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북중관계 전망 2. 진화

<기획> 2017 북중관계 전망 2.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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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2017.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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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7년 북중관계 전망

 발문:트럼프발 파고에 맞서 북중결속 강화 예고

1. 북한 껴안기의 지정학-7차 당대회 이후
2. 유엔제재와 북중경협의 상호진화
3. 위화도 합작투자가 보여주는 것

 5번의 북한 핵 실험과 5번의 안보리 제재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 실험은 4차 핵실험으로 3월1일 채택된 대북제재 2270호가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된 것이었다. 정부 당국은 애초 이 2270호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시점을 6개월 뒤로 봤다. 본다면 바로 그때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한 것이다. 그리고 11월30일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된 또 다른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추가됐다. 이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유엔의 잇따른 이중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는 2017년 봄쯤이면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 할 것이다. 이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과거 4차례에 걸친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3월)에 이어 다섯 번째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처가 반영됐다면서 ‘끝장 결의’라며 표현했던 2270호 보다 더 강력한 것이기도 했다. 
   

단둥지역으로 반입된 북한 석탄 (자료 사진)

광물 수출에서만 8억달러 손실 추산

  이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50개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앞선 채택된 제재결의 2270호의 틈새(loophole)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신규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했다.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연간 약 4억불 또는 750만t 중 보다 낮은 쪽)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조형물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현황 CSF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2017년 1월2일,  http://csf.kiep.go.kr/expertColr/M004030000/view.do?articleId=21084)
  또한 결의 2321호는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도 포함했다.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실효적인 조처’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대량살사무기의 WMD 연관성 조건 삭제),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WMD 연관성 조건 삭제) 등 금융통제 조처가 강화됐다.

 안보리 제재결의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인데다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와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제재는 견고해 보인다. 누구도 북한이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봉현 부소장은 특히 그동안 북한 수출의 약 40%를 차지해 온 석탄의 경우, 수출 상한선으로 연간 7억 달러에 묶여 버림으로써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은, 동 등의 광산물의 수출 길이 막혔다면서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의거해 광물 수출에서만 약 8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13일 대북 제재공고-석탄수입 금지 (중국 상무부 누리집)

 중국이 이 2016년 11월30일의 안보리 결의 2321호 따라 제재를 취한 것은 3주쯤 지난 12월 23일이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누리집 공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이어 수입 금지되는 북한산 광물 품목을 확대하며 대북제재 결의를 과시했다.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입금지 기한은 석탄 수입을 2016년 12월말까지 일시 중단한다는 것과 달리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금지했다. 중국 해관총서와 합동으로 낸 이 공고문에는 석탄 외 광물의 수입금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금지 기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총량, 총액이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일률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상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제재 방침으로 인해 석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 수십 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 상을 맴돌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2016년 북중 교역 및 제재 발표 직전의 ‘사재기’ 현상 

 이찬우 도쿄국제대학교 교수가 중국 해관총서(세관통계)에 입각해 분석한 2016년 북중간 교역 현황을 보면 중국쪽의 수출이 31.9억달러, 중국의 수입( 북한수출)이 26.3억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수출 수입이 각각 전년대비 8.3% 6.1% 증가한 것으로 두 번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를 공언해 온 한미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이 유엔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교수는 북중의 무역액 합계가 58.3억달러로 7.3%나 증가한 것은 좋은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2014년 이후 한때 중국의 북한 수출(우호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원유수출이 통계에서 빠진 것과 북한의 가장 중요한 대중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석탄(무연탄)의 수출 단가가 절반으로 폭락한 것을 감안해 2013년을 기준치로 삼아 보정해보면 2016년 북중무역 규모는 71.2억달러로 2013년의 63.6억달러보다 높아 과거 최대로 평가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쯤되면 제재 무용론이 나오거나, 중국의 안보리 제재 불이행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올 법하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용론과 굴복론의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들도 관건이 중국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앞서 조봉현 부소장은 4차 핵실험 이후 3월 2270호가 발효될 때 초반에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북중간 무역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느슨해져 북중 무역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중국 동북 3성 지역 중심으로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가 활기를 띄고, 밀무역이 성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북한 대중 석탄 수출 월별 추이. 3월 11월 각각 안보리 결의 시점에 급증

   2016년 11월까지 동 아연의 대중 수출 추이  (자료원:중국해관, 출처 코트라, 함수연)

  실제로 2016년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북중 무역은 8월 들어 증가로 돌아선 뒤 연말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컨대 2016년 10월의 북중 무역총액은 5억2,524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21.1%나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중국의 수입은 27.6%, 수출은 16.1% 각각 늘었다. 그러나 이는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오히려 추가제재를 예상한 사재기 현상의 측면이 있고 단기간의 변동으로 제재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2016년 11월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급증하고 자원류 수입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제재를 앞둔 밀어내기 내지는 일종의 사재기였다. 

