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선거 패배 분석에 주의해야할 점

야권의 선거 패배 분석에 주의해야 할 점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2-04-15) 야권의 선거 패배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개 있다. 선거결과로만 보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 야권의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논리들이 그것이다. 1. 야권의 패배 이유로 ‘정권심판론’이 잘못되었다는 논리들이다. 6.2 지방선거와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 이후 새롭지 않은 의제설정인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정권심판론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의제나 새로운 대안이 없는것이었지 정권심판론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정녕코 이명박 정부는 정권심판론을 상쇄시킬 만큼 자기반성이라도 하였고 1퍼센트의 이익을 위해 민생을 저버리는 일들이 사라진 것인가. MB정부의 계속된 권력형 비리와 불법사찰 입막음 위해 돈다발이 오고 가는 폭로도 최근의 일이다. 최소한 MB의 횡포를 피부로 실감하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유효했다. 2.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과 무관해서 정권심판론이 효과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끊임없이 MB정부의 방패막이 역활을 해왔다. 4대강 공사 예산을 위해 저소득층 복지예산을 삭감했던 날치기 국회에 동조했고, 한미FTA의 굴욕적 협상을 감싸고 돌았다. 구제역 파동 당시의 전 농림부 장관은 친박계의 ‘유정복’ 의원이었고 불법사찰 문제를 전 정부로 돌리는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한 박근혜였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를 감싸고 돈다”고 부각하거나 ‘구제역 유정복’을 기억시키는데 게을리한 민주당의 전술적 부재가 문제였지 박근혜가 MB잘못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3. 김용민의 막말 파문이 야권 패배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김용민 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보수주의적 토론자들을 보면 나꼼수 영향력을 죽이기 위한 주장임이 감지된다. 김용민 막말 때문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야 없겠지만, 불법사찰 정국을 희석시키기 위한 언론의 기획된 의도도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이다. 새누리당 후보의 친동생 부인 성폭행 사실에 이틀 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방송사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만, 한명숙 대표가 김용민과의 담판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중도 안정층을 끌어들이고 문대성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하도록 여론화 하지 못한 나 자신부터 반성한다. 4. 이번 선거 결과로 나꼼수의 기여도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부류들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 20대의 높은 투표율은 나꼼수의 기여도와 무관하지 않다.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및 비정규직 약속에서 나타난 효과를 볼 때 통합진보당과의 정책적 차이 빌미로 야권연대의 의미를 희소시키는 주장들의 허구성도 발견된다. 5.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야권연대의 파급력이 이번 선거에서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야권연대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관악을 3파전에서 야권연대의 상징성에 따라 김희철 후보와 새누리 후보를 이겨내고 승리한 것이 증명한다. 6. 진보신당, 정통민주당 때문에 패배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그 두 정당이 아니더라도 선거에서의 군소정당은 늘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모두 서로의 의지부족과 고집에 대해 반성하고 야권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7. 지역주의 선거가 여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SNS 문화 통한 선거구도 변화 움직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자력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것과 부산 경남의 야권후보 득표율 상승은 부정할 수 없는 변화이다. 단지 의석수의 잣대로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을 폄하하는 것은 지역 표심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계속 갈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박근혜 대세론에 따라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니 야권은 계속해서 이명박- 박근혜의 잘못과 오류들을 부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 없이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어찌했든 새누리당 공천의 변화” 라며 강조하는 지식인들도 있다. 그러나 실상 당명만 바꾼 한나라당이었지 기대되는 정치신인이 별로 없다.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국회 날치기를 자행했던 후보들도 수두룩하다.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 MB노믹스 이만우 나성린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 기무사 민간인 사찰 연루자 - ‘표절논문’ 문대성 - 독도 망언 하태경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등… 국민 눈높이의 공천도, 경제민주화에 걸맞은 공천도 아니었다. 9. 박근혜에게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시국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간파, 제스쳐라도 보여주는 기만적인 정치쇼 연출은 뛰어났다. 두루객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09602 http://www.seoprise.com/etc/u2/71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