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압박’ 속 ‘꼭꼭 숨기는’ 정부…“인터넷 자료 파악중” 황당 해명도
“정부, 국민에 솔직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민중의소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필요성 주장으로 미국 쪽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한미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꼭꼭 숨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통해 파악 중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한 뒤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하면서 '사드'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케리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장관이 실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이번 발언은 향후 사드 문제를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드 관련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19일 극동포럼 주최 조찬 강연회가 끝난 뒤 사드 관련 언론 질문에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랭크 로즈 미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의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사의 고위 임원들은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사드 구매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초에는 록히드 마틴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이처럼 미국 쪽의 전방위적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NO'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소간의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사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는 받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육군기술교범과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통해 파악 중"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미국 쪽이 사드 공론화에 계속 나서고 있고 비공식 또는 우회 경로를 통해 얘기가 오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 쪽은 아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인터넷 자료' 등만 거론하는 것은 궁색하다는 지적에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한미간)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한테 솔직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 그러면서 인터넷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가 100만~200만원 짜리도 아니고 조 단위의 제품인데 그것을 인터넷 구글링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더 쪽팔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관련업체(록히드 마틴)가 한국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국방부에도 들렀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데도 인터넷 구글링으로 자료를 찾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호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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