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15남측위가 유엔사의 남북철도연결 방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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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군사분계선 통과를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불허해 무산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철도 연결 방해는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주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그동안 유엔사의 승인권은 한국군의 통보로 대신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번 유엔사의 불허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6.15남측위는 “유엔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 계획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의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목소리를 높였다.
6.15남측위는 “유엔사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을 잇는 모든 교류와 협력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서로 오가는 철길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은 그 어느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판단한다”며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스스로 깨우친 민족의 의식은 미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 공동대표(노동본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시작이 바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개성공단의 운영”이었다며 “미국은 이제 다시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첫 조치인 철도연결 점검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미국이 점령군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우방이라면 우리 민족끼리 만나겠다는 일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고 이번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유엔사라며, 정전협정의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인데 이번 불승인 조치는 평화가 아닌 분쟁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정전협정의 조건과 의도는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인데 철도연결을 위한 방북은 군사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유엔사가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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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남북 철도 연결 방해, 명백한 주권침해다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주권침해 중단하라!
남북열차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이 유엔군 사령부 불허로 무산됐다. 남북은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6량의 열차를 출발, 신의주역까지 운행하며 철도구간을 점검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분계선 통과를 담당하는 유엔사는 이를 불허했다.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그동안 유엔사의 승인권은 한국군의 통보로 대신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번 유엔사의 불허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 계획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의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철도 연결은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부터 남북이 수차례 합의하고 시행해온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는 것은 민족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온 국민의 열망에 따른다면 지금 당장 열차운행이 시작되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유엔사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을 잇는 모든 교류와 협력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서로 오가는 철길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은 그 어느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합의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간 문제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다. 최근 북미관계의 난항이 남북관계의 곡절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사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비롯해 남북간 철도연결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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