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억 혐의 확실하나 불구속 기소 방침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금폭탄’ 소리치는 담뱃값 정권… 1702조 아전인수 해석 입력 : 2015-05-11  08:18:33   노출 : 2015.05.11  09:10:30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1702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때, 청와대가 주장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총액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앞서 이런 발표를 함으로서 여야의 연금개혁협상에 흙탕물을 뿌렸다. 그나마 1702조는 연금수령액 규모다.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의미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9일 새벽까지 검찰조사를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10일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2011년 6월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받은 돈 중 1원도 불법적인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8일 신형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KN-11’을 수중 잠수함에서 사출한 뒤 엔진을 점화하는 발사시험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한미 군사정보 당국은 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 기술을 실전에 도입할 경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일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청 “세금폭탄 1702조”…공포 마케팅> 국민일보 <“소득대체율 50% 땐 1702조 세금폭탄”> 동아일보 <과다 명퇴금만 줄어도 일자리 87만개 생긴다> 서울신문 <北, 러시아에 핵보유국 인정 요구했다> 세계일보 <北核 이어 한반도 또다른 위협> 조선일보 <北미사일 잡는 ‘킬 체인’ 無力化> 중앙일보 <북, 자체 제작 잠수함서 SLBM 쐈다> 한겨레 <국민연금 갈등 부추기는 청와대> 한국일보 <“공무원연금 먼저” 못박는 청와대> 남이 하면 ‘세금폭탄’, 내가 하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해 소득 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5월 11일자. 2면.   김영우 수석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 직전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향후 여야 논란에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 나라에 의회민주주의가 남아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나는 ‘세금폭탄’이라는 말로 이번 논란에 공포만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은 “1702조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가입자들이 추가로 받게되는 돈, 즉 연금수령액”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시 더 낼 돈이 아니라 연금가입자들이 입게 될 혜택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가입자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지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세금이 들어간다고 ‘뻥’을 쳤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 당시 ‘세금폭탄’ 주장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였다고 말하던 청와대가 앞장서 ‘세금폭탄’ 운운하는 상황이다. 홍준표, 1억원에 양심을 팔았을까? 검찰은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를 수사했다. 검찰은 홍 지사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즈음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이 쇼핑백에 금품 1억원을 담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세계일보 5월 11일자. 6면.   홍 지사는 윤 부사장을 “2010년 당 대표 경선에서 여러번 보았지만 2011년에는 11월에만 보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변명은 수사팀이 예측한 범위”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9일 검찰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억에 양심 팔만큼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그러나 당 대표 경선 당시 사용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한 일관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홍 지사의 주장과 달리 그를 둘러싼 상황은 그가 1억원에 양심을 팔았다는 정황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관건은 검찰이 홍 지사를 구속수사 할 것이냐, 불구속수사 할 것이냐에 맞춰져 있다. 국민일보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부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치적 파장이 큰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첫 피의자라고 해도 1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구속 수사 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5월 11일자. 2면.   한편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진척되고 있다. 이번주 이 전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심각해보인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문재인 대표 사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감정싸움이 폭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운운했고, 이에 주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다. 문 대표는 사과를 에둘러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 서울신문 5월 11일자. 4면.   오히려 정청래 의원은 박주선 의원을 향해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하려 했고, 문재인을 흔들어 대선주자를 망가트리려는 박주선 같은 의원을 호남 민심이 지지하겠느냐”라고 쏘아붙였다. 문 대표는 이에 당내 각 계파 수장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종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사실도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른바 ‘비노’진영이 뭉치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 동아일보 5월 11일자. 6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당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동아일보는 친박계로부터 유 원내대표가 “성과가 하나도 없는 마이너스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흠 의원은 “총체적인 전략부재”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두 얼굴의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EG그룹 계열사 양우권 EG테크 노조 분회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목숨을 끊기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서에서는 “똘똘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라도 당부했다.     ▲ 한국일보 5월 11일자. 12면.   양 분회장은 2011년 4월 해고된 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EG 측은 그를 원직으로 복직 시키지 않고 특별한 업무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 그를 배치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양 씨는 이 때문에 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일보는 검찰이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박지만 회장 비서를 강압수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윤회 문건으로 인한 강압수사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최모 경위가 자살한 상황에서 박지만 회장 측도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의 비서 전모씨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부인에게 전화하겠다. 숨긴 것은 다 찾을 수 있다”, “문건 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다” 등의 강압수사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언론은 또 호들갑 북한이 8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매우 고난도 기술이라고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우리식의 공격형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 못지 않은 경이적인 성과”라고 자찬했다.     ▲ 조선일보 5월 11일자. 1면.       ▲ 한겨레 5월 11일자. 1면.   국내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험은 실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모의탄을 잠수함 밖으로 내보낸 사출시험이었다는 평가다. 민감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언론이 지나친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러시아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이 참석치 않은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위와 같은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취업률을 높이자며 명예퇴직자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내보내고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고용조정비용’을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경우 연간 8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해직자 생계를 가로막자는 주장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식이다.     ▲ 동아일보 5월 11일자. 1면.   늘 나오는 뻔한 말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신선하다. 조선일보는 11일 사설을 통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직업운동가들이 모였다”고 주장했는데, 조선일보는 대책회의에 참가한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이 용산참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등에 참여했다며 “이력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뭐든 정부를 공격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늘 보던 이들 얼굴이 수백개 단체들이 연합했다면서 국민대책회의니 하는 조직을 만들고 거리 집회, 도심 투쟁을 주도해왔다”며 “박씨같이 늘 어느 자리에서나 보던 인사들이 나서게 되면 ‘또 좌파 직업 운동꾼들이 정치적으로 몰고가려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을, 국민들은 95년 째 보고 있다. 정상근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dalgona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