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으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온 주장이 맞는지, 서울시의 대기질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10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측정기기?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미세먼지 측정장비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이며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측정기기를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장비 중 일부는 내구연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양호한 측정기는 “환경분야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의하여 측정 자료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내구연한은 정상적으로 장비가 쓸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 것이지, 무조건 내구연한이 넘겼다고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안전장비 등은 제외)
서울시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넘긴 장비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와(허용 오차율 이내) 승인을 받아 1년 연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서울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허용 오차율을 넘겼다?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에 나온 수도권 지역 오차율 내역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오차율이 허용 오차율인 10%를 넘겨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전체 수도권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16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했는데, 인천시가 9대, 경기도가 6대였고 서울시는 단 2대에 불과합니다.
오차율 평균을 보면 서울시는 6.8%로 인천 11.6%, 경기도 7.5%보다 낮습니다. 당시 오차율 10%를 넘긴 2곳도 2017년 현재에는 모두 개선돼 서울시 관할 측정기 25대는 모두 허용 오차율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③ 서울시 측정소가 203일 동안 가동하지 않았다?
▲서울시 측정소별 미세먼지 장비 미가동 현황 ⓒ서울시
‘서울시의 측정기기 미가동 일수가 올해만 (8월 기준) 전체 203일로 수리시간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소별로 1년 동안 203일이 아니라 측정소 25개소의 미작동 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개별적으로 측정소별 평균 미가동일수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3.6일,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4.6일입니다.
서울시는 측정기기 평균 가동률이 99% 이상으로 환경부 유효 가동률 기준 75% 이상 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④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시도별 미세먼지 측정소 1곳당 관할 면적과 서울시미세먼지 측정 지도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수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라도 지역 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촘촘하게 있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서울시의 측정소 숫자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가장 많은 측정소가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면적당 측정소가 39곳으로 1곳당 면적은 15.5km²로 구별 평균 1.76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충남 8곳(112.9km²), 전남 16곳(108.1km²), 강원 7곳(146.1km²), 경북 14곳(132.2km²)과 비교하면 측정소가 가장 적정하게 배치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보다 오염원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더 중요’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는 각종 앱과 개인 휴대용 측정 장비
미세먼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는 각종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수치를 불신합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 수치가 좋다고 해도 거주하는 지역은 나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소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된 통신사 기지국 등에 ‘소형공기질측정기’를 장착해 정확한 미세먼지 수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처’를 발표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 차량 이용 등을 자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시 단독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국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 최다 배출 상위 5곳: 충남, 경남, 강원, 전남, 충북)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지역별 오염원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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