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이대통령은 북과 전쟁 하자는 것인가? “북도발 강력응징” “독재자 무너진다” 등 강경발언 쏟아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4/30 [21: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명박 대통령이 북의 강경한 경고성 발언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등의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대통령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지 않는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는 제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군사적 대남 위협까지 높이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대한 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며, 90년대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와해하고, 최근 중동 지역에서도 장기 독재가 무너지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내다봤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대통령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장기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새로운 바람이 북부 아프리카, 시리아를 통해 미얀마까지 오고 있다"면서 "총칼로 막을 수 없는 세계사적, 역사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시리아가 2대째 대물림해서 독재를 하고 있으나 그 바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3대 세습 체계를 구축한 북한을 겨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에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구하고 “미국과 오랜 전쟁을 했지만, 현재는 미국과 우방 관계를 유지해 경제 활로를 찾는 베트남을 북한이 따라야 한다”며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이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해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수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것이 본...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 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 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 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현재 총괄적인 독점 규제법이자 사실상 재벌 집단 규제를 담고 있는 기본법은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외에 ‘하도급 법’이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① 시장...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새로운 사회 2013] (11)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 ② 2012 / 04 / 27 새사연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 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 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 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현재 총괄적인 독점 규제법이자 사실상 재벌 집단 규제를 담고 있는 기본법은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 [김주언의 뉴스레이다] ‘2013년 체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눈 부릅떠야 김주언 국민적 관심 속에 끝난 19대 총선 결과를 놓고 시민사회는 ‘새누리당의 선전, 야권의 실질적 패배’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확보하여 제1당의 위치를 지키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40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4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3.23%로 야권이 근소하게 앞섰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참여연대는 “이번 총선을 대선 전초전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당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도 “야당의 실패로 새누리당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일 뿐, 새누리당 스스로가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의 총선결과 평가는 일반적 분석과 궤를 같이 한다.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쇄신노력을 기울이고 공천개혁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선긋기 등으로 보수적 유권자들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반면 야권은 공천파동과 경선 부정 논란, 막말파문 등에 대한 대처방식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선거전략과 리더십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게다가 정권심판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개혁 정책공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과반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에 기인하기도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의석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많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전형적인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을 보여 새누리당은 정치의 중심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 패배했다. 경실련은 “결국 국민이 새누리당에 진정성 있는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참여운동’과 ...

북, 이명박 대통령 규탄 평양시민군민대회 개최 '리명박쥐새끼무리' 격렬 비난..'김정은 결사옹위' 강조 2012년 04월 21일 (토) 14:23:1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은 2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평양시민군민대회를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부르는 등 노골적이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린 것은 김정일 위원장 장례절차가 끝난 지난해 연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은 결사 옹위’를 다짐했다. 북한 관영 과 은 20일과 21일자 장문의 기사를 통해 대회를 상세히 보도했으며, 은 “개보다도 못한 리명박쥐새끼무리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는 천하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소식에 격노한 평양시민들이 지금 거리들에 떨쳐나와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주요광장들에 운집하고있다”고 속보를 내보냈다. 북측이 이처럼 이례적인 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최대의 명절로 치른 일련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남측이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 북한은 18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리명박역도는 우리의 태양절경축행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던때 인터네트, 라지오연설이라는데 출연하여 북의 핵과 미싸일개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다. 또한 “극우보수언론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태양절경축행사를 중상모독하는 악선전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극우익늙다리들과 어용보수청년단체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내몰아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사격표적으로 삼고 지어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에 불손한 짓을 감행하는 등 극악무도한 광란극을 서슴지 않았다”고 남측 보수언론과 반북단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신문은 20일 대회장에 ‘리명박쥐새끼무리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

통 큰 부채 탕감이 경기 회복의 지름길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12) 2012 / 04 / 2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는 워릭대학교의 정치경제학부 명예교수이며 영국 아카데미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국내에서도 출판된 1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케인즈 전기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세계 석학들의 기고 사이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것으로 역시 "부채를 탕감하라(Down with Debt Weight)"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각 국 정부의 경제대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긴축재정이다. 그는 이미 여러 글에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면 경제가 더 위축되므로 부채는 더 증가한다. 그 결과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고 비판해왔다. 또 하나의 잘못된 대책은 부채에 대한 과감하지 못한 대처이다. 그는 민간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준 것처럼 정부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에 필요한 대책이다. 그는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초반에 독일이 그리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탈리아의 채무에 보증을 서줬다면 지금의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빚더미에 올라서 이웃 나라의 빚을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것이 빠른 경제회복을 가져오는 길이라 주장한다. 어차피 받기 어려운 빚이라면, 차라리 통크게 탕감해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채권국이나 채무국이나 모두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

