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부정시비의 유형별 분석

투개표 의혹 없는 공정한 총선을 위해 한국 선거부정시비의 유형별 분석 곽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2/04/06 [23: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정부가 구성된 이래 19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한국의 초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5월 10일에 진행되었으며 이른바 “제헌의회”를 구성해 헌법을 만들었다. 이미 역사책에서 접한 바와 같이 1948년 초대총선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였다. 당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항쟁이 전국적 차원에서 일어나 제주에서는 4.3항쟁이, 전남 여수, 순천에서는 여순항쟁이, 지리산 인근 지역은 빨치산 항쟁이 줄을 잇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빨치산에 대한 토벌과 학살이 자행되던 당시 상황에서 활발한 정책대결,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테러와 학살이 난무하는 선거판, 불행히도 한국정치는 온갖 부정비리 협잡선거의 틈바구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선거는 국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공정선거”를 향해 한발 한발 힘들게 전진해왔다. 충격의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는 너무나 파렴치했으며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당시 야권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은 선거를 한 달 앞둔 2월 25일, 하와이에서 신병치료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1956년 야권의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한 일이 똑같이 재현된 것이다. 1956년 대선에 이어 이승만은 1960년 대선에서도 단독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3월 15일, 대통령 선거일이 되자 자유당은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고, 돈으로 투표지를 빼돌리고, 자유당 당원들이 기표소까지 들어가 감시하고 야당인 민주당 선거 관리인을 투표소에서 쫓아내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에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하에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무효임을 선언했다. 투표조작이 얼마나 광범위하였던지 개표 과정 중에는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표가 전체 투표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 최인규, 이강학 등은 경비전화로 이승만은 80%로, 이기붕은 70~75% 선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역에서는 거꾸로 감표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기붕의 표는 79%로 하향 조정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로써 3.15 부정선거는 총 유권자 11,196,490명 가운데 총투표수 10,862,272로 투표율이 97%에 달하며 이승만의 득표율이 100%에 달하는 초유의 선거결과가 발표되었다. 부통령 후보였던 자유당 이기붕은 79.2%를 득표하였다. 분노한 시민은 거리로 나섰다. 3월 16일, 마산 학생시위에서 김주열 학생이 실종되었다. 김주열 학생은 4월,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앞바다에 떠올랐다. 이 사건은 4.19 혁명의 직접 도화선이 되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당시 김주열 학생의 시신 뼛속까지 친미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하와이로 쫓아낸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기극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3년에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기관은 창설당시 1급 사무국이었다가 1973년에 차관급의 사무처로 승격하여 기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후 군부독재가 출현한 5.16 쿠데타와 1972년,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선언한 “10월 유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할 선거라는 공간 자체를 말살해버렸다. 1979년, 박정희가 안가에서 암살당하였지만, 이듬해 대통령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전두환의 끄나풀들을 장충체육관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판이었다. 오늘날 전 국민이 한 표씩 행사하며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비로소 도입되었다. 이후 국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친미보수세력 일색의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출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거까지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한국정치에서 선거는 비로소 중요한 정치일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MB시대, 투표소를 바꾼 선관위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오늘날, 지난과거 학생들과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룬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다시금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감시활동을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10.26 재보선 당시, 서울시내 각 투표소가 상당부분 바뀌었다. 바뀐 지역은 서울 전역에서 332곳으로, 무려 전체 투표소의 15%에 달한다. 특히 야권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 투표소 변경이 심했는데 서대문구는 무려 48%, 금천구는 43%의 투표소 위치가 바뀌었다. 단순히 투표하는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 투표소 관할 구역을 이리저리 섞어서 총체적인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해, 10월 26일 아침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해졌다. 아침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검색하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순간, 투표소 안내화면이 접속 중단된 것이다. 투표소 안내화면은 직장인들이 출근할 오전 8시까지 접속불능상태에 있었다. 결국 서대문구의 경우 2010년 6.2 지방선거 때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투표율이 8위였지만 작년 10.26재보선 때는 10위로 떨어졌다. 투표소의 43%가 바뀐 금천구의 투표율 하락은 더 컸다. 순위로는 21위에서 25위로 추락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미디어 오늘”은 선관위가 투표율 하락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충분한 사전 홍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는 적극적인 홍보도, 신문 광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선관위 디도스 특검 발족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총수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불능현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는 “접속이 많으면 DB 연동이 끊어질 수 있지만 새벽 6시에 어떻게 접속이 폭주하냐, 그리고 왜 오전 8시 반에 중지되나”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DB 연동을 끊어서 접속을 못하게 해서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했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누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출근길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중단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야권은 디도스 특검을 요구하였고 3월 27일, 디도스 특검팀이 출범하였다. 