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7-01 11:46:47 수정  2020-07-01 11:52:28 이 기사는  6 번 공유됐습니다 자료사진 ⓒ제공 : 뉴시스   2021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시급 1만 원을 제시했다.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021년 최저임금 단일안으로 시급 1만 원(월급 환산 209만 원)을 제시했다. 이는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대비 16.4% 인상한 안이다. 민주노총이 최초 제시했던 안(시급 1만770원)보다는 8.93% 줄었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전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시급 1만 원으로 봤다. 반면, 사용자 단체들은 올해도 마이너스 삭감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전년대비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적용되어 이미 삭감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라는 방패를 이용해 삭감안을 냈다”며 “각종 경제기구가 내년도에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같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홍콩에 국방물자 등 수출 중단”... 중국 전인대, 오늘 홍콩보안법 통과 전망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0-06-30 09:29:19 수정  2020-06-30 09:29:19 이 기사는  7 번 공유됐습니다 일몰 직전 홍콩의 스카이라인 (자료 사진) ⓒ뉴시스/AP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면허 면제 규정 등 중국과 비교해 홍콩에 주는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적용은 중단된다”며 “홍콩의 개도국 지위(differential treatment)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법에 예정...

[서리풀 논평] "정부 관심은 'K-방역' 성과가 사라질까 그 한 가지뿐" 시민건강연구소   |    기사입력 2020.06.29. 10:52:25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경향비즈> 6월 26일 자 ' 의료법상 금지된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 ') '재외국민'이라면 한국의 의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데 무엇을 '허용'한다는 뜻인지? 게다가 임시허가라니, 왜 이렇게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 법률적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인과 같고, 재외국민 진료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허가고 뭐고 병원이 그냥 해온 것인데, 일부러 판을 키울 기세다.   논리도 품위도 없는 이런 정책을 무슨 위원회를 열고 심의하고, 그걸 허용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그 정책이 (역설적으로) '국내용'이기 때문이리라. 해당 부처의 실적 때문이든 앞으로 '큰일'을 도모하려는 것이든, 초점은 재외국민이 아니라 국내에 있다는 것. 정책이라기보다 이 또한 정치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해석한다. '윗선'(또는 대중)에 우리 부처가 뭐라도 열심히 한다고 알리는 목적, 그리고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를 격려(?)하는 차원. 후자도 꽤 중요한 목적이지 않을까 짐작한다.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내 환자에 대한 비대면(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창간20주년 특별기획]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㉝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성공회대 교수 발행  2020-06-28 16:06:51 수정  2020-06-28 16:06:51 이 기사는  49 번 공유됐습니다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 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재난 사태로 한국 사회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 K 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와 정은경 본부장을 칭찬하는 소리가 드높다. 그 점에 동의하지만 코비드19 상황을 극복하는데 불편함을 참으며 수칙을 지키려 노력한 시민의 공을 간과할 수 없다. 시민들이 재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의 덕이다. 역으로 한 교회가 코비드19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에 따라 신도의 손과 입에 소금물을 뿌려 지역 감염의 계기가 된 사건도 있지 않은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언론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는 이유로 소금물을 담은 분무기를 신도들의 입에 대고 일일이 뿌리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언론의 재난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코비드19 관련하여 시민들은 공공성이 강한 미디어를 더 접촉했다고 한다. 사실 이 현상은 코비드와 관련된 한정된 현상일 수도 있다. 지금 미디어 소비는 전통적인 미디어로부터 새로운...

[개벽예감 401] 믿을 수 없는 개전전황보고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6/29 [09:00]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차례> 1. 군사정보를 독점통제한 미국군사고문단 2. 믿을 수 없는 개전전황보고 3. 원동군사령부 군사정보단의 정보보고서 4. 북진공격으로 일어난 국지적 내전 5. ‘서울해방작전’과 3일 간의 평온 6. 대남군사행동계획은 확대회의에서 비준된다 1. 군사정보를 독점통제한 미국군사고문단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2020년 7월 1일은 미국군사고문단이 창설된 때로부터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 육군성은 주한미국군철수를 완료한 이튿날인 1949년 7월 1일 약 500명으로 이루어진 군사고문단을 서울에 설치했다. 군사고문단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주재 미국군사고문단(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군사고문단이라는 약칭을 쓴다.    미국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어떻게 지휘통제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군의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50년 당시 개성지구에 주둔한 한국군 제1보병사단은 미국군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당시 제1보병사단만 미국군 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국군 전체가 미국군 밑에 들어갔다. 당시 한국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