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5만 8천여 국민 뜻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 만들다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승인 2020.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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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최종심의회의 결과 발표
  - 가장 우선 도입할 특권폐지 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21대 국회 첫 번째 정책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지난해 12월 “일 안 하고 놀고먹는 국회, 폭력과 막말로 얼룩진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국민의 국회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를 발족한 민중당.

  민중당은 지난 5개월간 5만 8527명의 국민 발안위원을 모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을 준비해왔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 발안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전 심의회의 열고, 심의회의 결과를 반영해 10일 최종 심의회의를 연 민중당이 12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법률안’ 제정 최종심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중당은 “1월부터 3월 초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정책 경청사업을 면 대 면으로 진행해 총 5만 8527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특권 폐지 법률안 작성을 위한 사전 심의회의를 열어 국민들과 숙의 토론”해 왔으며 “사전 심의회의를 진행했던 553명이 지난 10일 열린 최종심의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0만명의 국민 발안 위원 모집을 목표로 했던 민중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면 대 면 모집사업을 축소했고, 최종 심의회의도 온라인으로 치렀다. 그러나 민중당은 “지난 몇 달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서 이 사업의 정치적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종심의회의 결과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선정됐고, 다음으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시급한 과제로 선택됐다고 민중당은 밝혔다.

  민중당은 또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주셨다”면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제멋대로 국회를 통제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재임기간동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는 행위를 더 이상 못 보겠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민중당은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만드는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했다.

  국회의원 월급에 대해 국민들은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 3배 미만’과 ‘국민 평균 월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가운데 최저임금 3배 미만이 56.5%, 국민 평균 월급이 43.4%를 차지했다.

  민중당은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사전 의견까지 감안하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월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만 제대로 한다면 현행 그대로도 괜찮다’고 한 국민은 11%에 불과했다.

  21대 국회가 우선해서 할 정책과제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선정됐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발안위원 중 2만 8443명의 국민이 21대 국회가 우선 해야 할 정책과제에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고 소개한 민중당은 이 가운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정책 의견 30가지를 선별해 최종 심의회의에 올렸다. 심의회의에선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1차 투표를 거쳐 ‘가장 우선해야 하는 한 가지 정책’에 대해 2차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1위를 차지했으며, ▲노조 할 권리‧노동 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및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주한미군 철수 ▲친일청산 및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텔레그램 n번 방 방지 및 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강화 ▲방위비 분담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 21대 국회가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 선정 결과

  민중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위기극복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생존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과정이며, 1:99로 전락한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바로 잡는 민생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중당은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분노가 일 때마다 지금까지 각 정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해왔다. 20대 국회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권 폐지를 주장했지만, ‘중이 제 머리를 깍지 못한다’는 말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최종심의회의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 5만 8천여 명이 직접적 참여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을 만들고 결정해 국민의 이름으로 특권폐지 법률안의 내용을 마련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 운동을 벌일 것”이며, “민중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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