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재벌과의 유착관계 제한, 청와대 개혁 필요
-권력 분산으로 대통령 부정행위 반복 중단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한국의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를 막기 위한 권력분산형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31일 ‘Korea Moves to Curb Presidential Powers After Park Scandal- 박근혜 스캔들 이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국회에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위한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며 영국, 프랑스 정부 등을 모델로 몇 개월 내로 제안서를 내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의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유착, 권력의 공유, 부패 스캔들 등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의 요인들을 살피고 있다.
블룸버그는 특히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재벌과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를 낳았으며 결국 박근혜의 탄핵정국을 불러온 최순실 사태도 같은 배경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대선후보들도 분권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약속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대다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하지만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선거가 끝나면 이를 모른 체 한다며 ‘현재로서는 위원회는 국가 최고지도자들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며 “박 대통령 스캔들은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를 보여 준다”는 개헌위원회 소속인 더민주당 이은주 의원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기사 바로가기 ☞
http://bloom.bg/2ko6LxPKorea Moves to Curb Presidential Powers After Park Scandal
박근혜 스캔들 이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
Sam Kim
2017년 2월 1일 오전 6:00 GMT+92017년 2월 1일 오후 6:48 GMT+9
Lawmakers propose first constitution overhaul since 1987
국회의원들이 1987년 이후 첫 개헌을 제안하다
British, French models of government under consideration
영국, 프랑스 정부 모델이 고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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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shines from a stage as protesters gather in Gwanghwamun square during a candlight rally in Seoul, on Nov. 26, 2016.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2016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시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대에서 빛이 비치고 있다.
South Korean lawmakers are moving to ensure the nation never again has a leader as powerful as Park Geun-hye.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어느 대통령도 박근혜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A bipartisan parliamentary committee began meeting in January to rewrite the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1987, when mass protests forced a military junta to adopt a direct presidential vote. In recent months,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have hit the streets to call for Park’s removal over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that led to her impeachment.
대규모 시위가 군사 정권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만든 1987년 이래 처음으로 지난 1월 초당파적 국회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을 결국 탄핵으로 이끈 국정 농단 스캔들 이후 최근 몇 달간, 수십만의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Suggestions to the committee have included everything from a British-style parliamentary government to France’s system, where the president handles foreign affairs and the prime minister deals with domestic issues. The panel aims to release a proposal in a few months, which would need support from two-thirds of the 300-member parliament and then face a national referendum.
위원회에는 영국식의 의회 정부부터 대통령은 대외 업무를 처리하고 총리가 국내 이슈를 다루는 프랑스식 시스템까지 모든 방식이 제안되었다. 위원회는 몇 개월 내로 제안서를 내려 하며, 이것은 300명의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는 지지를 얻은 후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Proposals vary, but the idea is the same: divide the powers of the president,” said Chun Jung-bae, a former justice minister and People’s Party lawmaker who sits on the committee. “We live in an extraordinary time, and the task of that time is to end the winner-takes-it-all system.”
“여러 제안이 있지만, 핵심은 다 같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다”라고 전 법무부 장관이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그 위원회에 속한 천정배 의원이 말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기를 겪고 있고, 이 시기에 있어 우리의 과업은 승자 독식 시스템을 끝내는 것이다.”
Cozy Ties
유착
The move to revise the constitution is part of efforts to curtail the cozy ties between the president and family-run conglomerates that dominate Asia’s fourth-biggest economy. That could impact the economy, which is already weakening over the discord as consumer confidence falls near an eight-year low.
개헌을 위한 움직임은 대통령과 아시아 4대 경제 국가를 지배하는 재벌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헌은 소비자 신뢰도가 지난 8년 동안의 거의 최저치로 하락하는 가운데 이러한 불협화음으로 인해 이미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Decision-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would become slower in lieu of a single person with overwhelming power to push forward agendas,” said Jang Sang-hwan, who teaches economics at South Kore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at means more debate among lawmakers, but more responsible crafting of policies in the long run.”
“한 사람이 압도적인 권한으로 의제를 밀고 나가는 것에 반해 의사 결정과 정책 수행이 더뎌질 수 있다”라고 국립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가 말했다. “이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을 의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책임성 있게 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다.”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traditionally flexed their muscles with parliament, a legacy of the dictatorship that ran the country until the 1980s. They could influence which party members ran as lawmakers, appoint prosecutors, propose and veto legislation, sign agreements with foreign nations and appoint senior officials without parliamentary consent.
