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검증까지 맡은 한동훈에 중앙일보 "왕 장관"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2.05.25 07:47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폐지한다던 대통령실 민정 기능, 한동훈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 읍소, 민주당 진정성 대한 의심 눈길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이 법무부 장관 아래로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무부 등 관할 부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위한 시행령·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25일 신문들 모두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나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 인원을 파견 받는다.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동아일보(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野 “권한 남용”)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5월25일자 주요신문 1면 모음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자 시행령을 활용하는 건 편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은 법무부 장관 권한에 없고, 검찰청법상 검사 직무 범위에도 인사 검증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검사 직무에 ‘인사검증’ 없는데… “정부조직법 등 개정 선행돼야”)은 이런 지적과 더불어 “검사가 검증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처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업무를 맡은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에 착수하든 범죄를 덮든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공직자 인사검증 전반이 검찰 출신 인사에 좌지우지될 우려도 있다. 세계일보(檢 출신, 공직자 인사 좌지우지 우려…‘檢공화국’ 비판 거세)는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검사 출신”이라며 “한 장관이 ‘친윤(친윤석열)’ 검사 기용으로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일각의 ‘검찰 공화국’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한겨레(윤핵검에 넘긴 ‘공직인사권’)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기능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ㄱ아무개씨가 관여한 사실도 확인돼 뒷말이 나온다”며 “ㄱ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삼성그룹 승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했다.

▲5월25일자 중앙일보 만평

이날 9개 주요 일간지 중 6개 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은 사설을 통해서도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우려를 밝혔다. 중앙일보 사설(인사 검증까지 맡는 한동훈, ‘왕 장관’ 우려 커진다)은 “차관급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 후보자 범주에 드는 실·국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과거 국가정보원이 수집·관리하던 ‘세평’ 정보와 흡사해질 수 있다”며 “‘왕 수석’을 없애겠다며 ‘왕 장관’을 만들어내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 읍소, 민주당엔 ‘싸늘한 시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 ‘팬덤정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했다. 당 혁신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사회 불평등 해소, 청년 정치인 육성을 약속하는 한편 소위 ‘86그룹 용퇴론’ 관련 질문에 “논의를 거쳐 금주 중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박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86용퇴론을 비롯한 쇄신안에 대해 “당과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다만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삶을 개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드리는 것”이라 밝혔다.

박 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곧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신문(이준석 “野 발목잡기 뚫고 일하게 해달라”…박지현 사과에 맞불)은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국회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으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4시간 만에 맞불을 놨다”며 “이 대표가 2018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을 언급한 것도 박 위원장의 사과가 민주당 주류와 괴리된 상황임을 지적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5월25일자 서울신문 사진기사

세계일보 사설(선거 불리해지자 또 부랴부랴 읍소 작전 펴는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며 팬덤정치 종식을 강조했는데,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면서도 “26세의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말에서야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당내 아무런 세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평소에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 일관하다 선거가 불리해지면 고개를 숙인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만적 행태에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박지현이 과분한 민주당’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지평선)을 썼다. “진단은 하나같이 옳다. 변화는 한결같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팬덤인데, 이를 기반 삼은 게 민주당 주류이니 변화가 없다. 박 비대위원장의 고군분투가 외롭고 공허한 이유”라며 “그나마 희망이라면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점”이라고 했다. “누가 가세할 것인가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늠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영방송 비판 이어가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해 ‘‘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이란 제목으로 사설을 썼다. 개정안 요지는 현 9~11인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25명 운영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운영위는 국회와 방송유관단체, 학계, 시청자기구 등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 후견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해소한다는 취지인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늘어난 운영위원을 민주당 편으로 채우면 공영방송 지배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글을 싣고 있다. 지난 20일엔 보수성향 언론학자로 꼽히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민주당안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그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개혁하는 게 옳다)을 게재했다.

이후 23일엔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기고(‘25인 운영위’ 민주당 법안,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를 통해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이 제도화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 사설도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