 2016년 12월23일 발표한 제 81호 대북 추가제재 공고 (상무부 누리집)

 상무부가 12월 23일 발표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12월 중국이 두 번의 공문(13일은 석탄, 23일은 포괄적)을 통해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기 전인 11월 기준으로 중국의 대북한 석탄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11.2% 증가한 1억 3938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11월 중국의 대북한 전체수입 역시 2억 5천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1%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석탄은 11월 중국의 대북한 수입중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해 석탄에 대한 제재를 예상해 미리 거래가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5년 11월 중국의 전체 수입 가운데 석탄의 비중은 전체의 34.6%였다)   이런 대북 제재가 이행되기 전의 사재기 현상은 주요 수입제재 품목인 구리 등 다른 광물에서도  나타났다. 구리는 11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1.9% 증가한 19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아연도 11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4.6% 증가한 196만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2016년도 북중간의 교역 규모가 늘어난 것은 1월 4차 핵실험으로 3월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가 작동하면서 북중 무역 및 경제협력에 여파를 미치긴 했지만 크지 않은 데다가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는 12월을 앞두고는 오히려 북쪽의 광물등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2차례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무역 등 북중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현실화할지는 2017년에 들어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함수연 베이징 무역관,  중국, 북한산 석탄수입 일시중지 이어 규제품목 확대, 코트라, 진출전략보고서 2016년 12월30일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21/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56458 )

 

 북중을 오가는 단둥의 화물차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중 무역관계에서 석탄 철광석 등 자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이다. 여전히 중국의 대북한 수입중 광물자원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2010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은 줄고 의류ㆍ섬유ㆍ농수산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엔 제재 대상이 석탄 철광 등 광물자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는데, 동시에 북중 경제협력이 임가공 중심의 투자로 확대되면서 교역의 성격을 변화시킨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제재와 북중 경협이 상호 작용하며 북중 경협 특히 임가공 확대와 의류 섬유 수산물등으로 옮겨가면서 교역물품의 비중이 1차 광산물에서 가공품으로 교역이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광산물에 초점을 맞춘 제재는 그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과감하게 광물자원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 조처를 취했다 할지라도 2017년 통계를 봐야겠지만 북중 교역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4~2015년 북중간 광물자원 및 곡물 수출입 크게 감소

 코트라에 따르면 2014~2015년 2년간 북중교역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광물자원의 대중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 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14년의 경우 북중 교역 규모는 약 63억 6천400만 달러로 2013년의 65억 4천700만달러에서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체 교역 규모를 보면 2014년엔 전년대비 2.79% 감소한 반면 2015년에는 14.67%로 그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성시현 베이징무역관, 2015년 북중간 광물자원 및 곡물 수출입 동향, 코트라  2016년 2월 2일)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 북한의 대중수출은 석탄(HS CODE 2701)과 철광석(HS CODE 2601)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2015년은 2014년에 이어서 잇따라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그에 앞선 10년간 석탄과 철광석 대중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던 것에 비춰본다면 대북 제재에 의한 타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석탄은 2005년 1억8백만 달러 규모에서 2014년에 11억 3천만 달러로 약 10배 증가했다. 철광석은 2005년 6천6백만 달러였으나 2014년엔 2억2천만 달러로 약 3.5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북한의 석탄수출을 보면 1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57% 감소했으며,  철광석의 경우는 2014년 동기대비 67.21%나 감소한 7천2백만 달러 수준이었다. 물론 그럼에도 2015년 북한의 대중수출 주요품목 중 1위는 여전히 석탄으로 전체 수출에서 42.26%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에 철광석은 2013년 전체 수출비중이 10.25%였던 것이 2015년엔 2.93%로 급감했다. 다른 광물자원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기록했다.

무산광산의 철광석을 허룽지역의 선광장으로 실어나르는 중국 화물차들

 이런 대북 제재는 당연히 중국의 대북한 수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대북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원유(HS 2709)가 2014년부터는 수출실적이 전무한 것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아울러 광물성 연료 중심이었던 중국쪽의 대북한 수출도 모두 크게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5년 전년 동기대비 가공유(HS 2710)가 24.79% 감소한 것을 비롯해 경질유와 조제품(HS 271012) 및 석유 기타(HS 271019) 품목들이 각각 33.59%, 16.38%씩 감소했다. 이밖에 중국의 대북한 곡물 수출도 금액과 중량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들을 분석할 때는 경제적 흐름 예컨데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이라는 요인 또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 가공유(HS 2710)의 대북한 수출단가는 2012년 t당 1,066.7달러로 최고치였지만, 2015년엔 절반 수준인 534달러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들여오는 석탄(HS 2701)과 철광석(HS 2601)의 수입단가 또한 2011년까지 최고가를 기록한 후 계속 내리막길을 달려 2015년엔 1/2~1/3 수준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2015년의 경우 북중간 교역에서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의 감소는 중국쪽의 환경오염, 국내 수요 둔화 등도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석탄 철광석 등 자원 감소를 섬유 및 의류 수산물이 대체

