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향해가는 ‘아시아판 나토’의 길, 돌격대 자처한 한국 정부

 

• 강경훈 기자 qa@vop.co.kr
 
• 발행 2023-08-19 11:15:5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9 ⓒ뉴시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열린 공동성명 발표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은 “우리는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됐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위상 강화를 억제하고, 사실상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립하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3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공동성명의 구체적 내용도 이러한 목적과 궤를 같이 한다.

우선 3국 정상은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같은 대만 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대중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이 변함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주체가 돼서 중국을 겨냥해 ‘불법’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적대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8.19. ⓒ뉴시스

3국 정상은 사실상 나토를 대신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명목으로 대러 압박 전선을 한층 강화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 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러시아의 행위는 한미일 3국에도 장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 이는 장래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사실상 나토의 대리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19. ⓒ뉴시스

3국의 역내 안보협력 강화의 대외적 명분은 북한이다. 그런 만큼 대북 공동대응에 대한 내용도 공동성명 반영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해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했다”며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공동 전선에서 가장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곧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두보인 데다, 한국의 동·서 해상 역시 각각 러시아·중국 영해와 맞닿아 있다. 미국의 대중·대러 정책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돌격대를 자처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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