채널A, 방송 공공성 실천해야”)
한겨레도 “국민들은 얼마 전 총선에서 막말과 대결을 일삼는 저질 정치를 심판했다. 질 낮은 방송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며 “방통위의 종편 심사는 그동안 ‘솜방망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도 스스로 내건 조건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종편에 대한 비판이 방통위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 “종편 또 ‘조건부 재승인’,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
한겨레는 특히 채널A 재승인 조건에 명시된 ‘중대한 사유’ 문구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중대한 사유’가 수사 결과인지, 기소 여부인지, 법원 판결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며 “기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몇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4년이라는 채널에이의 재승인 기간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국민일보 2면
▲21일 국민 3면
‘포스트 코로나’ 고민… 조선일보 ‘강한 정부’ 우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21일 ‘코로나 이후’ 사회를 고민한 기사를 냈다. ‘코로나19가 바꿀 미래’ 기획을 낸 국민일보 탐사보도팀은 20년 후인 2040년 ‘비대면 행위’가 일상화된 사회상을 상상했다. 지난 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비공개로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각 분야별 변화 진단’ 세미나 내용을 재구성한 보도다.
국민일보는 “2040년 4월 21일, 27세 최씨는 취직 후 첫 출근길 마스크부터 집어든다. 어릴 적부터 미세먼지 탓에 착용해온 마스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수품이 됐다”거나 “수천 명이 소속한 대기업 계열사지만 사무실은 건물 세 개 층뿐이다. 임직원 대다수가 재택근무를 한다. 그는 입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상 면접을 봤다”고 가상현실을 그렸다.
국민일보는 현재 학교 폐쇄로 190여개 국가의 15억7000만명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온라인 교육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지난 2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대면 진료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던 의료계에도 원격진료가 도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택근무, 온라인 상거래 증폭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진전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새로운 유형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발표한 “휴교 중인 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경고와 관련해, 국민일보는 “‘텔레그램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측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가정 폭력이 30% 이상 늘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조선 1면
▲21일 조선 5면
조선일보가 해외 전문가 24명을 인터뷰해 기획한 “거대 코로나 위기가 거대 권력 만든다” 보도는 ‘큰 정부’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기사에선 ‘큰 정부’ 개념이 권위주의를 넘어 전체주의까지 연결됐다. 조선은 “코로나 방어로 각국 정부의 존재감이 부각된 가운데 ‘큰 정부’가 보편화하고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스트롱맨(강력한 지도자)’이 세계 각지에서 속출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선일보가 24명 전문가 예측을 정리한 쟁점 10가지다.
△탈세계화 - “사람·자본 더 이상 국경 넘지 않아… 각자도생의 시대 열린다”
△거대 정부 - “대전 수준으로 코로나 통제… 헌법 권한 넘어서는 정부 나올 것”
△세계의 일본화 - “미·유럽, 경제잠재력과 물가 동시 하락… 일본식 장기불황 닥친다”
△유로존 위기 - “남유럽 큰 타격 받으면서 불안 확산… 유로존에 다시 결별 공포”
△중국의 위상 - “미국에 정치적으로도 우위 점할 것" vs "세계적 불신 더 커질 것”
△포퓰리즘 - “기본소득은 시작… 더 센 포퓰리즘으로 경제약자 유혹할 것”
△탈오피스 - “의도치않은 재택근무 실험… 여성들 경제활동 기회 늘어날 것”
△악수의 종말 - “사회적 표준 된 거리두기, 인류의 '對面 관행' 뒤바꿀 가능성”
△코로나 세대 - “금융위기때 밀레니얼 세대처럼… 지금 20대 장기 실업난 우려”
△환경 존중 - “항공편 멈추자 온실가스 배출량 급감… 온난화 논쟁 새 국면”
“국민들 벼랑 끝, 여야정 갑론을박”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둔 언론 시각도 상이하다. 지급 대상,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다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20일 넘게 미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국민들 벼랑 내몰리는데 여야정은 갑론을박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려는 여당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테니 ’부자는 기부해달라’는 민주당”이라 비판했다.
▲21일 서울 1면
▲21일 중앙 4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이를 위해 적자 국채 발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합당은 총선 전과 달리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선회했다. 기획재정부도 19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 국민 70% 지급’을 고수하며 민주당과 대립했다.
서울신문은 “‘긴급’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락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린다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70% 지급으로 정부와 합의했음에도 총선 기간에 전 국민 지급으로 말을 바꿨고, 통합당 역시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총선이 끝나자 시치미를 떼고 있으며 기재부는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고소득층 기부 캠페인과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언급한 것 등을 두고 “나랏돈은 빠듯한데 총선 때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묘수를 고심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액수를 낮추는 안에 대해선 “‘하위 70%’에게 줄 돈을 빼내 ‘상위 30%’에게 준다는 논란을 불러 당초 100만원을 기대했던 이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경향 1면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자 엄한 처벌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20일 101차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범죄와 불법촬영(성폭력 특별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이들 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형위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5월 1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고 초안을 의결한다. 공청회는 6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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