   북중 교역의 흐름과 대북 제재의 관계는 이처럼 제재는 교역 감소라는 식의 등식으로 봐서는 안된다.  경제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위 코트라 보고의 2014~2015년 북중 교역현황을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 있다. 2015년 중국이 의류 제품류(HS 62)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최초로 북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전체 수입중 17.14%로, 북한, 이탈리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는 중국의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중국의 임가공 무역, 특히 의류 봉제 분야의 투자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2015년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입 10대 품목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개 품목이 의류 및 섬유관련 제품(HS 4단위 기준)이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 자본의 입장에서 볼때 또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자본 가운데 임금 상승등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주요 의류 및 섬유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일부는 북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북한이 임금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두나라 교역에서 자원류 교역 감소분을 섬유 및 의류 제품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확대 발전되는 훈춘의 북한 수산물가공

 실제로 중국 기업의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와 수산물 가공 등 임가공무역은 계속 확대돼 왔다. 특히 북한 나선특구의 교역창구인 지린성 훈춘의 대외교역은 2016년 들어 2번에 걸친 핵실험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박정우, 중국 대북 임가공 무역 올들어 성장세 <RFA> 2016년 8월12일) 훈춘시(2016년 8월 12일)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대외교역은 총 6억3천52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29%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교역규모 성장세가 국외 임가공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훈춘 4개 방직업체로 시작된 임가공무역은 3년여가 지난 2016년  8월 수산물 가공업체로 확대돼 10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국외 임가공 무역액은 1억1천252만 위안(약 1천694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서 북한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건 대북 임가공무역으로 봐야한다. 훈춘 지역의 임가공 무역은 주로 중국 기업이 원자재∙설비를 제공, 러시아 보다는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수입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린신문>(2016년 2월2일)에 따르면 훈춘시의 2015년 대북 임가공무역(대조선 출경 가공무역) 규모는 1억1천392만 위안으로 처음으로 1억 위안을 돌파했다. 이미 2016년 상반기에 지난해 수준을 기록한 것은 2016년의 대북 임가공 규모가 2억 위안을 넘어 전년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재 대상품목이 아닌 수산물도 단순수출에서 가공으로

  섬유 의류와 마찬가지로 수산물 교역 또한 가공무역으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2016년 1월~11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의 규모는 약 1억7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수산물은 7%를 차지해 수출 품목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북한이 중국에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린 건 유엔의 제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석탄 철광 등 광물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반면 수산물은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진 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한 북중경협은 중국 훈춘의 수산물 가공업체들에게 호황을 가져왔다. 훈춘시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수산물가공업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실제로 수산물은 훈춘시의 대북 수입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훈춘시(인터넷 누리집)에 따르면 2016년 지역내 수산물 가공업 매출은 11억 달러, 이익은 약 4천500만 달러였다. 이는 2015년도의 같은 기간보다 46.4%, 그리고 실현이익은 약 47% 증가한 것이다.  2016년 말 현재 훈춘 경제합작구에 들어선 수산물 가공업체는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연태대신 등 약 58개에 달한다. 훈춘의 수산물가공업은 그동안 주로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해 중국 내에서 유통하거니 외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이었다. 2016년 훈춘 시는 수산물 약 40만t을 수입해 가공한 뒤 이 가운데 19만t을 재수출했다. 훈춘시 관련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그러다보니 의류 섬유 등의 임가공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남한, 일본, 브라질 등지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북한에서 가공한 뒤 중국으로 재반입하는 형태의 수산물 가공의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공수산물의 공급을 보장받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단가를 줄이려는 것이다. (김정우, 중국 훈춘 수산물 가공업 호황...북한 내 하청 시작 <RFA> 2017년 1월20일)   북중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건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과의 수산물 입출경이 커지다 보니 2016년 중국 해관총서는 훈춘으로 연결되는 북한 원정리와 인접한 취안허 세관을 북한 수산물 전용 통관장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북중 수산협력이 단순 교역에서 임가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번에 걸친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석탄 철광석 등 광물 자원 금지 쪽으로 강화되면 될 수록 북한과 중국의 교역관계는 임가공 무역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규모는 줄기는 커녕 확대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북한의 대중 의류 임가공 수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 중국의 광산업 구조조정 및 환경정책을 반영한 불가피한 추세이고 비단 대북제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중국과 북한의 산업무역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던 것을 단지 ‘촉진’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재로 인해 경제협력관계가 변화한 측면 보다는 경제 협력관계의 변화가 제재와 맞물려 상호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수호 연구위원, 최장호부연구위원, 북한 대외무역 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KDI <북한 경제리뷰> 2017년 1월)

 북중 접경지역을 자주 오가며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한 기업인은  유엔의 제재로 북중경협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국가간에 ‘정책’에 있듯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현실에 맞는 ‘대책’이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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