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不’ 약속, 그 의미는? – ‘사드 추가배치, 美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 없을 것
– 한국, 지리적 위치의 강점 살려 강대국 세력균형의 핵심키 되길
–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임을 기억해야
한국의 3不 약속에 대한 환구망의 최근 기사는 강경화 장관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1限을 제시하면서,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도한다. 또, 사드가 장기간 종말단계 모드라면 미국미사일방어체계 가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약속은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또 기사는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한다면 세 나라간 대규모 연합행동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중국의 영토와 안보주권에 대단히 큰 위협이라면서 사드가 존재하는 한 중국에 대한 위협도 여전히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환구망은 또, 3不 약속의 정치적 의미가 중국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임에 분명하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이 만약 사드추가배치를 고집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얻을 것은 없으며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군사대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뜻하고 한국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는 한국을 고래 사이의 작은새우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런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을 살려 외교적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 논평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며 결국 한국의 이웃은 중국이고 한중 양국은 서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웃이자 하늘이 맺어준 협력 파트너라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인용했다.
환구망은 사드 배치로 입은 한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와 여러 가지 타격을 예로 들면서 만약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 외교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이익과 안보이익까지 잃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기사는 10월말 사드로 인한 서로의 타협과 대화가 오간 후 한중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며 3不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환구망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韩国对中国承诺的“三不”，到底几层意思？
한국이 약속한‘3불’의 의미
2017-11-27 07:35:00
前几日，王毅外长与韩国外长康京和在钓鱼台国宾馆举行会谈，韩方提出的“三不”承诺 又一次成为焦点。
며칠 전 왕이 외교부장과 한국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 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시한‘3불’ 약속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다.
所谓“三不”承诺，就是韩方承诺：不追加“萨德”系统、不加入美国反导体系、不发展韩美日三方军事同盟。早在10月底，康京和在韩国国会询问时就提出了这一点。彼时，由于萨德问题而进入低潮期的中韩关系，也慢慢趋于缓和。
이른바 ‘3불’ 약속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10월 말 강경화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그 때 사드 문제로 저조기였던 중한 관계도 천천히 완화되었다.
而这次，时值中韩建交25周年临近之际，韩方再次声明“三不”承诺，频向中方示好，背后又有何深意呢？
그렇다면 중한 수교 25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 한국이 재차 ‘3불’ 약속을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중국에게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배경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安全
안보
“三不”承诺对中国到底意味着什么？
‘3불’ 약속은 중국에게 어떤 의미인가?
先看第一条：承诺不追加“萨德”系统 。关于这一点，我们可能得回到萨德系统的性能来看。根据军事专家李宝柱的介绍，导弹系统的X波段雷达主要有两个模式：分别是“前置预警”模式 和“末端火控”模式 。
먼저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제1조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드의 성능을 돌이켜 봐야 할 지도 모른다. 군사 전문가 리바오주(李宝柱)에 따르면, 미사일체계의 X밴드 레이다는 주로 ‘전방배치 모드(FBM)’ 와 ‘종말단계 모드(TM)’ 두 가지가 있다.
李宝柱称，所谓前置预警 ，就是能够探测到对方导弹的功能，其探测距离一般可达1800—2000千米。 毫无疑问，这一功能对我国的国防和军事安全，有着极大的威胁。而末端火控 ，功能则主要是精准拦截并攻击敌方的导弹，其制导距离一般是600到800千米。
리바오주는 전방배치 모드는 상대방 미사일의 기능을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거리가 보통 1800~200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이 중국의 국방과 군사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종말단계 모드는 적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 및 공격하는 것으로 유도거리는 보통 600~800㎞이다.
值得一提的是，由于萨德系统本身的局限性，这两个功能不能同时使用，也就是说，处于“前置预警”模式的时候，就不能使用“末端火控”模式，使用后者，就不能使用前者 。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드 자체의 한계로 이 두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전방배치 모드’일 때는 ‘종말단계 모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후자를 사용할 때는 전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虽然这两个功能有切换的可能，但对目前的韩国来说，相较于对中国军事行动进行“窥视”，使用“末端火控”模式，精准拦截朝鲜可能发射的导弹，无疑是最紧迫的需求。
비록 이 두 기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군사 행동을 ‘엿보기’ 위해 ‘종말단계 모드’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북한이 발사할 수도 있는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것이 현재 한국에게는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毕竟，11月21日，特朗普再次把朝鲜列为“支持恐怖主义的国家”，半岛局势再度紧张起来，韩国依然首当其冲。而中国现阶段，则未呈现出任何具有侵略性的军事倾向。
결국 11월 21일 트럼프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여전히 최전선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어떠한 침략적인 군사 성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不过，从概率上来说，不排除随着国际形势的变化，韩国会采取其他行动，比如放弃拦截朝鲜的导弹，转而监视中国。但此前在康京和提出“三不”承诺之时，她同时提出了“一限 ”，也就是“目前在韩部署的’萨德’系统，不损害中方战略安全利益”。可见，不把萨德朝向中国，这是中国给韩国划的底线 。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이 북한 미사일 요격을 포기하고 중국을 감시하는 등 다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강경화 장관은 ‘3불’ 약속과 함께 ‘1한(限)’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이 한국에 제시한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所以，如果韩国真想让萨德同时具备两个功能，最好的解决办法就是引进第二部萨德 。但如果真是这样，“三不”承诺就崩解了，也跨过了中国的底线。
한국이 진정으로 사드의 두 기능을 다 갖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법은 바로 사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한다면 ‘3불’ 약속은 깨지고 중국의 마지노선도 넘어가 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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