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박탈”...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보복 일환
“홍콩에 국방물자 등 수출 중단”... 중국 전인대, 오늘 홍콩보안법 통과 전망
일몰 직전 홍콩의 스카이라인 (자료 사진)ⓒ뉴시스/AP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면허 면제 규정 등 중국과 비교해 홍콩에 주는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적용은 중단된다”며 “홍콩의 개도국 지위(differential treatment)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법에 예정대로 통과되면 홍콩 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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