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이 요즈음 조선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언행들이 하루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이 멀다 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 조선 강경책이나 선제타격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우려스럽기 그지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사진은 엘리엇 코헨 전 국무부 고문·현 존스홉킨스대 교수이다. 사진출처:VO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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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즈음 조선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언행들이 하루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이 멀다 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 조선 강경책이나 선제타격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우려스럽기 그지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반면 22일자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전직 국방관료 및 태평양사령관과 전화 대담 내용을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대담에 참여한 인물은 전직 국방차관인 크리스틴 워머스, 전 태평양 사령관인 윌리엄 팰론이다. 이들은 군사를 담당하였고 또 군사적 측면에서 국무부 관료들이나 미 상·하 양원 의원들 보다 조선의 군사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정작 만약 조선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전장(戰場)에서 목숨을 내대고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때로는 전투에 참여를 해야 할 그런 국방관료 내지는 군부의 고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선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불가능하며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미국의 전직 국방관료들이나 고위 군부 인사들은 조선과의 전쟁만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심정인 것은 그간 조미대결사가 잘 말 해준다.
미국은 1950년 조선과의 전면적인 전투를 벌인 이래 직간접적으로 혹은 해외에서 대리전으로 수도 없이 군사적 대결을 벌어왔다. 물론 이에 대해 남쪽 사회에서는 철저히 숨겨왔기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하냐고 하면서 일축해버린다. 하지만 실제 조미대결전은 1950년 벌어진 전쟁만이 아니다.
우선 잘 알려진 직접 대결전만 해도 조선반도에서는 1968년 1월 23일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간첩선 프에블로호 남포 사건, 1969년 4월 15일 미 간첩비행기 EC-121기 격추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사건, 1979년 휴전선을 넘은 헬기(조선에서는 직승기라고 한다. 과거 우리는 잠자리 비행기라고 했음) 격추사건, 1990년대 초 또 다른 헬기 격추사건 등 수도 없이 대결전이 벌어졌었다.
반면 해외에서 벌어진 대결전은 195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의 식민지 나라들의 독립투쟁에 조선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조미(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대결전을 펼치게 된다. 1962년 쿠바위기, 1967년 초부터 베트남을 무대로 벌인 조미대결전, 1970년대 초 시리아전쟁, 제4차 중동전쟁에서 조선의 도움으로 이집트는 이스라엘(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군)로부터 시나이반도를 되찾는 대 승리를 거두었다. 1980년부터 88년까지 벌어진 이란-이라크전에서 이란 지원 등 잘 알려진 해외에서의 대결전만 해도 위와 같다.
조미대결전을 조선반도에서 벌였건 해외를 무대로 해서 간접 또는 대리전을 벌였건 미국은 조선에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엄연히 존재하는 조미대결전의 역사적 사실이다.
또 간접적으로 벌인 대결전은 얼마이던가. 1993년부터 1994년 중반까지 벌어진 제1차 핵 위기, 20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벌어진 제2차 핵 위기, 2013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벌어진 제3차 핵 대결전 등 직접 맞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간접 핵 대결에서도 미국은 완패를 하였다.
이와 같은 조-미대결사에서 미 군부는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뼈저린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조선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또 싸움에 나서야 하는 당사자들인 국방관료들이나 군부의 고위 장성들과 정보관련 관료들은 조선과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사코 조선에 대한 선제 타격이요 무력을 동원한 압박이요 하는데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직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윌리암 팰론은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대담에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조치를 고려할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마디로 일축을 해버렸다.
그렇지만 정작 조선에 대한 정보도 또 전쟁이 벌어지면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지도 않을 인사들인 미 국무부 관료들이나 상·하 양원 의원들은 심심치 않게 대 조선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나 상·하 양원 의원들은 과연 조선에 대해 뭘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정보란 조선이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 것 이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전 정보를 담당하는 최고위 관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렵다.”라고 했겠는가.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문을 지낸 엘리엇 코헨 현 존스 홉킨스대학 교수가 “미국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전하였다. 이어서 코헨은 “더 이상 기존 동맹국 방어방식을 고집하거나 핵 타격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코헨 교수는 미국의 대외 정책 가운데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부드러운 힘인 ‘소프트 파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하드 파워’ 전략을 제안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국무부 고문을 지낸 코헨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빅 스틱(큰 몽둥이)’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거나 무책임한 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려 할 때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해, 위력이 낮고 정밀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코헨의 주장을 전하였다.
