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교부는 검은머리 미국인의 집합소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1:49]

검은머리 미국인이란 한국인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검은 머리 미국인의 대표적 인물은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 협상 대표였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미국과 한미 FTA 협상을 총괄한 김종훈도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외교부 사람이라는 것이다.

외교부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한다는 지적은 누누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도 검은머리 미국인들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번 달 한미워킹그룹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자고 했으나 외교부는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에 주목하며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가 주장하는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은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 남북·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한미워킹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는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을 주장한다.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해리 해리스 대사를 비롯한 미국인들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에 묻는다.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까지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여러 문제에서 한국의 뜻대로 관철된 적이 있는가. 외교부가 말하는 순기능은 미국의 뜻이 관철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외교부는 한미워킹그룹만으로 부족했는지, 또다시 동맹대화를 미국과 만들기로 했다. 동맹대화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권, 인도·태평양 전략 등 굵직한 한미 현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가 미국처럼 한미워킹그룹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동맹대화에서도 미국의 이익대로 관철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국제관계에서 모두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장 앞에서 일하는 외교부를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외교부를 장악하고 있는 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풀잎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