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온 바이샬리 파틸은 반핵운동에서 보여준 인도 여성들의 리더십을 강조해서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성차별이 극심한 인도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바이샬리 파틸은 인도 여성들은 하층 노동을 담당하고, 농업 생산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접하면서 반생태적인 핵발전에 저항하게 됐다는 취지로 부연 설명했다.
튀르키예, 인도, 호주,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일본, 한국의 탈핵 활동가 80여 명이 9월 19일 명동 가톨릭회관에 모였다. 아시아 활동가들은 자국의 반핵운동을 소개했다.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시아의 핵무기 확산과 평화, 기후위기와 핵마케팅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오전 9시에 시작한 행사가 쉼 없이 달려 저녁 7시를 훌쩍 넘겨 마쳤다. 바이샬리 파틸의 이야기도 인도의 반핵운동을 발표하면서 나왔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2023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 약칭 NNAF)’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인도 반핵운동전국연맹의 바이샬리 파틸 ⓒ장영식
2023반핵아시아포럼은 9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0일(부산), 21일(울산), 22일(경주, 울진, 삼척), 23일(서울) 923기후정의행진 참여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핵발전소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반핵아시아포럼은 1993년 만들어져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핵발전소와 핵무기 등을 거부하는 아시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해 왔다. 올해 한국 행사의 해외 참가자는 26명이다.
참가국 중 호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은 핵발전소가 없는 나라다. 다만, 호주는 우라늄 광산을 개발해 핵연료를 수출하고, 태국은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베트남은 바탄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폐쇄한 이력이 있다.
기후위기 핑계로 부상하는 핵발전, 윤석열 정권도 핵발전 과몰입 예산 편성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발전 추진이 부상하고 있어서 아시아 활동가들의 근심이 깊다. 특히 한국 정부가 아시아 핵확산을 부추긴다는 지탄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기간인 6월 23일 한수원은 베트남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한수원은 바탄원전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다시 살리는 방안을 필리핀 원자력연구소에 제안했다. 바탄원전은 1984년 폐쇄돼 무려 40년째 멈춰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발전소 과몰입은 ‘예산’에서 잘 드러났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와 핵발전 마케팅’ 발제에서 신한울 3, 4호기 등 원전 일감만 3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은 42% 감소하여 6,045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대만의 사례가 희망을 안겨주었다. 대만은 2021년 12월 18일 국민투표에서 ‘제4핵발전소’ 운영 반대가 52.84%를 득표했다. 이로써 2025년 5월 탈핵 국가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약 40%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라이칭더 후보는 ‘2025년까지 핵 없는 조국’을 내걸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60~70%를 공약했다. 2위인 국민당의 허우여우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57%를 제시했고, 3위인 대만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를 제시했다. 핵발전에 적극적인 무소속의 궈타이밍 후보만 10%를 갓 넘긴 지지율로 꼴찌를 달리고 있었다.
2023반핵아시아포럼은 한국의 핵발전소 지역을 순회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고압 송전탑 주민 피해, 주민 방사선 피폭 및 갑상선암 피해 논의를 더욱 심화한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보내는 일주일은 핵발전을 더욱 고통스럽게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부디 한국 민중의 강렬한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923기후정의행진에서 위안과 아시아 탈핵의 희망을 안고 출국하면 좋겠다. 26명 아시아 활동가의 건투를 기원한다.
2023반핵아시아포럼 포스터.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 문양 안에 핵발전, 송전탑, 핵무기, 재생에너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필자 제공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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