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시민정치시평]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7.12.01 10:19:55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

미 전문가, 화성-15형 수소폭탄 장착 가능하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2/01 [10: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달 29일, 북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을만큼 성능이 높아졌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의견을 표했다. 1일, 미국의소리(VOA)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북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주 엔진 2개를 움직여 방향을 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연구원은 ‘화성-15’형은 미사일 크기의 대형화와 두 개의 엔진이 방향을 정하는 ‘짐벌’형식이며, 이것은 서방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연구원은 ‘짐벌’ 형식은 2 개의 엔진이 움직이면서 방향을 조정이 가능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성-15’형은 수소폭탄처럼 큰 핵탄두를 탑재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작은 탄두 여러 개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교란하는 장치를 탑재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혀다. 이것에 의하면 미국이 ‘화성-15’형을 요격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9축 18바퀴 차량에 탑재된 화성-15형, 탄두부가 매우 크고 둥그런 것을 보니 다탄두를 장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바퀴수는 중국, 러시아 최대 미사일보다도 많다.     ©자주시보 제프리 연구원은 또한 ‘화성-15’형의 사정권은 미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플로리다의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도 타격가능 했을 것이며 또한 핵탄두 수백kg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 9축식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한 것은 앞으로도 북이 생산할 수 있는 미사일 수에 대한 제약...

노동자들의 파업은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 동안, 파업의 배경과 원인은? 임병도 | 2017-12-01 08:50:32              ▲ 9호선1단계운영노조의 파업 첫날 아침 모습. 승객들이 계단 위까지 올라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회사 노동자들이 30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12월 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파업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파업, 지하철 운행은 문제없나?’ ‘서울9호선운영노조’의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은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라 운행에 필요한 일정 규모의 인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에도 운행에 필요한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30일 오전에는 열차의 지연 출발이 이어졌습니다. 출입문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25분 김포공항역에서 신논현역으로 출발하는 급행열차에서 출입문 고장이 발견돼 후속 차량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열차를 한 번에 탑승하기 어렵습니다. 몇 대를 보내야만 겨우 탈 수 있습니다. 파업 때문이 아니라 고장과 출근 시간 혼잡이 겹쳤다고 봐야 합니다. 보통 지하철 파업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9호선 급행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콩나물시루 같아도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된 30일 오전 4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25개 역사에 시청 소속 직원을 2명씩 배치했습니다. 9호선 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4개 노선에 예비차량 30대를 투입했습니다. 다람쥐 버스(혼잡한 지역에 투입돼 짧은 구간만 반복적...

[해설] S5 등 특혜 의혹이 항소심에 미칠 영향... '5분 독대' 거짓말 탄로 위기 17.12.01 09:13 l 최종 업데이트 17.12.01 09:13 l 글:  최지용(endofwinter) 편집:  김도균(capa1954) ▲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존에 '제3자 뇌물'로 봤던 이 부회장의 혐의를 '직접 뇌물'로 다르게 판단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204억 원의 뇌물죄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검의 승부수로 보인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 2라운드의 시작인 셈이다.  지난 16일 특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기존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제3자 뇌물제공으로 기소했는데,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직접 뇌물 범죄 사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라며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출연금을 대납하는 구조로 직접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한 이후 지난 29일 8차 공판에서 두 가지 새로운 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하나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 홍보 비서관의 검찰 진술 조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3일 빠른 2014년 9월 12일 처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 전 부회장 측의 핵심 변론 요지를...

양심수의 존재는 정권의 민주성을 가늠해 명숙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행  2017-11-30 18:30:45 수정  2017-12-01 00:18:47 이 기사는  559 번 공유됐습니다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다 풀어줬어. 재판이 안 끝나도 풀어주고 기소 중인 사람도 다 나왔지.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부로 바뀌었다는데 양심수가 아직도 감옥에 있을 줄 몰랐어.”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정순녀 님이 말했다. 80년대 그녀의 딸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후 민가협활동을 시작했고 1987년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딸은 풀려났다고 했다. 군부정권조차 대대적인 양심수 사면을 했는데 어찌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럴 수 있냐고 했다. 말을 들을수록 씁쓸했다. 1987년 7월 9일 사면조치된 시국사범은 김대중, 백기완, 문익환 등 2천명이 넘고 1988년 12월 21일 사면자는 김남주, 문부식 등 천명이 넘는다. 김영삼 정부도 많은 양심수를 석방하였다. 독재정권이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민주적인 외양을 갖추고자 특별사면을 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중들의 거센 민주화 요구를 수렴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속이구선언’이라 일컫는 629선언에서도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한다며 양심수석방을 언급했던 것이다. 이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 양심수의 존재가 정권의 민주성을 가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4년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가협 1000회 목요집회에서 어머니들과 참가자들이 양심수 석방과 인권, 민주주의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목요집회는 지난 1993년 9월23일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탑골공원 앞에서 시작됐다 ⓒ김철수 기자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특사)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특사 대상자...

