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발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규모가 30% 이상으로 확대됐고, 수능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하’와 ‘과학Ⅱ’도 선택과목에 포함됐다. 수능 영향력 확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공교육 중심의 교육개혁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한 권고안을 지난 7일 넘겨 받아 최종안을 마련했다.
■ 현 중3부터 수능 위주 전형비율 30% 이상 권고
대입개편의 핵심 쟁점인 신입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대학에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대학이 수능전형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대학에 주고 있다. 선발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능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의 68.5%가 30% 이상이 적정한다고 답한 것을 참고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90명이 의제 1~4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해 다수가 지지하는 안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비율을 묻는 질문에 68.5%의 시민참여단이 30% 이상이 적합하다고 답한 바 있다. 2019학년도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은 20.7%다.
■ 절대평가 도입은 주춤…수능 선택과목은 확대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여기에 국가교육회의 권고대로 제2외국어와 한문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되면 절대평가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들은 2022학년도 수능과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수능 과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하’와 ’과학Ⅱ’가 선택과목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대입정책포럼에서 공개한 시안을 통해 기하와 과학Ⅱ를 제외하기로 했다. 수능 수학을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르면서 수학·과학분야의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기하와 과학Ⅱ가 고등학교 3학년에 배우는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하지만 시안 발표 뒤 수학·과학계는 “이공계 진학생들의 기초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교육부는 또 한 발 물러서 이같은 요구도 받아들였다. 기하와 과학Ⅱ가 수능과목에 포함된 데 대해 교육부는 “외부의 요구가 상당히 많긴 했다”면서도 “선택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로선택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온 데 대해 시민단체는 대입전형 간소화를 바탕으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폐기를 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진로선택과목은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고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과목에서 개설한 것인데 이 가운데 기하와 과학Ⅱ만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모든 고교는 필수로 그 과목을 가르쳐야 하니 그 파급력은 심각할 것이며, 10년 이상 융합형 교육을 위해 애써온 혁신학교 등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BS 연계율 50%로 축소…블라인드 면접도 권고
이밖에 학교 수업이 EBS 문제풀이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지고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가 학기당 6개로 제한되고 소논문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교사추천서는 폐지되고 자기소개서는 항목에 따라 800~1500자로 제한된다. 애초 나열식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서술형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 면접의 경우 구술고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 대학에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역시 교육부의 재정지원과 연계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