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강경대응 선언한 윤석열 정부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2-07-18 18:28:4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18. ⓒ뉴시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 파업에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노동자들은 반발하며, 협상 중재를 촉구했다. </figcaption>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하라”고 발언 한이후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검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ILO 핵심 협약 비중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철 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법행위로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이른바 ‘끝장 농성’을 시작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 안에서 철판을 용접해 만든 1㎥의 감옥에 스스로 가뒀다. 조합원 6명은 배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 6명이 스트링거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목숨 건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정부·산은, 문제 해결 나서라”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무조건 손들고 나오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부터 강조한 자유는 가진 자에게만 허용될 뿐”이라며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법과 원칙’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거제에서는 4일째 힘겨운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교섭상황을 파악하고 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역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뱉는 요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해결책없는 일방적인 강경대응으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고공농성과 0.3평 공간에 자신을 가두며 목숨을 내 던지고 투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동자들 요구는 빼앗긴 임금에 대한 원상회복이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임금은 조선업 불황이 이어진 지난 5년간 30%가량 쪼그라들었다. 조선업이 회복세에 들어선 만큼, 임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다. 하청사는 원청인 대우조선으로부터 받는 대금 인상률이 3%에 그쳐, 노동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경남지부는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 특수성을 본다면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는 문제이고, 산업은행을 움직일 정부가 우선해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 투쟁 끝에 겨우 노사 간 요구안을 놓고 지난 15일부터 4일째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불손한 정치적 의도로 하청노동자들 투쟁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선 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 하라”고 했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가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줄어든 임금 30% 돌려달라며 파업에 돌입한지 40일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7.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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