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규탄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2 ⓒ민중의소리
땀이 뚝뚝 떨어지고, 살갗은 벌겋게 익어가는 폭염의 날씨도 노동자들의 분노를 막을 순 없었다. 2일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민생 위기 속에서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분노의 경고장을 던졌다.</figcaptio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서울대회)를 열고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같은 시각 경남 거제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영남권대회가 열렸다. 두 대회에 참석한 총인원은 6만5천명(주최 측 추산)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절규, 양경수 위원장도 함께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규탄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2 ⓒ민중의소리
서울대회가 열린 세종대로 일대에는 각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가득 메웠다. 서울광장부터 숭례문, 광화문 사거리까지 빼곡히 채운 이들은 "노동개악을 저지하라", "민영화 말고 공영화", "물가 올라 못 살겠다, 민생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힘껏 외쳤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본대회로 집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월급 빼고 다 오른 세상, 일할수록 적자인 세상. 대출에는 이자 폭탄이 떨어지고,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국가는 우리를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과 한 몸이라고 한다"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 순 없지 않나. 스스로 한통속이라고 자백한 저들을, 이놈의 불평등 세상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확 엎어 버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재벌 부자들 편에서 노동자 민중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고가 쌓이면 다음은 퇴장"이라고 단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노골화되는 지금,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전국에서 싸우는 사업장을 하나씩 언급하며 "암울하고 참담한 세상, 희망은 우리다.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거제에서 우리는 함께 모였다. 우리의 단결이 희망"이라고도 했다.
그는 "가장 절박한 우리가 나서자. 가장 힘이 센 노동자가 나서자"며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내 삶을, 현장을, 세상을 바꿔왔다. 우리의 투쟁으로 가진 놈들의 세상, 불평등 세상을 확 바꿔버리자"고 당부했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에 공공부문 민영화까지,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에 노동자들 거센 반발 거제에서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연대' 영남권대회 열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규탄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2 ⓒ민중의소리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첫 대규모 집회다.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6%로 전망되고 있어, 사실상 임금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는 사실상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해 과로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을 통해 개악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결국 민영화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재계의 숙원인 각종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투쟁 발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기업 편향 정책에 대한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총을 찾아가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얘기했다"며 "기름값이 올라서 월급이 오르지, 월급이 올라서 기름값이 오른 건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해괴한 논리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은 공공서비스를 담당해왔던 '공공기관 매각'에 이어 공공서비스 공급을 민간으로 대체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영화 백화점을 열겠다고 한다"며 "전기와 에너지, 교통, 사회보험, 돌봄, 의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해 재벌에게 잔칫상을 차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반노동 정책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7.02 ⓒ민중의소리
집회 후 3만여명의 노동자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했다. 앞서 경찰은 노동자대회와 집무실 앞 행진을 모두 금지했지만, 법원은 전날 민주노총이 낸 '집회금지통고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본대회 장소에서 약 4.5km 떨어진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같은 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민주노총 영남권 조합원 5천여명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 영남권대회를 열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최근 5년간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며 이날로 3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회장은 배 안에 철판을 용접해 0.3평의 감옥을 만들고, 그곳에 자신을 가두는 끝장 투쟁을 11일째 진행 중이다. 그가 비좁은 철창 감옥 속에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적은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했고,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유 부지회장 외에도 6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스트링거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와 엄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서울과 거제에서 노동자대회를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 영남권대회에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본부 노동자들이 모여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원청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 유 부지회장은 이날 서울대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연대를 호소했다. 유 부지회장은 "하청노동자로 느꼈던 현실의 벽이 연대의 힘으로 뚫려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민주노총의 힘으로 이 괴로움을 끊어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0.3평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는 끝장 투쟁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의 모습. ⓒ금속노조 제공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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