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항소심 공판] 발견시 검은색-영상은 녹색, 검찰 “아직 확인못해”… 미디어오늘  | 등록:2018-05-31 22:13:37 | 최종:2018-05-31 22:20:32              “천안함 안전당직자, 발견당시와 CCTV 복장 왜 다른가”   [항소심 공판] 발견시 검은색-영상은 녹색, 검찰 “아직 확인못해”…신상철 “추적60분에 동영상 공익위해 제공” 시인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8-05-31)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함수 선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안전당직자 박성균 하사의 복장과 천안함 CCTV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박 하사의 복장이 다른 것이 항소심 법정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3월28일 방영된 KBS <추적60분>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에 나오는 천안함 CCTV 동영상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진실의길 ·서프라이즈 대표)이 제공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피고인 신상철 전 위원은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안함 CCTV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신 전 위원은 이날 공판에서 고 박성균 천안함 안전당직자의 복장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3월13일과 지난달 19일 법정에서 상영됐던 천안함 함미의 후타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2010년 3월26일 고 박성균 하사의 복장은 녹색 전투복이다. 그러나 그해 4월24일 인양된 함수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박 하사의 복장은 검은색 근무복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당시(4월24일자) 연합뉴스와 YTN, MBC, 서울신문 등 많은 언론들은 박 하사 시신 발견때 검은 색 근무복을 입은 상태였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신 전 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천안함 후타실의 CCTV) 영상에 대원들이 운동하는 부분에서 (고 박성균 하사가) ...

안철수는 박원순 ‘외계인 화법’ 비판 박원순은 안철수 주장 ‘팩트 체크’ 정의당 성소수자위 “김문수·박원순 발언 유감”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5월 31일 목요일 지난 30일 밤 열린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토론 후에도 신경전을 계속 이어갔다. 박원순 후보 측은 “상대 후보로부터 집중 포화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핵심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질문이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마치 청문회인양 대답을 강요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박원순캠프 수석대변인은 31일 “박 후보는 시종 여유를 잃지 않고 지난 6년 동안의 풍부한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서울의 미래비전을 시민 앞에 소상히 알렸다. 박원순 캠프는 상대 후보들의 잘못된 주장에 적극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박 후보는 지난 7년 실정을 질타하고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남 탓만 하면서 한 번만 더 맡겨만 달라고 한다. 후보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 내용을 검토하는 자리인데, 박 후보의 공약이나 토론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미래캠프 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도 없이 150억을 날린 정책도 시민 탓으로 돌리는 자세가 개탄스럽다”며 “오직 자영업자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다른 계층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외계인 화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30일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관련 KBS 뉴스 리포트 화면 갈무리. 박 후보 측은 KBS TV토론이 끝난 후 ‘팩트 체크’ 자료를 내고 서울시 실업률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안 후보 주장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청 실업률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사회적 대화, 노동 빼고 가능하지 않아....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앞두고 위기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8.05.30 09:02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란 말에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무게감이 있다. 이 말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진심과는 별개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제정책의 성과를 돌아보는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8.0% 감소했다는 등의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오자 보수언론 등은 소득주도성장에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청와대는 이 회의를 ‘긴급경제점검회의’로 명명했지만 당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로 바뀌었다. 아마 ‘긴급경제점검’이란 단어의 어감이 위기론을 기정사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아닌가 한다. 그 정도로 최근 보수언론의 공세가 심상찮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2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을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김동연 부총리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주장에 근거 없다는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직관과 경험’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할 것을 사실상 주장한 것이다. 이런 구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청와대와 관료 사이의 이견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전형...

[단독]법조비리 '내부고발자' 대법관 후보 되자 날개 꺾은 대법관들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kangjk@kyunghyang.com 입력 : 2018.05.30 06:00:00   수정 : 2018.05.30 08:05:01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남긴 ‘블랙리스트’파동은 단지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법조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내부고발자의 길을 걸어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사진)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자마자 날개를 접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14년 경북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명예훼손 상고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신 교수에 대해 지난 15일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주심을 포함해 유죄판결에 합의한 4명의 대법관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신 교수는 오는 8월 3명의 대법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을 앞두고 2년 가까이 끌던 명예훼손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자 ‘이제 드디어 대법원이 족쇄를 풀어주려나 보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선고기일이 잡힌 후 일주일쯤 지나 대법원 인사담당관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으니 공직후보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그에게 돌아온 건 유죄 확정 판결문이었다. 대법관 후보로서 공정한 검증과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물’을 치워준게 아니라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신 교수는 기대와 다른 선고 결과가 선고되자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에 유독 가혹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검찰과 법원에 맞서 명예훼손 법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해쳐 버린 채 피맺힌 절규를 하는 사법 피해자들과 내부 고발행위로 온갖 어려움을 ...

송고시간 |  2018/05/30 08:38 비핵화-체제보장 방안 협의후 최종안 도출, 각각 보고할 듯 北 김영철, 오늘 뉴욕행…폼페이오와 추가회담서 추가 논의 어디로 향하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회담 미국 측 대표단의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을 나서고 있다. 2018.5.30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홍국기 기자 = 북미정상회담 의제 논의를 위해 북한과 실무회담을 하는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등 미측 협상팀이 30일 오전 서울의 숙소를 출발해 판문점을 향했다.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대북 체제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제공한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눠타고 숙소를 빠져나오는 것이 목격됐다. 협상팀에는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 협상팀은 지난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등 장시간 회담하며 비핵화와 체제보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늘 회담에서는 북미 간 의견이 모인 최종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단 북미 양쪽 간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며 "북미간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며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김영철 뉴욕 방문…금주중 폼페이오와 회담...

(추가)6.15남측위 등 각계 공동선언 발표...'대북 적대행동 중단', '비핵화 상응 평화보장 방안'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8.05.29  13:20:40     ▲ 6.15남측위 각 지역본부와 부문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419곳과 152명의 개인이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북 적대행동 중단, 비핵화 상응 평화보장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방적인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가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무위로 돌아가고 당초 예정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가 급진전되고 있다. 우여곡절에 급반전이 겹친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각 지역본부와  부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419곳과 152명의 개인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실현,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온 북미간 오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뿐이라는 점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정상회담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대화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없이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 며칠만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예정된 일정대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이 일방적인 전횡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호소하고 북한이 국제기자단 앞에서...

[분석] 긴급조치 관련 12건·원세훈 재판 등에 관여... 헌법 파괴한 정황 드러나 18.05.29 20:31 l 최종 업데이트 18.05.29 20:31 l 김성수(wadans) ▲   2015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 독대 시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문건을 들고간 것으로 드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이런 양승태의 사법부 독립성 파괴행위에 대해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고, 민주·평화·정의 3당은 "양승태의 '재판거래'에 경악하며 수사가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말이 있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시절 양승태씨가 판사로서 주요 시국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검토해보는 일은 지금 양승태씨가 초래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지난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박정희 유신정권시절인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에 관여하였다.  특히 그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지난 1976년 재일교포간첩조작 사건인 김동휘 사건, 이원이 사건, 장영식 사건, 조득훈 사건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네 사건은 후에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조작간첩사건이 어떻게 무고한 재일교포 청년들의 삶을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