디도스 특별검사팀은 3월 29일, 선관위 홈페이지의 전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와 KT와 LG 유플러스의 전산 서버 보관소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 선관위 전산센터와 통신회사 두 곳은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디도스 공격에 선관위 내부자 등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또 검-경 수사 과정에 사실 은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60일이며 필요에 따라서 30일을 추가연장할 수 있다. 선관위의 황당한 박원순 경력 수정 당시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10.26 재보선을 하루 앞둔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다. 당시 박원순 후보자의 학력이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이 아니라, “서울대 사회계열 1년 제명”이라는 것을 공고문으로 작성해 모든 투표소에 게시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박원순 후보는 원래 “제명”이라 신고하였지만 선관위가 이를 선거벽보에 “제적”이라 잘못 표시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모든 투표소마다 “제적”이 아니라 “제명”이라 적시한 것이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선관위의 공고문을 보고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혼자서 전결로 결정했다고 한다. 불합리한 선관위의 4.11 총선 대응 안타깝게도 선관위는 이번 4.11 총선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유권해석이 줄을 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3월 28일, 부산을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함께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해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했다. 문제는 박근혜 위원장이 현행 선거법 91조 3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확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황당한 해석을 내놓았다.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박근혜 대표 옆에서 카퍼레이드를 함께한 손수조 후보의 행동은 해명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논리와 억측을 그야말로 쥐어짜내다시피하며 박근혜 위원장의 카퍼레이드를 변호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논평보다 더 노골적으로 박근혜 위원장을 변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야권정치인들에 대해서만은 엄격하기 그지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에 합의하였지만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정지해있는 통합진보당의 유세차량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다른 정당 관계자의 경우 타 정당의 유세차량 위에 올라가 발언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차량을 타고 손을 흔들고 돌아다녀도 그것이 “살아가는 도리”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야당은 지원유세를 왔는데도 차량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살아가는 도리”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선관위의 처사는 매우 불공정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날 빈번하였던 투, 개표 비리 한국정치판에는 길지 않은 정치역사에서 원래 3.15 부정선거를 필두로 투표비리, 개표비리가 끝없이 이어져 왔다. “정치깡패”가 드라마의 단골소재인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부정부패가 심각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터넷 조선일보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부정투표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일본 <도쿄방송> 서울특파원 후카야 기이치로는 1971년 당시 한국 대통령 선거를 회고하며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종로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여는 순간 입회인석의 노인들이 달려와 그들의 양복 주머니에서 100장 정도의 투표용지 다발을 던져 뒤섞어 버렸다. 나는 방송 카메라 맨에게 부정선거 증거라며 찍을 것을 요구했으나 카메라 맨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투표부정행위를 증언하였다. 기이치로씨는 이어 한국인인 이 카메라 맨은 자신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가 감시하는 곳에서 카메라를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본인인 당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지만, 이곳에 가족이 있는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는 아예 투표함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1987년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에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항의농성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다 그곳 현장에 합류해 현장을 생생히 목격한 나루씨는 인터넷 신문 “대자보”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6일 오전 11시경 ‘부정투표함’이 구로구청 현관 앞에서 반출되고 있다’고 어느 아주머니의 제보가 온 것이지요. 당시 여의도 평민당사로는 여러 차례 전화 제보가 왔다고 합니다. 당시 평민당원이던 박영환 씨 외 수명이 구로구청으로 달려가 이미 두 대가 도주한 상태에서 서울 7다 7870 봉고트럭을 발견해 시민과 공정선거감시단원 등 40~50여명이 합세, 부정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구청 앞에서 줄을 지어 투표 차례를 기다리던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시위에 합세하게 됐지요.” 당시 구로구청 3층 사무실에서 투표위조 여부를 조사했던 시민, 학생들에 의해 투표함 1개, 투표용지 1506개, 붓뚜껑 60개, 인주 70개, 손장갑 6켤레가 발견된다. 이 사실을 안 시민, 학생 등 항의 시위대는 계속 늘었고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군사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을 하면서 인권유린이 생겼다. “군사독재 정권이 부정투표함 항의농성에 대해 최루탄, 지랄탄, 백골단 등을 앞세워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진압했어요.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했지요.”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다큐멘터리 영화 <돌 속에 갇힌 말들>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공정선거가 정착되어야 이명박 시대에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지, 유린되어 있는지 많은 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 선거를 앞둔 공직사회의 모습이 균형잡혀 있는지를 보면 민주주의의 정착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에 적용되는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정치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여당은 청와대가 있고 행정부가 있으며 조선, 동아, 중앙 등 보수신문이 있고 거기다 한미동맹을 앞세운 미국이라는 배경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까지 이중기준을 적용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훼손되는 것이다. 선관위를 둘러싼 10.26 재보선 당시의 각종 투 개표 의혹은 말끔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4.11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결코 재발하지 않게끔 시민사회가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