코헨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도쿄나 로스앤젤레스에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 위협 등에 맞서기 위해선 미국이 소규모 핵무기를 겨냥한 선제타격 역량을 갖춰야 하며, 동맹국 수도가 파괴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코헨의 주장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북한을 중국과 테러세력에 이어 미국에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을 가하는 세 번째 국가 군에 포함시켰다. 우선 영토의 크기와 부,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에 도전할 나라로 꼽고, 살상을 서슴지 않는 테러 세력을 가장 직면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어 비우호적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세 번째 전략적 도전으로 분류하면서 이들 나라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축을 이루거나 연합 전선을 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코헨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코헨은 “어떤 면에선 중국보다도 북한, 러시아, 이란이 미국에 더 즉각적 위험을 주는 나라들이라며, 이들은 중국과 달리 이웃 나라들과 ‘낮은 수준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고 중국은 선택하지 않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는 이유로 조선, 러시아, 이란이 미국에게 더 즉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적이 국가라고 주장을 하였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시도한 제네바합의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6자회담 모두 실패가 예정된 헛된 노력이었다.”다면서 미국이 수십 년간 이어온 대 조선 핵 정책 즉 비핵화정책이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코헨 교수는 북한이 그저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전략적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시리아에서의 원자로 건설과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 등에서 보았듯이 핵, 미사일 기술을 거리낌 없이 수출하고, 수천 개의 미사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괌 등의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으며 이웃 나라들의 핵 보유 의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코헨은 주장을 하였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 자포자기 하거나 혹은 충만한 자신감으로 역내 미국 동맹국이나 미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을 공유하는 파키스탄, 시리아 등 ‘파트너’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악당’이나 ‘불법 정권’으로 규정할 순 없다.”고 코헨은 평가를 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갖게 된 북한은 달래고 뇌물을 집어줘야 하는 나라가 됐다며, 핵무기 카드를 휘두르면서 모든 이웃 나라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 정권의 전략적 이해라고 지적했다.”고 주장을 한 코헨의 말을 전하였다.
코헨이 주장한 대 조선 핵 문제 해결책을 보면 한 마디로 망상 속을 해매면서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위험천만하면서도 섬뜩하기 그지없다. 코헨은 스스로가 한 말이 어떤 논리성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숙고를 했는지 의아스럽기 까지 하다.
수도없이 많지만 한 가지만 예로 보기로 하자.
“북한이 도쿄나 로스앤젤레스에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 위협 등에 맞서기 위해선 미국이 소규모 핵무기를 겨냥한 선제타격 역량을 갖춰야 하며, 동맹국 수도가 파괴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코헨이 주장했다.
세상에 현시대 절대무기라고 하는 “수소탄”이 도쿄나 로스엔젤레스에 떨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하고 소규모 핵무기를 겨냥한 선제타격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말을 자신이 하고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참고로 본지에서 여러 번 예를 들어 보도를 했지만 지난 해 1월 6일 조선에서 실시한 수소탄의 위력에 대해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보기로 한다. 당시 수소탄 개발과 시험에 참여를 했던 과학자가 직접 기고한 글이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그 위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 수소탄은 구소련의 《짜르붐바》이다. 짜르붐바는 실험을 하는 장소에서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도 화상을 입었으며, 반경 1,000km 이내에 있는 건물의 창문들이 모두 깨어져 나갈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시험한 수소탄의 위력은 짜르붐바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하다. 우리가 시험한 수소탄의 위력은 짜르붐바의 4,000배에 이른다. 이번에 우리가 시험한 수소탄의 양만으로 뉴욕에 터뜨리게 된다면 뉴욕과 그 인근은 생물체라고는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 된다.
이번에 시험한 수소탄을 대형미사일에 탑재를 하여 미국에 터뜨린다면 단 4기만으로 미국이라는 땅 덩어리를 지구상에서 들어 내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하였다.
자 과연 이정도의 수소탄의 위력을 가진 나라에 대해 핵 선제 타격 내지는 핵 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지난 12일에 실시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적인 평가는 미국은 그 어떤 요격체계로서도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본지에서도 번역하여 기사화 한 미국의 조선 문제 전문 누리망(웹사이트) 38노스(38North)에 게재된 무기전문가 존 실링 역시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하여 미국은 이번에 조선이 시험발사한 《북극성-2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평가를 하였다.
또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요격체계로는 요격을 할 수 없다."고 38노스(38North)에 무기전문가 마이클 앨먼이 기고를 하였다. 그는 기고문에서 아래와 같이 조선과 미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들어서 미국 전직 행정부 고위직, 군부 고위 장성들, 정보관계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미 주류언론들에서 “만약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시험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은 해상을 기반으로 하는 요격체계를 동원하여 요격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해 한 마디로 “대수롭지 않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일축을 하였다.
미국 자체의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전망 등이 이러한데 코헨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대 조선 선제타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현실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주어져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결단(決斷)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전의 정부들이 시행해 왔던 정책들을 고스란히 답습한다거나 군사적 압박 그리고 경제적 고립압살정책을 통해 조선의 붕괴라는 허황되기 이를 데 없는 망상을 한다면 온 누리는 걷잡을 수 없는 격량 속으로 휘말려들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그때 되면 미국이 안전할 수 있는 확률은 0%이다. 아니 오히려 미국이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더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미국은 들뜬 머리를 식히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 조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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