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참사 그후,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이 깜깜하다
- 강경훈 기자 qa@vop.co.kr
- 발행 2024-04-11 18:01:23
- 수정 2024-04-12 07:53:06
이번 총선 결과는 현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경제 실정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태도다. 과연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얼마나 최소한의 오차 범위로 진단하고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했다. 비교적 신속한 입장 표명이었고, 대통령실에서 ‘국정 쇄신’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들 모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적 쇄신을 토대로 한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서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명시적인 사과와 함께 국정 쇄신 구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마련해놓고, 내용의 부재로 인해 스스로 그 기회들을 걷어찼었다.
2년 동안 누적된 국정 난맥상이 변화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형식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 참패를 둘러싼 여당과의 책임 공방과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게 되면, 향후 주도권을 여당에 완전히 내주게 된 상태에서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한다.
일찌감치 여당 내에서 용산 책임론을 부각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국정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참으로 무서운 민심이다. 윤 대통령은 깊은 자기반성 위에 국정 전반을 쇄신해 달라”고 말했다. 한동안 윤 대통령이 듣게 될 말들이다.
국민의힘에서 꾸려질 차기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용산과의 차별화를 내세우지 않고는 신임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당내 권력투쟁에서 배제됐다가 이번 총선에서 어렵게 살아돌아온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당권이라도 잡게 된다면, 윤 대통령으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범야권과의 관계 설정도 난망하다. 윤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실상 ‘범죄자’ 취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과 터놓고 회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쉽사리 들지 않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조 범죄자 마케팅’에 주력한 만큼, 결국 여권에서는 검찰 색이 옅은 세력이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정치의 동력도 사실상 사라졌다. 물리적으로 100석을 겨우 넘긴 여당의 의석이 거부권을 지탱해줄 수 있긴 하나, 국민들은 투표로 거부권 정치를 거부했다. 따라서 범야권 주도로 각종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 때마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심판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와 별개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윤 대통령으로선 딜레마다. 특히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과 관련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일종의 ‘킬러 문항’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기존과 같은 태도로 뭉개는 것도, 범야권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하는 것도 모두 부담이다. 추후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통과돼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임기 내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역시 윤 대통령으로선 골칫거리다. 이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으로부터 폭로된 윤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개입 의혹은 형사 책임은 물론 헌법적 책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대선 때부터 각종 갈등 현안들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스템 파괴의 그림자들이 제거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제2부속실 설치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배우자 리스크가 추가 양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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