전통적으로 한국 대통령들은 국회를 우격다짐으로 제압해왔으며, 이는 1980년대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독재의 잔재였다. 대통령은 어느 정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찰을 임명하고, 법안을 제출하거나 거부하며, 외국과의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또 국회의 동의없이 고위 관료를 임명할 수 있었다.
Park was impeached on Dec. 9 after prosecutors charged her friend Choi Soon-sil with abuse of power for allegedly pressuring companies into donating to her foundations. She’s been suspended from power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berates on whether to approve the motion, which would trigger an election. Even if she survives the impeachment bid, Park — who denies wrongdoing — would leave office after her single five-year expires in February 2018.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이 자신의 재단에 기부금을 내도록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12월 9일, 국회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대선을 치르게 될지를 심사하는 동안,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5년 단임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 2월이면 그녀는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Power Sharing
권력의 공유
Almost every presidential candidate has pledged to make the executive mor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Both front-runner Moon Jae-in and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 before he unexpectedly dropped out on Wednesday — had promised to share power with others if they succeed Park while also pushing for the end of a rule limiting the president to a single five-year term.
거의 모든 대선후보가 대통령직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대권 선두주자 문재인 후보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예상치 못하게 출마 포기를 선언한 수요일 전까지) 둘 다 자신들이 박 대통령의 뒤를 잇게 된다면 권력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고 약속하며 동시에 대통령직을 5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는 일을 추진했다.
“The right way to improve the power structure for our times is to have a presidential office that shares its power,” Ban said at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n Tuesday, offering to accept a shorter presidential term. He exited the race soon afterward, saying he had been subject to “defamation close to personality murder.”
“우리 시대를 위해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바른 길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것이다”라고 반 전 총장은 화요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며 말했다. 그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얼마 후 대선 레이스에서 퇴장했다.
Moon said he’d move the presidential office from the Blue House — South Korea’s traditional seat of power similar to the White House — to a lower-profile government building. He also said he’d make his around-the-clock whereabouts public to reduce the secrecy surrounding executive power.
문재인 후보는 한국의 백악관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력의 자리인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을 보다 일반인에 가까운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권력을 둘러 싼 비밀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동안의 자신의 행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Polls show a majority of voters want to see the constitution revised one way or another. Some 65 percent of respondents in a December survey by Korea Research supported overhauling the presidential office.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권자가 어떤 식으로든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12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응답자 중 65퍼센트가 청와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Corruption Scandals
부패 스캔들
Still, doing so won’t be easy. Candidates often speak in favor of reducing presidential powers only to ignore the issue once elections end.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말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를 모른체 한다.
The same is true with suggestions to give more power to regions even though South Korea’s “highly centralized” decision-making process has “enhanced perceptions of a seemingly monarchical ‘court politics’ in the Blue House,” said David Fedman, who teaches Korean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한국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 과정은 “거의 군주제와 같은 ‘궁중 정치’가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UC 어바인에서 한국역사를 가르치는 데이빗 페드먼 교수가 말했다.
“South Korea is no stranger to crises, which usually have the effect of re-concentrating power at the center,” Fedman said.
“한국은 종종 위기에 직면했고 그럴 때마다 대개 중앙에 권력이 다시 집중되곤 한다”고 페드먼이 말했다.
For now, however, the committee is looking to stop the cycle of malfeasance among the country’s top leaders. Before Park, former presidents Chun Doo-hwan and Roh Tae-woo were convicted after they stepped down for tak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bribes from companies, whil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pologized for corruption scandals involving their sons.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원회는 국가 최고지도자들의 부정 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박 대통령 이전에 전두환과 노태우 전대통령은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퇴임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았고,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The Park scandal has shown how easily presidential powers can be abused and how desperately we need to limit those powers,” said Lee Un-ju, a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lawmaker and member of the committee. “The big challenge is how to divide the power so more people can use it.”
민주당 의원으로서 위원회 소속인 이은주 의원은 “박 대통령 스캔들은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큰 문제는 권력을 분산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나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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