북, 미국도 사정권임을 경고 [분석과 전망] 북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공개의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4/19 [22: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북이 김일성주석 탄생 100돌 기념 열병식에서 3단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하였다. 언론에서는 2단으로 사거리 6000km이상으로 미국 알라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잘 보면 3단 로켓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였다. 이번 미사일은 북이 2010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일명 무수단 로켓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크기는 차원이 달랐다. 무수단은 6쌍 12바퀴차량 탑재였는데 이번 미사일은 8쌍 16바퀴차량 탑재였다. 무수단이 공개되었을 당시 서방 전문가들도 6000km가지 타격 가능하다고 분석 추정한 바 있다. 그보다 무게가 바퀴로만 따져서도 33%나 늘었으니 사거리는 8000km이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단은 1단에 비해 매우 가늘었는데 이는 우주공간을 날아갈 때는 많은 에너지가 없어도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주공간은 공기가 거의 없어 저항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서구의 미사일 기준이다. 북의 미사일 엔진은 완전히 다른 엔진이다. 그 출력과 제원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적은 무게의 로켓으로 기존 로켓보다 속도가 비할 바 없이 빠르고 힘이 강하지만 규모는 작고 가벼운 것이라고 북 무기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북이 중,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는 로켓 엔진은 2종류가 있다. 98년 광명성 1호 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린 은하1호(당시엔 백두산1호)가 그 하나인데 이는 아래 부분에 꽤 큰 방향조절 날개를 부착하고 있으며 로...

北 “위성 계속 발사할 것이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광명성 3호’ 실패원인 찾았다” 2012년 04월 20일 (금) 11:33:23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우리의 평화적 위성은 우주공간으로 연속 힘차게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1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일 등이 “아무리 떠들고 짖어대도” 이같이 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담화에 따르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우리의 이번 평화적 위성 발사과정을 전후하여 나타난 각이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지켜본데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서 세 가지를 밝혔다. 담화는, 첫째 “민족의 우주과학과 기술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올려 세우자고 하여도 이명박 역도와 같은 특등주구들부터 한시바삐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것”, 둘째 “우주과학과 기술을 궤도에 올려 세우려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적대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해나가야 한다는 것”, 셋째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일반동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선군의 길을 따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더욱더 억세게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담화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광명성 3호’가 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끝낸 상태에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터득한 모든 과학기술적 자료들과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의 우주개발에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더 큰 성공의 믿음직한 담보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담화는 “우리에게는 우주개발기구들을 최첨단의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 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고 공개하고는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총돌진하는 주체조선의 장엄한 기상은 우주정복을 위한 투쟁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될 것”이라고 ...

북, "서울 한복판이라도 도발원점 통째로 날려보낼 것" 최고사령부.조평통 성명.. 통일부 "일일이 대응 안해" 2012년 04월 19일 (목) 08:00:1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채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18일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행사 기간에 남측 반북단체들의 활동이 “동족의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했다며 이같이 강력한 대응조치를 예고해 주목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역시 18일자 성명을 발표해 “지금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닿아있으며 극악한 도발자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쓸어버릴 멸적의 투지에 불타고있다”고 강도높게 경고했다. 이 전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그 무슨 《대한민국어버이련합》소속의 늙다리반동들과 꼭대기에 피도 마르지 않은 깡패대학생무리들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곳곳에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무지막지한 망나니짓을 벌려놓게 만들고있는 것이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라며 “지금 리명박역적패당은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형상한 모형들을 만들고 거기에 총질까지 해대는 란동을 부리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태양절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의 성대한 열병식이 끝난 직후부터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모습까지 날조하여 나름대로 광고하면서 무엄하게 놀아대고있다”고 특정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성명은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특대형도발행위에 이골이 난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도발원점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는...

북외무성, 안보리 의장성명 전면배격 "실용위성 계속 쏴올릴 것", "2.29합의에 구속되지 않아" 2012년 04월 18일 (수) 07:55:1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안보리가 16일 밤 '북한의 4.13 위성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북한이 17일 오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우롱하고 침해하려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하여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리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며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지난 16일 안보리 의장성명을 일축한 것이다. 성명은 또한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조(북)미합의에 우리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위성발사와 2.29합의는 별개라는 입장 하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 초청 등의 이행조치를 취했으나, 미국은 위성발사계획이 발표되자마자 2.29합의에 따르는 식량제공과정을 중단하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하는 등 "결국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 는 확약을 뒤집어엎음으로...

