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위원장의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 이룰 의지
| 김정은위원장의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 이룰 의지 | ||||||||||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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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11/08 [13: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최근 본지에 기고한 한호석 소장의 주간 연재 '개벽예감273'호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499)를 보다가 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주목이 갔다. 이미 들었던 말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었다.
당시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9월 15일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국가핵무력완성사업이)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달은 것만큼 전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면 군사분야의 목표가 핵무력 완성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 강화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인데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란 최소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2015년 국방예산이 6370(약 720조원)억달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현대화 등을 위해 10% 증액에 이후 계속 추가 증액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화 80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 확실한 세계 절대 강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미국과 모든 군사력에 있어 대등한 수준을 목표로 계속 강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력 강화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인들 미국과 대등하거나 넘어서는 군사력을 어찌 확보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나라 곳간이 거덜날 정도로 돈을 다 투자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의 압력에 고개 숙이고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비란 개발 실전배치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관리 운용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
북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첨단 군사장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비용으로 막강한 장비들을 하나하나 개발 실전배치해가고 있으며 언제나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해가고 있다.
실제 북의 영공을 조금이라도 넘어간 미군 전투기, 헬기, 함정들은 모조리 격추되거나 나포되었다. 지금도 북이 수소탄이건 대륙간탄도미사일이건 발사 때마다 속속 성공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요격방어체계가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북이기 때문에 국가핵무력만 완성되어도 미국에게는 악몽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의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게 되면 전세계를 모든 친미동맹국과 싸우더라도 그들을 모두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것이 핵무력이다.
그런데 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핵공격에도 북 주민들을 모두 살려낼 수 있는 지하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는 그것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는 다른 핵보유국에게는 억지력의 의미만 있지 선제타격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핵이 없는 나라에만 선제타격용으로 쓸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하대피시설을 이미 확고하게 구축한 북은 핵무기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특히 미군 거점만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경우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으며 공격을 당한 미국인들에게도 악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용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북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도쿄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란 작은 도시에 핵을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주민들이 미국에게 오히려 고마워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든지 북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하기 전에 해결을 봐야 한다. 한호석 소장은 그 시간이 앞으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분석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용무기분야에서도 미군을 압도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토, 전 주민을 파괴하는 서로의 핵공격은 공멸을 낳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래식 무기, 상용무기에 의한 전쟁으로 승패가 결정나게 된다. 특히 어떻게든 육군이 상대지역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 전쟁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전 종전선언을 하였지만 2017년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능좋은 정찰기재들과 전차, 장갑차, 헬기, 각종 저격 무기, 그리고 특수부대를 포함한 잘 훈련된 병사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실제적인 군사력에 있어서 미군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인민군대의 용감성과 뛰어난 능력은 제4차 중동전쟁, 욤 키푸르전쟁과 아프리카 각국의 민족해방전쟁에서 익히 증명되었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에서 보여준 북 포병들의 수동포 사격술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문제는 장비인데 이 분야에서 북을 제외하고 현재 미군과 감히 겨룰 나라는 없다. 얼마 전 시리아의 한 공항의 격납고를 미군 함정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 그 안의 전투기를 새까맣게 다 태워버렸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개발한 가장 위력적인 대공포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러시아도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정밀타격용 순항미사일 기술을 지난해부터서야 보여주기 시작했다.
하기에 이런 막강한 미군과 상용무기분야에서도 대등한 수준에 올라서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표는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다.
사실, 지난해부터 북이 공개하기 시작한 상용무기들은 미군의 상용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것들이 많았다. 선군915전차, 대전차미사일, 대구경방사포 등이 그렇다. 특히 휴대용 대공, 대전차미사일의 경우 현재 중동 전쟁터에서 북의 것이 가장 인기가 많다. 친미진영이건 자주진영이건 서로 북의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미국의 무기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기 때문이다.
몇달전 중앙일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이 지난 3월 1일 "방사포탄에 감시경과 프로그람을 도입하여 남조선 전역의 1만개 주요대상들을 방사포만으로도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조국통일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입수하여 보도하였는데 그런 위력적인 상용무기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북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재래식무기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전술핵무기와 전자기파폭탄 등이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다 완성되면 북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 확보를 선포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미군이 한반도 주변에 와서 북을 위협할 경우 거침없이 미군 함대나 전투기를 격침, 격추시킬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발언이 아닌 북과 대화를 요청하는 발언과 이미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아 미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시각 미군의 항공모함 총 7척이 기동에 들어갔고 태평양에만 5척의 항공모함이 작전을 전개했으며 한반도 주변에는 3척이나 집결할 예정이라는 미군의 발표가 나왔다.
이는 유례없는 대북군사압박이다. 동맹국들을 달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대규모 병력기동을 시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북의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미국의 행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미국의 대화제의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며 북의 핵무력 완성과 미국과 실질적인 대등한 군사력 확보의 길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트 미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하다. 시간이 많이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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