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녀의 생전 모습을 끌어안고,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들고, 딸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쥐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회견장으로 들어왔다.
유족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정부를 향한 6가지 요구안을 얘기하기 위해서다.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고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유족에게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억울한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아빠가 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에 달하는 유족들이 참여했다. 이 중 김인홍 씨의 어머니, 이상은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의 어머니, 송은지 씨의 아버지, 이민아 씨의 아버지, 이지한 씨의 어머니는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직접 발언에 나섰다.
회견 시작부터 통곡한 유족들 "이 정부에 단호히 소리칠 것"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며 오열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열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시작되자, 회견장은 금세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다. 유족들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질타했고, 다 같이 목놓아 울었다. 발언 중간중간 유족들 사이에서 "우리 자식 살려내라", "미안하다"는 절규들이 새어 나왔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희생자 인홍 씨는 연세어학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희생당했다. 인홍 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참으로 답답하다"며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다.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데, 아들의 장례식이 28일 비엔나에서 있어서 저는 가야만 한다. 비엔나에 가서라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은 씨의 아버지는 "딸 상은이를 대신해 절규해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훈 씨의 어머니는 영정사진 대신 아들의 밝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품에서 꺼냈다. 남훈씨 어머니는 "저는 아직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 아들은 온데간데없고, 아직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만 머리에 맴돈다"며 "무능한 이 정부에 아들을 뺏겼지만, 더 이상 아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마가 되지 않겠다. 내 아들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아들딸이 또다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참사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달라고, 이 나라 이 정부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훈 씨 어머니는 "저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무능한 정부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아까운 삶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어른들, 무능한 정부의 잘못이고, 그러니 이 엄마는 이제 넋 놓고 눈물만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며 "유족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대해 철저히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딸들이 영정사진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훈 씨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희생된 모든 아이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다"며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고 외쳤다. 남훈 씨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크게 울려 퍼졌다.
은지 씨 아버지는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이상민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호통쳤다. 은지 씨 아버지는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며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떠벌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일관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등에게 꽃다운 우리 아들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 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민아 씨 아버지는 참사 후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민아 씨 아버지는 "유족들의 모임 구성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확보도 없었고,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다"며 "참사와 관련해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유족이다. 이를 차단한 것과 다름없는 정부의 대처는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아 씨 아버지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 논란도) 유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후 20여 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건가.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얘기에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한 씨의 어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지한 씨 어머니는 "간절히 부탁한다. 10만 명의 아이들도 보호할 수 없다면, 158명의 희생자와 다친 청년들도 구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며 "국민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지만, 망언을 일삼는 공직자들을 보면 숨을 쉴 수가 없다. 다시는 우리 청년이 어처구니없이 생매장당하지 않도록 호되게,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6가지 요구 수용 안 한 대통령실 수사 통한 진상규명, 배·보상 얘기만 반복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유족들은 6가지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첫 번째는 참사의 책임을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참사의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작업에 유족 등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세 번째로 요구했다.
이 외에도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2차 가해 방지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배·보상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한창 진행되던 때, 대통령실 입장이 보도된 것이 대표적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전했다.
이후 해당 기사를 해명하겠다며 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 전부였다. 유족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장이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후 유족들의 6가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배·보상만 거론할 뿐이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참사의 진상규명을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한정지었으며,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변 10·29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배·보상만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제가 대리인으로서 (유족을) 만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게 선행되지 않는 한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의 6가지 요구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인데,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 배상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직접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 유족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가족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치 현재 장례를 다 치르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제 다 마무리된 것처럼 진행되는 게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다.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유족과 협의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명단 공개나 영정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유족들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희생자들에 대해 제대로 추모 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 전 한 유족도 손을 들고 발언에 나섰다. 이 유족은 "전문가들은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들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정 없는 분향소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다. 그에 대해 말씀해주신 분들은 없었다"며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걸 봤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 그런 분향소를 봤나. 저는 못 봤다"고 통곡했다.
사회를 맡은 서채완 변호사는 "유족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F 공동 간사인 오민애 변호사는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참사의 피해자는 지원의 대상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희생자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유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민아의 아버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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