멸종 249년 만에 ‘바다소’의 완벽한 골격이 발견됐다 보내기 조홍섭   2017. 11. 29 조회수  1865  추천수  0 러시아, 길이 6m 스텔러바다소 골격 발굴 1741년 첫 발견…27년 후 남획으로 멸종 » 러시아 코만도르스키예 제도 자연보호구역 관계자 8명이 스텔러바다소의 골격을 4시간 만에 발굴했다. 코만도르스키예 제도 자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제공. 지난 1만년 동안 지구에 생존했던 포유류 가운데 고래 다음으로 큰 동물은 아마도 스텔러바다소일 것이다. 듀공이나 매너티와 가까운 듀공과의 해양 포유류인 이 동물은 1741년 난파한 베링 해 탐험대에 의해 발견된 뒤 동물 멸종사에서 최단기간인 27년 만에 멸종했다. 바닷가에 떠서 해조류만 뜯어 먹던 거대한 몸집의 평화롭고 가족애가 두텁던 이 동물의 생전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는 골격이 발견됐다. » 베링 해의 얕은 바다에서 해조류를 뜯는 스텔러바다소 상상도. 생물다양성 유산 도서관,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러시아 코만도르스키예 제도 자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는 16일  누리집에서  이 제도의 코만더 섬 해안에서 두개골을 빼고 거의 완전하게 보전돼 있는 스텔러바다소의 골격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마리나 쉬토바 연구원은 정기적인 순찰을 하다가 해안에 뼈 일부가 울타리처럼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보고 발굴에 나섰다고 밝혔다. » 캄차카 반도 동쪽에 위치한 코만도르스키예 제도. 왼쪽인 코만더 섬이고 오른쪽이 베링 섬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바다소의 뼈는 자갈과 모래로 이뤄진 해변 70㎝ 깊이로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복원에 대비해 뼈대에 일일이 식별 표시를 하면서 발굴해 8명이 4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했다. 뼈대의 길이는 5.2m로 이번에 찾지 못한 머리 부분을 포함하면 살아있을 때 이 바다소의 크기는 6m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관리사무소는 이 뼈대를 바탕으로 스텔러바다...

주인공은 시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을 뿐 임병도 | 2017-11-29 09:09:32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관 행사에서 20분으로 예정된 연설을 48초 만에 끝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광장에서는 ‘서울복지박람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서울시는 미리 준비한 방석과 무릎담요, 목도리, 핫팩을 제공하고 난로까지 설치했지만,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개막식 특별 연설을 하기 위해 올라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은 시민들을 추위에서 해방시키는 게 가장 큰 복지인 것 같아요. 제 연설은 생략하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을 위대한 복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연설을 끝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대표적인 복지 정책을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새벽 2시까지 연설문을 쓸 정도로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지만, 추운 날씨에 벌벌 떠는 시민들 때문에 연설을 포기한 셈입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에 졸도했던 학생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연설을 취소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0~80년대 학교에 다녔던 세대라면 연설을 짧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애국조회 모습과 조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졸도했다는 신문 기사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가장 지겨운 것을 고르라면 교장의 훈화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애국 조회, 아침 조회, 운동회 등 각종 학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은 교장 훈화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짜증을 유발했습니다. 아무리 춥고 더워도 절대 끝나지 않는 교장 선생님 말씀 때문에 학생들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78년 제주도의 한 중...

강제징용 역사기행 참가기(2) 군함 모양을 닮은 섬 ‘군함도’ 이현주 담쟁이기자 승인 2017.11.28 09:19 댓글  1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올 여름 개봉한 영화 ‘군함도’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들은 있었지만, 영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군함도(하시마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군함도는 ‘무한도전’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필자도 영화 개봉 전 겨레하나가 준비한 강연에 참가해 군함도의 실상을 조금 알 수 있었다. ▲ 군함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한다. 배에 탑승하기 직전 나눠주는 책자가 있다. 역사 인식은 평행선을 달린다. 해석이 다양하다. 강제징용의 역사는 뒤에 넣고 근대 문화유산을 강조하는 책자 제목을 보고는 펼쳐보지도 않았다. ▲ 배 앞쪽에 포스터가 붙어 있다. 배에서 상영되는, 군함도 관련 40여분짜리 영상물을 홍보하는 포스터 같다. 배를 타는 동안 내내 일본어로 안내방송을 하는데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다. ▲ 군함도에 가던 중 배에서 잠시 내려 다카시마섬에 들렀다. 섬 입구에서 도보로 조금 걸어 들어가니 미쯔비시 창업자의 동상이 세워져있다. 우리로 치면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같은 사람이랄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군함도라고 한다. ‘사죄’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몹시 사납고 오만한 표정이었다. ▲ 기무라 선생님이 군함도 모형 앞에서 섬 안의 건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군함도의 지하, 지상 건물들. 조선인 노동자들은 지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지상에 있는 깨끗하고 좋은 건물들은 일본인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군함도를 찾는 사람들은 섬의 모든 곳을 직접 돌아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섬 외곽을 돌거나, 사진의 모습처럼 모형을 두고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군함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