야권의 선거 패배 분석에 주의해야 할 점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2-04-15) 야권의 선거 패배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개 있다. 선거결과로만 보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 야권의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논리들이 그것이다. 1. 야권의 패배 이유로 ‘정권심판론’이 잘못되었다는 논리들이다. 6.2 지방선거와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 이후 새롭지 않은 의제설정인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정권심판론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의제나 새로운 대안이 없는것이었지 정권심판론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정녕코 이명박 정부는 정권심판론을 상쇄시킬 만큼 자기반성이라도 하였고 1퍼센트의 이익을 위해 민생을 저버리는 일들이 사라진 것인가. MB정부의 계속된 권력형 비리와 불법사찰 입막음 위해 돈다발이 오고 가는 폭로도 최근의 일이다. 최소한 MB의 횡포를 피부로 실감하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유효했다. 2.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과 무관해서 정권심판론이 효과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끊임없이 MB정부의 방패막이 역활을 해왔다. 4대강 공사 예산을 위해 저소득층 복지예산을 삭감했던 날치기 국회에 동조했고, 한미FTA의 굴욕적 협상을 감싸고 돌았다. 구제역 파동 당시의 전 농림부 장관은 친박계의 ‘유정복’ 의원이었고 불법사찰 문제를 전 정부로 돌리는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한 박근혜였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를 감싸고 돈다”고 부각하거나 ‘구제역 유정복’을 기억시키는데 게을리한 민주당의 전술적 부재가 문제였지 박근혜가 MB잘못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3. 김용민의 막말 파문이 야권 패배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김용민 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보수주의적 토론자들을 보면 나꼼수 영향력을 죽이기 위한 주장임이 감지된다. 김용민 막말 때문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야 없겠지만, 불법사찰 정국을 희석시키기 위한 언론의 기획된 의도도 잊어...

이정희·김용민·정동영. 십자포화의 의미 이들은 왜 희생양이 되었나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2/04/13 [09: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수구보수세력이 우려하는 세 가지 요소 대다수의 예측을 뒤집은 총선 결과가 나왔다. 130석을 승패의 기준으로 삼았던 새누리당은 비록 수도권에서 고전했지만 전체로 놓고 볼 때 과반을 차지하여 여전한 세력을 과시했다. 제1당 진입을 무난하게 예측했던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에 비해 무려 46석을 늘리긴 했으나 여전히 제2당에 머물며 예상외의 패배를 인정했다.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한 통합진보당 역시 역대 최다 의원을 배출했으나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13명 당선에 머물렀다. 물론 다년간 한국 정치판을 겪어온 이들 가운데는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한 이들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의 정서가 팽배한 것은 사실이나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지역구마다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데 지역 토호세력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에 유리한 바람이 분다고 하여 자만하고 안심하는 사이에도 토호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움직였다. 역대 총선 결과가 수구보수세력에게 거의 대부분 유리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번 총선이 역대 총선 가운데 2004년 다음으로 진보개혁세력이 선전한 총선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정치인이 많다. 심지어 정계를 은퇴한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구보수세력의 십자포화를 맞아 타격을 입은 세 명의 정치인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정희, 김용민, 정동영이다. 총선 결과가 워낙 의외로 나온지라 전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색과 토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정치인 가운데 위의 세 명을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공감하듯 이번 총선은 연말...

2012.04.1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 개편’ 법적 틀 제시 권한과 책임 명문화해야 독과점 규제 가능케 되고 주주·노동자 권리도 보장 막상 총선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하고 누그러졌지만 재벌개혁이 절박하다는 문제의식은 정치권이나 학계, 시민사회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어떤 개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지는 백인백색이다. 2009년에 폐지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하자는 의견에서부터 순환출자 금지 같은 새로운 사전규제 장치를 동원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재벌과 총수일가의 범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편법 증여를 막는 것이 긴요하다는 주장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조금 호흡을 길게 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재벌개혁 논쟁을 파악해 보자.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구축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큰 틀의 재벌규제 체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점차 약화되고 대신 시장 자율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견제에 맡겨지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이나 자본시장에서의 소수 주주권 강화 방식만으로는 재벌 집단이 적절히 견제되지 못했다.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지금은 재벌의 독점적 횡포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마땅한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규율의 공백상태에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마저 친기업정책을 내걸면서 지난 4년 동안 유통 재벌은 골목상권을 휩쓸고, 석유·통신재벌은 독과점 가격을 밀어붙였다. 전자와 자동차 재벌은 하청단가를 깎아 거대한 수익을 달성하는 등 국민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포식자로 커져버렸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재벌개혁이 새롭게 국민적 의제로 부상한 배경이다. 지금은 한두 가지 수단으로 재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를 ...

