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미군 방위비인상 저지 시민연대 투쟁 성명발표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방위비(주둔비) 인상저지 대구경북시민연대>는 18일 미국 대선정국이 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주둔군 방위비 인상 저지투쟁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방위비(주둔비) 인상 저지 대구 경북 시민연대> [성명] 전문이다.
방위비 인상 저지 대구 경북 시민연대는 지난 5월 19일부터 7개월 동안 어떠한 악천후에도 평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미군 부대 캠프워커 앞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인상 저지 일인 시위 투쟁을 전개해 왔다.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증액을 반대하고 한미 소파 협정에 따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17년 기준 1조원 3백 억 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만 주둔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군 병력 대비 가장 많은 주둔비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우리 돈 약5조 8천억 원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있다. 1991년 1073억부터 매년 인상해 왔으며 한미협정에도 없는 근거 없이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주권 침해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겁박하는 것이다.
미국이 부담하겠다던 성주 사드 운영비용으로 전용하고 주한 미군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무급 휴직을 시키고 한국 방어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비용 전용 등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96%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다. 미군을 감축 및 철수시키겠다는 으름장에도 우리 국민들 다수가 이제는 방 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턱없는 방위비 인상을 계속 요구할 시 협상 중단 및 협상 폐기를 선언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나아가 미군의 우리 국토 사용료 1조원을 받아 국민 복지에 이용해야할 것이다. 오늘 방위비 인상 저지 대구 경북 시민 연대가 일인 시위 잠정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했던 트럼프 시대가 가고 새로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된 만큼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같이 다시 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지체 없이 협상저지 중단 및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며, 미군 철거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바이든 정부에 요구한다. 바이든 정부는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에 전쟁 불안을 종식시고 우리 민족 모두의 숙원인 평화 통일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끝)
한편, 대구지역은 캠프워크, 캠프헨리, 캠프조지, 캠프캐럴 등 미 8군부대가 전국 다른 지역보다 미군이 월등히 많다. 극우수구 매국친일 종미의존 기생이 강한 특별 지역이다.
다음은 평화통일 걸림돌로 미군 주둔비 반대, 미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미군 주둔비 반대 미군철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자주민회> 소속 시민들이 분단 된 이 땅에서 미군이 완전철거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미군 주둔비 반대 미군철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자주민회> [성명] 전문
75년 분단체제 너머 자주민주 평화통일로... 주둔비 반대, 미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2020. 6. 3. 미국의 일방적 방위비 인상요구에 분노한 대구시민들은 공동대응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했다. 이후 2020년 11월 18일 오늘까지 대구경북 진보연대, 615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방위비저지 대구경북 시민연대, 미군주둔비 반대 미군철거 자주민회의 활동가 시민들은 5개월 동안 힘을 모아 200여 차례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하여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 방위비 분담금 강요를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알렸다.
활동가 시민들은 더운 여름 따가운 햇살, 우천에도 불구하고 캠프헨리 미군부대 앞 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이어옴으로서 미국에 짓밟힌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애당초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는 전쟁과 달러로 연명해오던 미제국의 패권이 모순과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 폭거다. 미군에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주둔비 5조 5천억을 초과하는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까지 보탠다면 11조원이 넘는다.
미군의 75년간 분단강점, 식민지 재분할 전쟁과 수백 만 명의 민간인 학살, 약탈 착취의 분단체제의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 비용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일지 모른다.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 협정(Sofa)에도 위반하여 불법 부당하지만 또한 조약과 협정처럼 일방적이고 기만적이고 폭력적이다.
자주민주 정부라면 협상할 근거 필요성도 없을 내용이다. 왜? 이 땅의 주권자인 노동자, 농민들의 피눈물이 배인 혈세로 민족의 자주적 결정권을 방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전쟁연습에 세균전 부대까지 운용하는 미군을 위한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도 모자라 미군의 년 봉 억대 인건비, 수당에 군인가족 지원, 임대료까지 지불해야 하는가?
게다가 미제국의 세계패권과 이익을 위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해외훈련작전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가? 종전 평화협정을 거부하는 미국의 반통일 분단체제에 부응하는 한미워킹그룹은 황혼의 미제국의 패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매국그룹이 아닌가?
촛불을 훔친 문재인 권력의 폭력적인 사드배치와 미국 첨단무기 대거구매는 방위비 대폭증액 요구를 우회한 눈물겨운 노력이 아닌가? 이명박근혜 권력 6년간 증액한 국방비 혈세 10조원을 문재인 권력은 3년 만에 2021년 국방비 예산을 53조원까지 증액하여 조기 달성했다. 내역을 보면 미국의 군사패권과 군수산업을 위하여, 무기구매 연구개발비로 년 간 17조가 넘는 혈세를 쓰겠다고 한다. 미국 군산업체의 이익을 위한 세계 최대의 군사무기 호갱이 대한 미국 국방부와 숭미 매국세력이다.
게다가 문재인 권력은 미군과 북침전쟁연습 등으로 4.27 판문점 평화선언과 9. 18 군사분야 합의마저 저버리고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약탈적 요구에 깨어난 대다수 자주인민은 미국과 주구권력의 반통일 반민주 분단체제에 분노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국민 약 97%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약 69%는 주한미군이 감축된다고 해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또한 반통일 반로동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전국의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제의 분단체제를 끝장내고 남북교류와 자주평화통일만이 8천만 겨레가 공존 공영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제국의 75년 분단체제 너머 자주민주통일로 가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미군 주둔비 반대 미군철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자주민회> 깨어있는 시민활동가들은 지속적 연대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군 주둔비 반대, 미군 철거, 평화협정 체결, 반통일 반로동 매국보안법 폐지하라!
이날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 미군부대 앞에서 시내에서 매 월 정기적으로 연대 투쟁을 할 것이다” “진보단체, 방위비 저지 대구 ․ 경북 시민연대 동지들 건승을 바라며 앞으로 계속 연대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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