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북 “정치적 책략”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0.11.19 12:01
 
•  수정 2020.1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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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8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8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2005년부터 16년째로,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8.(수)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결의안을 마련했고, 40여 국가가 공동제안 했지만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에만 동참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결의는 기존 결의 내용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현 인도주의적 상황의 악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납치와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남용의 중단,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구금자 석방,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남북대화 포함 대화 · 관여의 중요성 ‘강조’,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 △각국에 남북대화·국제납치 등 북한내 인도적·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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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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