죽은 김정일과 산 오바마의 싸움 김진환 건국대 HK연구교수 2012년 04월 09일 (월) 08:49:53 김진환 tongil@tongilnews.com 김진환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드디어 그 주가 밝았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주가 시작된 것이지요. 예상컨대 이번 주 언론지면은 4.11총선을 제외하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뉴스로 가득찰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벌일 인공위성 공방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 역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민족의 문제인데도, 달리 말하면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인데도 마치 타자의 문제인양 ‘관전 포인트’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마음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이니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관전 포인트를 정확히 짚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지금 인공위성을 발사하려 하는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식발표한 직후 나왔던 분석을 살펴봅시다. 당시 분석은 대략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대미용으로는 시기가 부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북한 국내용, 곧 김정은 정권 출범과 강성대국 진입 축포용으로 무리하게 선택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분석에는 대개 북한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김정은 후계체제의 불안정성이나 북한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존재할 것이란 추측이 더해졌지요. 다른 하나는 북한 대내용인 동시에 대미용이라는 분석입니다. 향후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사일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놓음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더 많이 이끌어내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라는 것이지요. 찬찬히 따져봅시다. 먼저 이번 발사가 대미용이라기보다 대내용이라는 분석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예외 없이’ 대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1998년 8월 1차 발사는 바...

2012.04.05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 번에 쓴 것처럼 강력한 재벌규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다.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 재벌들은 이런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예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들에게 하도급 단가 인하를 자제하라고 부탁하자 모 회장은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10% 단가 인하를 지시했다. 나는 정권이 싫다고 정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포기하는(파업하는) 재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재벌규제를 하면서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까? 역시 답은 “안으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이다. 자주 듣는 말, ‘9988’이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말이다. 이들이 매년 투자를 10% 늘리고 한 사람씩 더 고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답은 나왔는데 방법은 뭘까?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많은 나라도 없다. 그러나 그 효과는 별로 신통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언제나 불만이다. 과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방법이 있을까? 불행히도 그런 묘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이탈리아에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동네가 있다. 인구 400만에 기업이 40만개가 넘으니 거의 전부가 다 중소기업, 아니 영세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농촌지역답게 와인 같은 농가공품, 가죽신발과 같은 ‘메이드인 이탈리아’, 가구,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이 즐비하다. 2차대전이 끝났을 때 이탈리아에서 가장 못사는 곳 중 하나였던 이 동네는 지금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 답은 중소기업 산업지구(요즘 말로 클러스터)다. 이들 중소기업은 ...

총선 후보들,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에 대체로 찬성 북민협,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 발표 2012년 04월 07일 (토) 17:14:3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대체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민협,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 발표 2012년 04월 07일 (토) 17:14:3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9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회장 인명진)는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총선 후보자(246명)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북민협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책질의에 응답한 후보들 중 213명인 87%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민간차원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답한 후보들은 33명(13%)에 그쳤다. 또한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지원 물품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87%(214명)가 '정부가 규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국민생각당 등 보수계열 정당 후보들 중 반수 이상이 '정부가 규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북민협은 "적어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질문에서는 '쌀과 밀가루 등 식량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인 것으로...

충격적사건에 의해 좌우되었던 한국선거들 한국 선거부정시비의 유형별 분석 곽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2/04/06 [23: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충격적사건에 의해 좌우되었던 한국선거들 한국 선거부정시비의 유형별 분석 곽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2/04/06 [23: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선거철이면 선거가 “꽃”이니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선거는 자기의 입장을 옳게 대변해 줄 인사를 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TV 예능 프로그램을 관전하듯 마음 편히 보기 어렵다. 특히나 한국의 선거는 막판까지 부동층이 높은데다가 친미보수와 진보개혁의 첨예한 대결이 펼쳐지는 수도권 상당지역에서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박빙의 대결을 보이기 일쑤여서 끝까지 예측불허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스쳐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 표심에 2-3%의 영향을 주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락결과를 뒤집어버리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비리행위에 더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까지 터져 “대통령 탄핵”, “국회 청문회” 여론이 하늘을 찌르는 현 상황에서 집권세력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의 역대 선거가 조용히 치러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선거 운동 자체도 치열하지만 박빙인 선거에 즈음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도 선거과열에 한 몫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길지 않은 한국정치사에서 지난 시기 있었던 불법선거행위들을 다시금 각인하고 공정선거 안착을 위해 유권자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검은 돈이 오고 간 금품비리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든다. 그러나 선거가 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임에도 모든 비용이 국가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경우 그 부담이 일차적으로 후보자 개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후보자가 선거에서 15%이상의...

투개표 의혹 없는 공정한 총선을 위해 한국 선거부정시비의 유형별 분석 곽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2/04/06 [23: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정부가 구성된 이래 19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한국의 초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5월 10일에 진행되었으며 이른바 “제헌의회”를 구성해 헌법을 만들었다. 이미 역사책에서 접한 바와 같이 1948년 초대총선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였다. 당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항쟁이 전국적 차원에서 일어나 제주에서는 4.3항쟁이, 전남 여수, 순천에서는 여순항쟁이, 지리산 인근 지역은 빨치산 항쟁이 줄을 잇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빨치산에 대한 토벌과 학살이 자행되던 당시 상황에서 활발한 정책대결,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테러와 학살이 난무하는 선거판, 불행히도 한국정치는 온갖 부정비리 협잡선거의 틈바구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선거는 국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공정선거”를 향해 한발 한발 힘들게 전진해왔다. 충격의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는 너무나 파렴치했으며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당시 야권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은 선거를 한 달 앞둔 2월 25일, 하와이에서 신병치료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1956년 야권의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한 일이 똑같이 재현된 것이다. 1956년 대선에 이어 이승만은 1960년 대선에서도 단독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3월 15일, 대통령 선거일이 되자 자유당은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고, 돈으로 투표지를 빼돌리고, 자유당 당원들이 기표소까지 들어가 감시하고 야당인 민주당 선거 관리인을 투표소에서 쫓아내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에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하에 이루어...

'불행감' 피할 수 없는 체제…맞서 싸우는 데 행복 있어 근대가 만들어준 단어들 중에 참 애매하면서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Happiness의 이 번역어가 동아시아에 전파되기 전에는, "복"(福)의 의미는 대체로 명확했습니다. 유교의 "오복"(五福), 즉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히 살고 덕을 좋아하면서 베풀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 라는 소박한 과거의 "행복론"을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소박한 과거의 행복론 불교 걋� 경우에는 세상이 고해(苦海)라고 하여 원칙상 "행복"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두들의 고통, 불행이 끝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보살상에서 또 그 나름의 "행복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모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순간에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행복이 얻어진다는 논리였죠. 동시에, 통속화된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행복론"은 유교와 대동소이했습니다.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아이들을 많아 낳아 기르고 폭사, 횡사, 병사 당하지 않는다는 "기본"에다가 정토왕생이 첨가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정토왕생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골자는 유교와 별 차이라고 없었습니다.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남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동시에 너무 괴롭힘을 당하지도 말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애도 속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죽어라 - 수백 년 동안 조선반도의 주민의 다수는 이 정도의 희망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도래, 농촌 공동체의 해체, 초고속 도시화와 유교적 다세대 가족의 해체,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회의 계급화와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등 최근 100년 동안의 모든 변화들은 이 소박한 "오복론"을 갈기갈기 ...

서해유전을 탐사할 ‘광명성 3호’ 한미가 北 위성발사에 전전긍긍하는 또 하나의 이유 2012년 04월 06일 (금) 01:23:01 곽동기 dkkwak76@naver.com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광명성 3호’는 지구관측위성이다. 한국의 지구관측위성으로는 ‘아리랑 2호’가 있다. 아리랑 2호에는 해상도 1m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지구관측사진을 전송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조만간 또 하나의 지구관측위성인 아리랑 5호를 쏘아 올릴 예정이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3월 16일 발표에서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이라고 강조하였으며 3월 28일에는 동 위원회의 부국장이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분포 정형과 자연재해 정도, 알곡예정 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개발에 무려 1700억 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의 주장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지만 북한의 인공위성이 더 이상 시험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다목적 상용위성이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부국장이 밝힌 산림자원분포 정형과 자연재해정도, 알곡예정 수확고에 대한 판정은 광명성 3호를 통해 위성사진을 찍으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밝힌 광명성 3호의 또 하나의 임무인 “자원탐사”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저지형 탐사 지구관측위성의 주된 용도 가운데 하나는 지형탐사, 그 가운데서도 해저지형을 탐사하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최광호는 “해상 중력데이터로부터 해저지형 추정에 관한 연구”라는 2003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저지형 탐사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최광호의 논문에 의하면 인공위성 고도계 데이터는 고분해능, 광역동시관측, 고밀도관측뿐만 아니라 기후에 좌우되지 않는 등 뛰어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